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미국 수능시험에 해당하는 SAT(Scholastic Aptitude Test)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장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엄중하고 공정해야 할 시험이 방해받았다"며 "장씨가 강사로서의 명성과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범행했고 이 때문에 외부 기관 시험에서 대한민국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연령이나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남의 R 학원 강사이던 장씨는 자신의 조수 등과 공모해 작년 10월 10일 경기도 한 고교에서 치러진 SAT 시험의 수학·물리학 과목 문제지 24장을 빼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시험지 69장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0-06-10 11:24대전시교육청은 올해 본예산 대비 6.5% 증가한 84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내용별로 보면 학교시설 증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 336억원, 학습보조 인턴교사(241명) 채용 및 외국어교육 활성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247억원, 명예퇴직자 수당 및 교직원 역량강화 등 인적자원 운용 40억원, 학교 급식환경 개선 및 학교보건실 현대화 등 47억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등 교육격차 해소 38억원, 기타 평생교육 및 학교 재정지원 등 134억원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학생 교육활동과 직접 연관이 있는 필수 현안사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교사 확대, 교단지원 사업 등 학교현장 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2010-06-10 11:23한국교총은 10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140회 교권위원회 및 제77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갖고 제주 A초 B교사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형사소송 피항소건 등 7건에 대해 1350만원(150만원은 조건부 지원)의 소송비를 보조하기로 결정했다. 지원이 결정된 사건 중 주요 사례와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제주 A초 B교사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소송(2심) 피항소건 및 형사소송(3심) 피상고건 = 2008년 현장체험학습에 참가 중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학생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했고 2009년 제주지법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광주고법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상고한 상태다. ▲서울 C고 D교사 체벌로 인한 형사·민사소송(1심) 피소건 = 2009년 D교사가 교문에서 등교지도를 하던 중 두발 규정에 어긋난 학생에게 정리할 것을 훈계·지도했으나 학생이 가수 오디션을 이유로 두발정리 불가를 주장해 오디션 후까지 두발정리를 유예했다. 이후 이 학생은 흡연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고 오디션 후까지 두발정리가 이뤄지지 않자 D교사가 약속 미이행과 흡연도구 소지건으로 발바닥
2010-06-10 11:16발표위주 수업하려 교과진도 바꾸기 만족도조사 참여하면 봉사 1시간 인정 학부모 “결과 공개돼 피해올까 조심” 수업공개 연4회 의무화가 학교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보여주기식 수업을 구상할 수밖에 없어 교사들의 업무부담은 커지는 반면, 학부모들은 참여가 저조하고 평가에 대한 객관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의 A중학교. 40여명이 되는 교사가 모두 수업공개를 하려다보니 3~6월까지 학기 내내 수업공개가 진행되고 있다. 2학기에는 수업을 동영상으로 찍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지만 이것 또한 간단하지 않다. 모든 교사의 수업을 동영상으로 찍을 보조자가 있어야 하고 홈페이지 용량 때문에 5분 이내의 짧은 영상으로 만들기로 해 편집과정이 필요해서다. 박모 교사는 “선생님들의 수업공개 날짜가 몰리지 않도록 분산시키다 보니 원하는 시간에 하기 어렵다”며 “이론 주입보다는 발표 위주의 수업을 학부모 수업공개시간 때 하려다보니 교과 진도를 바꿔서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토로했다. 평소 수업장면을 보여준다고는 하지만, 학부모들이 오는 만큼 학생의 참여가 높은 보여주기식 수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단편적인 수업공개로 교사를 평
2010-06-10 10:38어린이 포털 다음 키즈짱(http://kids.daum.net)은 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의 수업 도우미 서비스인 '키즈짱 스쿨'(http://school.kids.daum.net/school)을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키즈짱 스쿨은 모둠뽑기, 타이머, 알림장, 돌림판, 생일송 등 학급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와 학습퀴즈, 플래시카드 등의 학습교구를 제공해 선생님과 학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학습퀴즈, 플래시카드는 초등학교 전학년 단원별 학습 및 문제풀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서 수업에 활용하거나 다른 선생님들이 만든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있다. 개인뽑기나 모둠뽑기는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발표자 및 조별활동을 뽑기 위한 콘텐츠이며, 학급 학생들 사진이나 이름 등을 입력하면 실제로 학생들의 얼굴이나 이름을 뽑아 수업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키즈짱 학습 코너의 연산게임, 영어단어, 받아쓰기, 인체탐험, 잔돈계산 등의 추천 교육을 함께 제공해 교실에서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다. 교구제작을 제외한 모든 콘텐츠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학습퀴즈나 플래시카드 등의 교구제작은 교사 인증을 거친 후 사용이…
2010-06-10 10:30
