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진 등을 계기로 학교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이 최근 5년간 평균 10%만 본래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복구’에 용처가 한정돼 있다 보니 남는 90% 예산은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어 ‘예방’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교육부는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27%중 96%를 보통교부금, 4%를 특별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다. 특별교부금 중 60%는 국가 시책사업, 30%는 지역 현안사업, 10%는 재난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다. 문제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대부분이 학교안전과 무관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5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중 재해 복구에 사용된 금액은 평균 9.5%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에 5.5%, 2012년 2.1%, 2013년 1.9%, 2014년 17%, 2015년 20.5%가 쓰였다. 반면 나머지 90.5%는 지방교육행정·재정평가에서 실적이 우수한 시도교육청에 인센티브로 지급됐다
2016-07-13 15:55한국교총은 12일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 10개를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11개 지정 목표에 미달하는 등 현장에서 외면 받는 혁신학교를 폐지하고 일반학교 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시교육청은 단위학교 전체 학부모의 25%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요건을 완화했음에도 미달을 면치 못했고, 특히 학부모 동의만으로 신청한 학교 수도 3개교에 불과했다”며 “이는 돈으로 하는 학교혁신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하반기에 서울형 혁신학교(현재 119개)를 11개 추가 지정해 총 130개 학교에서 운영할 목표였지만 사실상 추가 지정은 8곳(재지정 학교 2곳)에 그쳤다. 교총은 “혁신학교에만 5년간 1천억원 넘는 과도한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학교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다수 일반학교에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07-12 16:32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1일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불출석으로 회의 시작 30여분 만에 정회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당초 교육부의 2015년 결산을 위해 열렸다. 그러나 의원들은 최근 나 전 기획관의 망언 경위 파악을 위한 출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헌법을 무시한 발언으로 망언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당시 상황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전 정책기획관을 포함해 동석한 이승복 대변인, 김청현 감사관, 신민철 운영지원과장도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나 전 정책기획관은 심신 충격으로 마산 본가에서 요양을 하고 있어 출석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출석하기 전에 결산 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장관의 태도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몇 시까지 출석할지 확답을 하고 진행되도록 조치를 하라”고 발언했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한 사람
2016-07-11 16:12가르침은 만남이다. 상대가 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제대로 된 만남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질의응답을 할 때, 일화나 예를 들 때 특정 학생의 실명을 활용하고, 수업 중에 이름을 불러주면 효과가 있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다만 문제는 여러 반을 맡을 경우 모두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이 생각보다 무척 어렵다는 점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교수법에 대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참고삼아 미리 법전원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했다. 법전원 강의 중에서 기억에 남는 강의와 그 이유를 적으라고 했다. 그랬더니 학생들은 이름을 기억하며 불러주는 교수의 강의를 가장 많이 꼽았다. 사실 이 같은 답변은 유치원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다. 나는 사람들의 이름, 지명 등의 고유명사나 특정 사건의 연·월·일, 전화번호 등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남들은 내가 관심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뇌리에서 금방 사라진다. 티모시 윌슨(2007)의 ‘나는 내가 낯설다’라는 책에 보니 나 같은 사람은 ‘고유명사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년기 기억상실증’에…
2016-07-08 15:49한국교총 발전특별위원회(발전특위)가 8일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제36대 교총 회장단의 공약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고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발전특위는 이날 오후 3시 교총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회장단의 5대 비전, 30대 약속, 80개 세부과제를 4개 분과 별로 검토하며 실천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4개 분과는 △조직·제도개선분과(소통교총) △교권·정책개선분과(강한교총·혁신교총) △복지·사업개선분과(감동교총) △연구·연수개선분과(전문교총)로 회장단의 5대 비전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진만성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부회장단이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각 분과에는 현장 교원을 주축으로 12명의 위원이 참여해 공약 실천의 현장 동력 역할을 하게 된다. 진만성 위원장은 "발전특위를 통해 교권 신장, 성과급 폐지 방안 등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특위 위원 △조직·제도개선분과(박인현 부회장) 류충성 광주교총 회장, 김은숙 서울장충초 교사, 강종옥 부산 정원초 교사, 양장수 인천부평남초 교사, 김도형 전남 남평초 교사, 백정한 경기 수원금곡초 교장, 고승필 제주 서귀포여중 교사, 양영복 경기 대곶중 교감, 윤여
