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임태희 후보의 경기도교육감 당선을 축하했다. 2일 경기교총은 입장문 내고 임태희 당선인에게 “경기교육이 안정과 화합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본질 회복과 교권강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원 행정업무의 획기적 경감을 통해 선생님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도 요청했다. 교육당사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큰 돌봄사업은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맡아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희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카페테리아식 급식 전환 △방과후 건강 간식 무상제공 △경기도교육연구원 개편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를 통한 교육지원서비스 개선 △1인 1스마트기기 개인 소유 지급 등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공약으로는 △카페테리아형 급식시스템 개발과 학생 식생활교육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자체 연계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방과후 간식 지원사업 시스템 구축 △미래교육 에듀테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팀 신설 △현재 25개인 시군교육지원청을 31개 교육지원청으로 분할해 행정직원 재배치를 통한 업무 효율화 달성 △2023년까지 모
2022-06-02 13:10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학교에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운영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전격 철회했다. 교총의 반대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 의원실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교총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학교가 하도록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현장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교총은 △법 개정 결사 저지 철회 촉구 성명 발표(5.25) △초‧중‧고 전 회원 대상 반대의견 개진활동 독려(5.26) △이주환‧강득구 의원실에 철회 촉구 건의서 전달(5.27) 등 전방위 활동을 폈고, 이주환 의원의 철회 결정을 이끌어 냈다. 교총은 즉시 입장은 내고 “학교와 교원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철회 결정을 내려준 것을 환영한다”며 “강득구 의원의 법안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과후 과정의 대상이 ‘학생’일 뿐, 사교육의 영역이고 돌봄교실은 보육의 영역”이라며 “교육기관인 학교에 사교육, 보육을 관행처럼 떠넘기면서 오히려 정규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학교가 노무투쟁의 장으…
2022-06-02 11:04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등 대입에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대입 공정성을 강화한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91개 대학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2022∼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101개 학교가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91개 학교를 최종 선정한 것이다. 선정된 대학는 2년 동안 재정지원을 받고 중간평가를 거쳐 추가로 1년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선정 대학에 575억 원이 지원된다. 대학별로 많게는 약 7억 원 안팎을, 적게는 약 2억5천만원 안팎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은 대입 전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고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한다고 평가되는 대학을 골라 정부가 대입 전형 연구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평가지표에 ‘고교교육 연계성’ 영역을 추가하는 등 교육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을 반영했다. 수도권에서는 가톨릭대·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숙명여대·연세대·이화여대·한양대 등이 선정됐다. 비수도권에서는 강원대·경북대·광주교대·군산대·목포대·부경대·부산교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청주교대·충남대·충북대·한국…
2022-05-30 16:09
한국교총은 교원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도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교원지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총과 교원노조의 주장에 편승해 국회가 교원단체를 배제하고 차별 입법을 강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원단체 전임자 타임오프제를 담은 교원지위법은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교원노조법만 통과시킨 것은 교원단체를 무력화하는 편향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교총은 타임오프가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가 아님을 강조하며, 법무법인 3곳의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 법무법인은 타임오프는 입법권자의 재량사항이므로 교원지위법 등에 관련 규정 신설이 가능하고, 위헌이나 타 법령과의 충돌 소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교원노조와 달리 교원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교원단체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교총은 “역사적으로 교원단체의 교섭‧협의는 1991년 교원지위법 제정 당시부터 부여된 법적 권한”이라며 “1999년 제정된 교원노조법상 교섭권보다 훨씬 이전부터 별도
2022-05-30 15:37
한국교총이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엄단을 촉구했다. 최근 경기도 안산의 한 사립고에서 한 교사가 정치편향 교육을 했다는 진정서와 녹취록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초부터 정치편향 교육이 이어지고 있고, 지방선거를 전후해 더 빈발할까 우려스럽다”며 “이념편향 교육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전체 교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법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미온적 대처 탓이 크다는 게 교총 입장이다. 연초부터 서울, 광주 등에서 교사의 편향적 정치 발언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지만, 해당 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에서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 ‘징계권이 있는 학교 측에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는 식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교총은 “교육청은 솜방망이 대응으로 정치편향 교육을 조장‧방치할 게 아니라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징계양정규칙 강화 등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분명한 의지와 공약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에