대전, 기관장 ‘청렴마일리지제’ 시행 ○…대전시교육청은 공직자의 반부패 청렴을 의무화하고 청렴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포상으로 청렴행정에 대한 자발적·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기관(학교)장 청렴마일리지제’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의 마일리지제가 공무원 개개인의 실적을 평가했던 반면 기관(학교)장 청렴마일리지제는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에 대한 구성원 전체의 참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청렴마일리지는 기관장의 부패방지, 청렴마인드 제고 및 청렴시책 추진을 위한 노력 등 3개 영역 12개 항목에 따라 2점에서 15점까지 차등부여 하며 비리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5점에서 20점까지 마일리지를 감점한다. 시교육청은 12월까지의 청렴마일리지 추진 실적을 계량화된 지표로 종합 평가해 청렴 최우수기관 8개 및 우수공무원 8명을 선정하고 포상할 계획이다. 전북, 자율고 지정 둘러싸고 대립각 ○…전북도교육청은 7일 군산중앙고와 남성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고시했다. 도교육청은 2011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5년간 이들 학교를 자율고로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자율고를 실질적으로 시행할 차기 교육감 측이 지정
2010-06-10 09:23경북도교육청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3만여명의 교육가족이 매일 반부패·청렴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Self-Check Learning System)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전 교육가족이 반부패·청렴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북이 처음이다. 이 시스템은 인트라넷(전자문서, 행정정보시스템) 접속때 청렴, 공무원 행동강령, 고객만족도 제고 등 교육·홍보 실천문구 팝업창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체킹 학습을 해야만 전자문서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반부패 학습 시스템이 청렴하고 친절한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 교육수요자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0-06-10 09:04나근형 인천시교육감 당선자는 9일 "초·중학생에 한해 무상급식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초·중학생 무상급식 실시 공약과 관련, "학생들이 누가 점심을 무상으로 먹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줘선 안 된다"며 "시와 협의해 교육청과 시의 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당선자는 또 "중학교는 의무교육인 만큼 학교운영지원비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교육 현안인 학력향상 방안으로 기초학력 미달자 최소화 및 우수사례 발굴과 보급 등을 꼽았고,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의 학력신장 방안의 하나인 '일반고교 10대 우수학교 육성'에 대해서도 수용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송 당선자의 시교육청사 도화지구 이전 구상과 관련, "현 청사가 좁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한다"면서 "다만 위치에 대해선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말해 청사 위치와 관련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는 이와 함께 교육현안으로 신-구도심의 교육환경 차이와 고교평준화로 인한 우수 학생에 대한 맞춤교육 부재, 사교육비 과다 등을 지적하고, 그 해결 방안으로 ▲구도심에 우수교사 배치, 학교환경 개선 ▲우수학생 위한 특목고 설치 추진 ▲방과후 학
2010-06-09 22:12울산시교육청은 수업 중에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말한 울산시 중구 H고등학교의 전교조 소속 황모 교사에 대해 9일 감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 감사팀과 장학팀은 이날 H고를 방문해 학생들을 상대로 황 교사가 수업 중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 조사했다. 시교육청은 또 이날 황 교사를 상대로 발언의 사실 관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시교육청은 조사가 끝나면 황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앞서 이 학교 일부 학부모와 학생은 "최근 수업시간에 국어를 가르치는 황모 교사가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발언을 했다"며 "교사가 가치관이 안 선 학생들에게 북한 편향적 주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교사는 수업 과정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한명숙과 오세훈이 대단한 경합을 하고 있다. 한명숙이 당선됐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했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대통령이 건설업자 친구들에게 많은 수주를 해줬다"는 등의 말도 했다고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반발했다. 황 교사는 이에 대해 "일부 인터넷매체와 일부 중앙지, 성당 소식지 등에 나온 보도 내용을 '방송과 신문의 역할'이란 국어수업 주제에 맞춰…
2010-06-09 17:5610대 청소년들의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이 20대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10대의 정치 문제에 대한 인터넷 글게시와 서명 활동은 전 연령측 가운데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중학생 3350명, 고교생 3434명, 대학생 1363명, 성인 1220명을 대상으로 벌인 사회의식 조사 결과,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10대의 관심도는 2.98(5점 척도 기준)로 20대(2.97)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40대(3.14)나 50대(3.05) 등 장년층에 비해서는 훨씬 낮지만 30대(2.99)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인터넷 글 게시와 인터넷 서명 활동 참여는 10대(각각 1.57, 1.57)가 20대(각각 1.42, 1.47)를 비롯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거리서명과 거리집회 참여는 10대가 20대에 비해 약간 낮았다. 10대 청소년들은 사회·정치 문제를 인터넷을 통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10대가 인식하는 매체별 신뢰도는 TV(3.28)가 인터넷(3.15)보다 높았으며 신문(2.93)은 낮았다. 10대는…
2010-06-09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