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 교수노조, 민교협 등 시민단체와 교육단체들은 28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계속되는 논문 시비로 김부총리가 교육자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흠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김 부총리는 교육의 미래를 위해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총리는 학계의 부정행위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김 부총리가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전교련)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 부총리가 논문을 중복 발표하고 논문 실적을 이중으로 보고해 연구 윤리와 학자의 양심을 저버렸다"며 "이는 김 부총리가 연구 윤리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교육부총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전교련은 "교육행정의 정상적인 운용과 고등교육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도 성명에서 "연구비가 걸린 과제를 제목까지 바꿔가면서 보고한 것이 제자의 단순 실수였다는 김 부총리의 해명을 믿을…
2006-07-28 16:38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실시되는 교육감․교육위원선거와 관련 66건의 위법선거운동사례를 적발해 이 중 23건은 고발, 11건은 수사의뢰, 32건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북교육위원선거에 나온 A씨는 운영위원 등 선거인 839명에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남의 후보자 B씨는 지난 6월초 현직고교교사와 일반인이 식당에 마련해 준 자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부산지역 후보자인 E씨는 7월 중순경 인사말, 사진, 제자들의 퇴임 송축사 등의 내용이 게재된 학교소식지를 선거인인 관내 초․중등학교 운영위원 40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가 드러나 고발됐다. 선관위는 “남은 기간 동안 선거부정감시단원 1300명을 총동원해 전 후보자를 밀착감시하는 등 막바지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8월 11일 실시)과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132명의 교육위원과 경북․대전 교육감을 뽑는 이번 선거에는 총 415명(교육위원 408명, 교육감 7명)의 후보자가 출마했고, 학교운영위원 11만4382명이 유권자로 참여한다.
2006-07-28 16:35전국의 초․중등교장들이 교장공모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배종학)는 25, 26일 울산에서 ‘21세기 한국교육의 발전방향’주제 하계연수회를 갖고 “교육부와 국회, 교육혁신위는 교육전문성을 무시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초등교장회는 또 초․중등 표준교육비를 합리적으로 재심의해 초등교육 여건개선을 재정확보의 기틀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초등교장회는 일부 교원단체로 인한 법률과 사회적 규범에 배치되는 위법행위에 대해 당국의 엄정한 대응을 강력 촉구했다. 이외에 초등교장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분리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교권확립과 학교자율보장이 교육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윤종건 한국교총회장은 노용식 울산교총회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교직의 전문성 말살은 물론 학교현장을 정치장화 해 혼란으로 몰아넣는 교장공모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교육계 선배로서 교원인사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중등교육협의회(회장 최수철)도 24, 25일…
2006-07-28 15:17새로임명된 김병준 교육부총리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7일에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문제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28일자 중앙일보 인터넷 판에 따르면,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대학교수 시절 자신의 논문 제목을 조금씩 바꿔 가며 다른 논문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른바 '자기 표절'을 여러 건 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된 것은 중앙일보에서 국회도서관을 검색해 봄으로써 확인된 것으로 되어 있어 상당히 객관적이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사과한 후 곧바로 대두된 새로운 문제로써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제의 사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물론 일부 여당 인사들까지 김병준 부총리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김병준 신임 부총리에 대한 이러한 도덕성 문제가 사실이라면 사퇴함이 마땅하다. 다른 분야에 비해 교육분야는 도덕성을 가장 큰 재산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다른 문제보다 도덕성 문제는 쉽게 덮어지지 않는다. 이번의 논문표절문제는 교육부총리로서의 자격미달 요건임에 틀림없다. 물론 본인은 사과와 함께 표절 문제를 부인하고는 있지만 일반
2006-07-28 15:00오는 7월 31일에 실시될 교육위원선거가 막판에 접어들면서 각 후보들의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은 물론, 고소, 고발까지 이어지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미 소견발표회를 마친 지역도 있고 한차례 정도의 소견발표회를 남겨둔 지역도 있다. 선거막판에 접어들면서 이들의 경쟁이 치열해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선의의 경쟁이 아닌 상대후보를 헐뜯고 흠집내는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서울의 A지역에 출마한 B후보는 같은 지역에 출마한 C후보로 부터 고발을 당했다고 한다. 이유는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만났다는 것이다. 만나서 식사대접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어 선관위의 조사결과가 주목된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후보들이 과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전혀 만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선거에 관심있는 교원이나 시민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후보라면 서로 비슷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고발한 쪽이나 고발당한 쪽 모두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만났을 것이고 식사때가 되면 식사대접을 했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특정후보를 고발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분위기를 이끌어가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 교육위원 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은 극
