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정당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직접 당비를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도내 전교조 교사 1명에 대해 지난 11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앞으로 일반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전교조 출신의 민병희 강원교육감 당선자가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도내에는 민노당 가입과 관련해 파면·해임을 요구받은 교사가 2명이나 이 가운데 1명은 이미 시국선언으로 해임된 상태여서 1명에 대해서만 징계가 가능하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검찰로부터 범죄처분결과가 통보된데다 당사자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2010-06-15 11:22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5회 연속 1위를 차지한 부산교육청은 일선 교사의 노력 덕이지만 아직 개선한 부분이 남았다고 자체 평가했다. 교과부가 16일 발표한 평가자료를 보면 부산교육청은 학교 다양화와 자율화, 교육재정 효율화, 청렴도 등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학생능력 증진과 교원역량 강화, 교육복지, 고객만족도 등에서 타 교육청을 압도할 정도의 성과를 이끌어 내며 2005년 이후 5회 연속 전국 최고의 교육청으로 평가받았다. 우수 영어 교사를 외국으로 파견해 점차 원어민 영어교사를 내국인 교사로 대체하는 등 교원 능력개발 행정을 비롯해 일선 학교에 재량권을 대폭 주는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자체 분석이다. 그러나 자율형 사립고 확대 등 학교 형태를 다양화하는 것과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문제, 청렴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문제는 부산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설동근 교육감은 "5회 연속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은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학생을 가르쳐 온 교사들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역 여건상 학교 다양화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교육
2010-06-15 11:17이르면 내달 1일부터 서울지역 모든 초등학교에 정규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휴업일에도 경비인력이 배치될 전망이다. 1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위원회는 14일 열린 정례회에서 총 34억 2400여 만원 상당의 '배움터지킴이 운영확대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예산안은 최근 '김수철 사건'으로 학교안전망이 문제로 지적된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긴급예산으로 편성해 시교육위에 심의를 요청했던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추경예산안이 이달 말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달 1일부터 재량휴업일 등 정규수업이 없는 날에도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확대 배치할 방침이다. 전직 교원 및 경찰관,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배움터지킴이는 학교 곳곳을 순찰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금은 평일 주간에만 근무하고 있다. 정규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재량휴업일이나 배움터지킴이가 퇴근한 야간 방과후수업 시간에는 학생안전을 돌보는 인력이 전무해 사실상 '안전망 사각지대'로 꼽혀왔으며, '김수철 사건'이 발생한 날도 재량휴업일이었다. 시교육청에 관련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한 박명기 교육위원은 "원래는 배움터지킴이 근무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늘어날 수 있도록 예
2010-06-15 11:16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표적인 학생 안전보호 대책으로 제시된 배움터지킴이(스쿨폴리스) 운영예산 이외에 교내 CCTV 추가 설치예산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8개교가 CCTV를 설치해달라고 올해 예산(2억 4천만원) 지원을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이를 올 본예산 편성 때 반영하지 않았다. CCTV는 도내 2076개 초중고 가운데 84% 1738개교(신축공사 때 설치한 신설학교 제외)에 설치돼 있다. 이들 CCTV는 2005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했으나 초기에 설치된 기종은 성능이 떨어져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모니터가 숙직실이나 생활지도실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교감이나 생활부장교사의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지만 학교 여건 상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 이후 CCTV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자 뒤늦게 오는 7월 2차 추경예산 편성 때 관련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예산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운영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학부모 보람교사 등을 CCTV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10일 학생 안전
2010-06-15 11:14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열린 경북대 교수회 주최 대학발전포럼에서 "국립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법인화 대신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립대는 헌법적·실질적으로 국가기관성과 법적주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국립대 법인화가 대학의 자율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자율성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과 행정실무 개선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고등교육법 제5조는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국립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조항"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에 배치되는 이 규정 중 '지도' 문구를 삭제해 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화는 법적 형식에 불과한 것이며 국립대가 법인으로 바뀌면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형식만능주의"라면서 "형식적 법인화는 국가에 대한 재정의존성을 높여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2010-06-15 11:14나근형 인천시교육감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14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나 당선자는 이날 오후 3시께 수행인 1명과 함께 지방청에 출두했다. 나 당선자는 김윤환 지방청장을 접견하고서 수사과로 이동해 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나 당선자는 선거 전인 지난 5월 17일 평소 안면이 있던 김모(47)씨가 인천시 연수구의 한 호프집에서 지역 자율방범대원 24명에게 술을 사는 자리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명함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말 김씨를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나 당선자가 당시 술자리 마련을 요청하거나 기부행위를 부탁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나 당선자는 그러나 자리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제3자 기부행위와는 관련이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친 나 당선자는 "할 말이 없다"며 입을 닫았다.
