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현미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시 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정택(76)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 46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 교육감 출신이 비리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1988년 사학재단 수뢰 파문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단 오랜 기간 교육계에 봉사했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고위 간부들에게서 뇌물 1억 4600만원을 받고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 벌금 2억 1200만원, 추징금 1억 4600만원을 구형받았다. 시교육청에는 '장학사 매관매직'과 '창호공사 수뢰' 등 비리가 잇따라 지난 4월까지 검찰에 기소된 인사가 공 전 교육감을 포함해 55명에 달했다. 공판에서 공 전 교육감은 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했지만 '해당 금품은 개인적 친분 등에 따라 순수한 동기로 받은 것이라 뇌물이 아니며, 교육감 직무와
2010-06-16 10:53"공부벌레로만 보지 마세요. 운동도 최고입니다." 공부 잘하기로는 전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강원 횡성의 민족사관고 학생들이 최근 강원도민체전에서 맹활약을 벌여 횡성군을 종합 우승으로 이끈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민족사관고는 지난 8~12일까지 동해시에서 개최된 제45회 강원도민체전에 농구와 배구, 야구, 검도, 승마 등 7개 종목에 101명의 학생들을 횡성군 대표로 출전시켰다. 이는 횡성군 고등부 대표선수 총 283명의 30%가 넘는 규모다. 민족사관고 학생들은 이 대회에서 남·여 고등부 농구와 남고부 야구에서 1위를 차지했고 여고부 배구 2위 등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횡성군의 종합 우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특히 도민체전에 출전한 선수들이 거의 엘리트 체육선수 출신인데 비해 민사고 출전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운동을 배운 선수들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민사고 측은 체·덕·지를 겸비한 리더를 육성하는 학교 교육 목표를 소개했다. 이 학교 학생들은 매일 새벽 태권도와 검도를 연마하고 체육수업을 자습시간으로 돌리는 기존 고교와는 달리, 3학년도 체육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매주 수요일 오후는 '스포츠 데이'로 지정해 모든 학생과 교
2010-06-16 10:53부산시가 최근 급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시·경찰청·교육청·민간단체로 구성된 스쿨존 안전 대책 합동 T/F를 구성해 12월까지 운영하는 한편 스쿨존 지정 확대, 스쿨존 불법행위 단속, 보행 장애물 정비, 안전지킴이 활동 강화 등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7월까지 스쿨존이 지정되지 않은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보육시설을 조사해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스쿨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시는 방범용 CCTV를 활용해 불법 주정차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 벌점을 배로 가중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도 편도 3차선 이상 스쿨존에 우선 설치하고, 아파트 단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학교, 유치원 등을 신설할 경우 사업자가 스쿨존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 지킴이 활동'도 강화한다. 퇴직교사와 경찰, 공무원을 2인 1조로 교통안전 지도활동에 투입하는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단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보행안전 도우미(Walking S
2010-06-16 10:50서울시가 최근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등을 계기로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시내 초등학교에 접근하면 교사나 부모 등에게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최근 어린이 대상 성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어 'U-시티 어린이 안전시스템'과 법무부의 전자발찌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검토하는 방안은 성범죄자가 찬 전자발찌의 위치정보를 어린이 안전시스템에서 전달받아 이들이 초등학교나 학생에게 가까이 가면 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본격적으로 협의를 시작해 개인정보 보호 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U-시티 어린이 안전시스템'은 초등학교 주변의 CCTV와 센서 등으로 어린이의 등·하교 상황과 집·학원 출입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예정된 경로를 벗어나면 부모와 교사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주는 체계다. 또 어린이가 지니고 다니는 휴대전화나 목걸이 또는 팔찌형 전자태그로 위치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해주며, 괴한의 공격을 받는 등 비상 시에는 어린이가 긴급 장치로 경찰에 즉
2010-06-16 08:58울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8시 30분께 남구의 모 중학교 교실에서 2학년 담임 여교사 A(31)씨가 자기 반 학생 B(15)군에게서 배와 허벅지를 맞았다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같은 반 학생들은 B군이 다른 학우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쓴 것을 A교사가 나무라자 B군이 반말로 대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화가 난 A교사가 B군을 향해 회초리를 던지고 B군의 뺨을 때리자 B군이 주먹과 발로 A교사의 배와 허벅지를 때렸다는 것이다. 