2006-07-28 15:00여름방학이지만 전주교대에서는 7월 10일부터 24일까지 작은 학교가 진행되었다. 바로 ‘역사학교’라는 것인데 전주교대 총학생회와 역사기행동아리가 함께 주최하여 진행하는 것이었다. 선배의 권유도 있었고 다른 과 사람들도 많이 알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역사학교도 학교이기 때문에 담임선생님도 있고 교무주임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학교의 모든 잡일을 도와주신 소사님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얼떨결에 우리 반 반장이 되어버렸다. 첫째 날에 우리는 입학식을 했다. ‘자주성 가지면 주인 되고 잃으면 노예 된다’라는 기치를 두 번씩 외치고 교가를 불렀다. 교가는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라는 노래였는데 부를수록 괜찮은 노래였다. 첫 번째 강의 주제는 ‘평양성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였다. 1강에서 우리는 고구려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자주와 항쟁의 역사를 배웠다. 수나라, 당나라에 맞서서, 그리고 임진왜란에서 일본에 맞서서 우리나라를 지켜낸 것은 바로 민중이었다. 우리는 외세에 쉽게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강인한 민중이었던 것이다. 수업이 끝나면 항상 영상과 반별 토론이 있었다. 오늘의…
2006-07-28 15:00최근 전교조의 ‘통일학교 자료집’ 세미나 파문이 일파만파로 증폭되고 있다. 문제의 진원이 다름 아닌 이미 1990년대 법원으로부터 ‘이적 표현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는 북한 역사책 ‘현대조선력사’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전교조 측은 북한을 방문했던 교사들이 북한을 알아보자는 차원에서 연 세미나의 자료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지만 이번에는 문제가 그리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자칫 전교조는 물론이거니와 교육현장 전반에 큰 부담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이는 개인 사상의 자유 그 이상의 문제로써 교육계의 한 사람으로 우려되는 바가 크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자료집에는 6·25전쟁에 대하여 “인민군대는 반격을 개시한 지 1개월 반 동안에 남반부 전 지역의 90% 이상에 달하는 넓은 지역과 남반부 총인구의 92% 이상을 해방하였다”라고 기술하고, 항일 무장투쟁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항일무장투쟁을 통해 마련된 주체적 혁명 역량은 조국 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했고 조선혁명을 더욱 힘 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 됐다”는 등 북한의 주장이 여과 없이 기술되었다고 한다. 더구나 보도 내용과 일치하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개최한 세미나의 대
2006-07-28 14:59선생님, 오늘 아침 기분이 상쾌하지 않습니까? 장마 뒤끝이라 그런지 덥지도 않고 하늘도 맑고, 공기도 맑고, 바람도 선선합니다. 이런 날이 계속 되었으면 하는 좋은 아침이네요. 오늘 출근도 평소와 같이 6시 반에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니 분리수거하는 날이라 10층에서 한 아줌마와 아들이 한 달 동안 모아둔 분리수거물을 두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갖고 탔더군요. 1층에서 내릴 때 분리수거물을 일부 밖으로 내어주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도록 눌러주고 했더니 아줌마는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조그만 배려가 상대방과 자신을 기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더군요. 이 좋은 날 아침에 조금 무거운 ‘전쟁 속의 교훈’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집에 살고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는 늘 싸움만 했다. 강아지가 발을 들고 "멍멍"하는 것을 고양이는 공격으로 알고, 고양이가 앞발을 들고 "야옹"하는 것을 강아지는 적의 행동으로 안다. 둘은 그래서 서로 뒤엉켜 맹렬한 싸움을 벌이고 만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는 순간 몇 년 전 암으로 투병생활하는 아내와 치매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간호할 길이 없
2006-07-28 14:59청와대는 28일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의 논문 논란에 대한 정치권 및 교육계 일부의 사퇴 주장과 관련, "일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그런 사퇴를 거론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부총리의 거취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김 부총리가 (논문 관련 의혹에 관해) 과정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사과까지 했으며, 국회 청문회까지 거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여당 일각에서도 김 부총리의 사퇴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이며, 사실의 경중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앞서 이날 오전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주재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김 부총리의 논문 논란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 등을 점검, 김 부총리의 거취문제로까지 연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6-07-28 14:56전북도 교육청이 도 의회에 올린 교육위원 의정비 조례안이 과다 책정을 이유로 회기내 처리되지 못했다. 28일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폐회한 제229회 도 의회에서 교육복지위원회는 도 교육청이 올린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심사를 벌였으나 과다 책정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미료 안건으로 남았으며 도 의회는 9월 본회의에서 재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례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교육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교육위원 의정비가 과다 책정됐다는 이유로 하향 조정키로 결정했지만 삭감 폭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교육복지위 의원들은 심사에서 "도 의원이 120일 활동하며 4천100여 만원을 받는 반면 회기가 60일인 교육위원이 3천900만원을 받는 것은 지나치게 많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위원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교육위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연3천9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교육위원이 현재 지급받고 있는 연간 수당 2천460만원보다 58.53% 늘어난 것으로 도 의회 의결을 거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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