2022-05-23 16:39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중･고등학생들이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자가격리자의 학교 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고,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도에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각 학교의 분리고사실에서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할 경우, 기존과 같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을 부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학교별 분리고사실 운영 등 감염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치와 응시생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교육청과 학교는 기말고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증상 악화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협조체계, 학생·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구축한다. 기말고사 기간 학교의 모든 인원은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확진 학생 등은 방역지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돼, 도보나 보호자 차량, 방역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시험 기간에는 일반학생과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 간 시차 등교를 실시한다. 확진 학생과 의심증…
2022-05-20 11:11
한국교총은 교원단체에 타임오프를 허용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한국노총이 반대하고 나선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교원노조보다 훨씬 앞서 보장된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을 부정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교총은 18일 보도자료에서 타임오프는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률로 교원단체에 보장한 교섭·협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입법권자가 얼마든지 법률로 허용할 수 있는 타임오프제를 마치 교원노조만의 절대적·배타적 권한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미 전문직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법률 근거와 교섭 체계가 다른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교원단체의 교섭 관련 법률 체계를 공공연히 부정하며 훼방 놓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한국노총에 촉구했다. 교원단체의 교섭‧협의는 1991년 교원지위법 제정 당시부터 부여된 법적 권한으로, 교총은 이에 근거해 매년 교육부와 교섭‧협의를 진행해왔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1999년 제정된 교원노조법상 교섭권보다 훨씬 먼저 형성·행사된 법률적 권한인 것이다.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터한 교육기본법은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원단
2022-05-18 14:01
교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대해 공감의 뜻을 밝히고, 학교와 교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개혁을 당부했다. 17일 보도자료에서 교총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연금개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기술 진보에 맞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다만 교단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연금개혁, 고교만 졸업해도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하는 노동개혁, 학교와 교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교와 교원이 단순 공약이행자가 아닌 반드시 개혁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논의 시작 단계부터 관 주도가 아닌 교원단체 등 교육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가 제도개선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국민과 공무원의 희생만 반복하는 개혁은 안 된다고 경계했다. 반복되는 연금 개악으로 국민과 공무원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연금제도의 본질은 은퇴 후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공무원도 국민도, 청년도 노년도 삶이 안정되는 연금제도 개혁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2022-05-17 14:42경북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과정 학생들의 직업실기 역량 강화와 취업률 제고를 위해 ‘자격증 취득 과정 프로그램 운영비’를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직업실기역량 강화 △다양한 분야의 취업률 제고 △취업 동기 부여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과정 학생 148명에게 총 74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학생들은 해당 지원금을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 교재 구입비, 시험 전형료 등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경옥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취감을 맛보는 동시에 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취업이 힘든 시기지만 우리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꼭 희망하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05-16 13:41대구시교육청은 예술 감성을 일상으로 누리는 '학교예술공간 개선사업' 대상학교 45개교(초 12, 중 19, 고 14)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정된 학교에는 교당 1000만~2000만 원씩 총 6억9천만 원을 지원한다. '학교예술공간 개선사업'은 예술공감터 구축사업과 예술교과(음악, 미술)교실 환경 개선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예술공감터 구축사업은 중앙현관이나 복도, 연결통로 등 틈새 공간을 다채로운 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21개 교(초 9, 중 8, 고 4)를 선정했다. 예술교과교실 환경 개선사업은 예술 교과 수업이 이뤄지는 음악실과 미술실 등 특별실 개선사업이다. 대상학교는 총 24개 교(초 3, 중 11, 고 10)다.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17~18일 선정학교 업무담당자 연수회를 열어 전년도 구축사례와 효율적 예산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예술공감터 구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2월 '2021 예술공감터 구축 사례집'을 각급 학교로 안내하고, 4월 11~21일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했다. 이영길 체육예술보건과장은 "학교예술공간 개선사업을 통해 학교 공간을 단순히 시설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2022-05-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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