교사가 맞는 것을 본 같은 반 학생들이 B군의 행동을 즉각 제지했고 A교사는 B군의 아버지를 학교로 불러 B군을 귀가 조치시켰다. A교사는 전치 1주의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B군이 평소에도 반말하고 대들어 버릇을 고치려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2010-06-15 22:07전남도교육청은 15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교과부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전교조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일숙 전남도교육감 권한대행은 "전교조 교원 징계 절차에 대해 장만채 교육감 당선자 등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기 위해 일단 유보 중"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일선 시도 교육청에 지난 13일까지 이들 교사를 징계 의결하도록 요구했으며, 전남도 교육청의 해당 교사는 초등 1명과 중등 2명 등 3명이다. 한편 장만채 교육감 당선자는 전남도교육청에 사법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여서 조만간 징계절차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김장환 교육감이 퇴임한 이후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2010-06-15 22:04전국 시도 교육감 당선자 중 유일하게 오는 11월 취임이 예정된 장휘국 당선자에 대한 사무인수 인계 시점은 취임 1개월전이 타당하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15일 교과부와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현 교육감의 잔여임기가 5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인수위원회와 인수지원단의 구성 시기는 임기개시 1개월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교과부는 또 "당선자와의 업무협의는 인수위원회 구성 뒤 1개월전부터 협의를 통해 당선자 업무 파악 및 시책구상 준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지방교육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정확한 사무인계·인수를 통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며 현 교육감이 교육·학예·사무 집행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집행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뽑힌 당선자 측이 현 교육감 측에 인사와 조직개편안, 예산편성 협의 요구 등을 하면서 빚어진 갈등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 당선자측은 "무상급식 등 선거공약과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사와 예산편성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 교육청에 사전 협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다른 교육
2010-06-15 17:23강원 교육공무원 사이에서 음주운전 관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교원과 지방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사법기관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128건으로 집계됐다. 또 이로 인한 징계처분은 해임 3건, 강등 1건, 정직 20건, 감봉 10건, 견책 65건, 불문경고 27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07~2008년 음주운전자 가운데 공무원 신분을 속였던 18건이 감사원에 적발되면서 적발 건수가 56건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처음으로 '삼진 아웃'에 의해 해임되기도 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일벌백계의 원칙에 따라 엄중처벌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처음 삼진아웃에 의해 3명이 해임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2010-06-15 17:22경남 교육의원 당선자 5명은 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의회의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의원 출신이 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당선자들은 "교육위원회는 특성상 정치적 중립과 교육적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위원장은 정당이 배제되면서 교육 경력을 갖춘 교육의원이 맡아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은 또 정치적 중립과 교육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원내 교섭단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사안별로 민주적인 원칙에 근거해 각 정당과 공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달 6일께 도의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다른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선출될 예정이다. 5명의 교육의원과 일반 도의원 4명으로 구성되는 도의회내 교육위원회는 한해 3조2천억원의 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제정과 행정감사 등을 통해 교육감에 대한 견제와 감독역할을 수행한다. 지금까지는 9명의 교육위원만으로 별도의 교육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5명의 교육의원을 주민직선으로 뽑아, 도의회 교육위에 소속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2010-06-15 17:21청소년 흡연율이 소폭 떨어졌지만 매일 담배를 피우는 중·고교생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이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 흡연율(2005~2008)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청소년 전체 흡연율(최근 30일간 하루 이상 담배를 피운 학생 비율)은 중학생 8.0%, 고등학생 17.8%였다. 2005년 중학생 8.0%, 고교생 18.0%와 비교하면 고교생 흡연율이 약간 떨어졌다. 그러나 매일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 비율은 2005년 1.4%에서 2006년 1.7%, 2007년 2.3%, 2008년 2.5%로 해마다 높아졌다. 매일 흡연하는 고교생도 같은 기간 8.3%, 9.6%, 10.0%, 10.8%로 2007년부터 두자릿수로 올라갔다. '월 20일 이상 흡연율'도 중학생이 2005년 2.0%에서 2008년 3.3%로, 고교생이 2005년 10.2%에서 2008년 12.5%로 높아졌다. 2005~2008년 여학생의 '매일 흡연율'은 여중생이 0.8%, 1.0%, 1.4%, 1.4%, 여고생이 5.2%, 5.9%, 5.0%, 6.0%를 기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 흡연율이 전반적으로는 소폭 떨어졌지만 습관적인 흡연 학생은 늘고 있다. 적
2010-06-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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