2016-07-08 15:39중학교로 ‘출장홍보’ 재학생 동행 학습권 피해 "홍보 대행 인력 등 필요" 특성화고 교사들이 중학교 졸업예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에 내몰리는 문제가 올해도 되풀이 되고 있다. 수업 결손까지 감수하고 ‘홍보 출장’에 나서면서 "수업은 뒷전이고 세일즈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보통 2학기부터 본격화되는 특성화고의 신입생 유치전이 방학을 앞두고 벌써 과열되고 있다. 올해는 중학교에서 고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급감하는 만큼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일부 학교는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을 감수하면서까지 홍보전에 재학생을 동원하고 있다. 특성화고의 약 30%가 몰린 서울·경기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서울 A고 교사는 "교사의 중학교 세일즈는 이미 수십 년 내려온 관례"라며 "매년 교사 당 몇 학교씩 나눠 홍보에 직접 나서는데, 중학교가 급하게 요청할 때는 수업 중에도 서둘러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어떤 교사는 홍보 집중기간에 중학교를 도느라 수업을 아예 못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 B고 교사는 "우수학생을 놓치게 되면 학습지도, 취업률 등 학교 운영 전반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특성화고들의 홍
2016-07-08 13:51“‘희망’…균등한 교육기회에 달려” ○…하윤수 회장의 모든 공약을 최대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서민들이 너무 심각한 양극화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분노, 좌절하고 있다. 서민들에게 희망 사다리를 복원하는 길은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국회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 ○…하윤수 회장님이 주신 공약들이 다 지켜질 수 있돌록 국회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 -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 “여야 불문 협조…기대 크다” ○…여야를 불문하고 하 회장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겠다니 기대가 크다. 부디 협조가 잘 돼 우리 교육이 미래지향적으로 앞서가게 되기를 바란다. -윤종건 한국교총 제32대 회장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 ○…교문위원으로서 열심히 함께하겠다. ‘가르칠 맛 나는 학교, 선생님이 행복해지는 학교’를 만들 것을 약속한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대한민국이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하 회장님은 교육정책 멘토” ○…내가 의정활동 시작할 때부터 하윤수 회장은 교육정책 멘토였다. 교육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 알고 있다. 교문위원으로서 열심히 잘 뒷받침하
2016-07-07 22:16대구교총(회장 이종목)은 4일 대구시교육청에 32개항으로 구성된 정기 교섭 과제를 전달하고 공식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이번 교섭 과제는 현장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교섭위원 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6일에는 대구교대 총학생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양측은 △무너진 학교 기강 회복을 위한 건강한 사제관계 확립 △실천적 인성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교육 재정 확충을 통한 OECD 평균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사 1인당 학생 수 보장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안 해결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2016-07-07 21:08부모와의 갈등 이유 분석 말 습관의 중요성 깨달아 공감 언어로 마음 읽으면 숨은 능력 발현할 수 있어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말이 불러오는 결과를 가벼이 여긴다. 민병직 경기 삼가초 교장은 학교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이 부모의 말로 인해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어른들은 ‘애들이 뭘 알겠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무심결에 던진 말 한 마디에 가족 관계는 물론 아이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민 교장은 최근 말의 중요성, 특히 부모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내 아이가 듣고 싶은 엄마의 말’을 펴냈다. 교직 경험을 토대로 아이의 능력과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말의 비밀’에 대해 풀어냈다. 그는 담임을 맡았던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다. 다행히 별 일 없이 집에 돌아왔지만, 가족이 입은 상처는 무척 컸다. 민 교장은 아이와 엄마를 상담하면서 가출의 원인이 엄마의 말에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아이는 엄마가 툭 하면 ‘그것 밖에 못하겠니?’ ‘넌 어쩌면 그 모양이냐’ ‘다 널 위해 그러는 거야’라고 말했고, 그 소리가 듣기 싫어 집을 나왔다고…
2016-07-07 21:05아이언맨 마스크 쓰고 특강 관내 학생 대상 진로체험도… 재능 기부로 사회 공헌 앞장 경기 하남초에는 ‘아이언맨 변호사’가 활동한다. 아이언맨 마스크를 쓰고 학교폭력 특강에 나선 최정운 변호사(법무법인 율정)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변호사의 강의는 지루할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학생 눈높이에 맞춘 강의를 진행해 학교 관계자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1학교-1고문변호사제’ 확산을 위해 우수 사례를 공모, 소개했다. 1학교-1고문변호사제는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2011년부터 운영하는 제도다. 학교와 변호사를 일대일로 연결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등 학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학교 고문변호사는 무료 법률 상담과 법률 특강을 맡을 뿐 아니라 학교 내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위원으로도 참여한다. 최정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경기 하남초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그는 “38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아버지 덕분에 학교에 대한 추억이 남다르다”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고문변호사로서 처음 한 일은 ‘학교폭력 예방 특강’이었다. 5·6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폭력…
2016-07-07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