2010-06-15 08:59울산의 한 시골 중학교 교장이 대기업 CEO에게 제자들에게 읽힐 책을 기증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고 이틀 뒤 이 CEO로부터 책을 보내주겠노라는 회답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서생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서정표 교장은 지난 8일 SK에너지 구자영 사장 앞으로 "학교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 도서구매 예산이 부족하다. 학생들을 위해 청소년 권장도서를 기증받았으면 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됨을 헤아려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어 10일 SK에너지 사회공헌팀에서 "한정된 예산이긴 하나 어린 꿈나무들의 도서 구매에 도움을 드리라는 사장의 방침이 결정됐다"며 "어린 중학생의 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교장선생님께 감사드린다"는 회답 메일이 왔다는 것. 서 교장은 "구자영 사장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내가 졸업한 부산 기장군 장안중학교 2년 선배라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내 편지를 썼다"며 "어려운 요구에 선뜻 요청에 응해 줘 역시 구 사장은 대단한 선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 교장은 "300만원 정도의 청소년 권장 도서를 기증해 주기로 했다"며 "책을 둘 학교 도서관을 정리하고 있으며 우리 학생
2010-06-14 18:01이달 들어 경기지역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신고가 3건이 잇따라 접수돼 교육·보건당국이 특별대책에 착수했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급식소를 운영하는 4개 고교에서 3건의 식중독 의심 신고가 들어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흥 S고는 지난 11일 학생 185명이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증세를 호소해 급식을 중단하고 관할 시흥보건소에 신고했다. 안성 A여고도 같은 날 학생 26명이 설사 등을 호소했다가 주말이 지나면서 증세가 완화된 상태다. 보건소는 학생들의 가검물 채취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원인균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급식시설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7일 같은 사립학교 재단의 수원 D고와 D여고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증세의 원인이 노로바이러스로 판명됐다는 구두통보를 보건당국으로 받았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주로 감염자 또는 오염된 사람이 조리한 음식물을 통해 전파된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자체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특별점검에 나서는 한편, 도와 도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등과 협력해 재발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14일 전찬환 부교육감을 분당중앙
2010-06-14 17:52서울 시내 사설학원들이 자정을 넘겨 교습하다 두 번 적발되면 영업등록을 말소당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 운용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후 11시~자정까지 심야교습을 하다 두 번 적발된 학원은 영업정지 7일을 받고, 특히 자정을 넘겨 교습하다 두 차례 이상 걸리면 아예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학원들이 심야교습 행위로 세 번 이상 적발돼도 경고(20~30점) 또는 교습정지(31~65점)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는데 그쳐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오후 10시~11시 사이의 심야교습 행위에는 "수업이 막 끝난 직후여서 합법과 불법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며 3차 적발부터 정지(14일) 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관련 조례로 오후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금지하고 학원들의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으나 심야교습을 근절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적발된 교습시간 위반행위는 총 405건으로 작년 하반기 6개월간 적발된 총 건수(237건)보다 73% 증가했다.
2010-06-14 17:21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이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육국 설치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한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무상급식 추진, 교육국 설치, 학교용지 부담급 지급 등을 놓고 도 및 도의회와 갈등을 겪어왔다. 도교육청은 도와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도청에 교육국을 설치하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이라며 지난해 10월 도의회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 기관소송과 조례집행정지신청을 대법원에, 지난해 12월 도지사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 항고소송을 수원지법에 각각 제기했다. 이날 취하한 소송은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소송 취하 배경은 서너 가지로 해석된다. 도교육청은 소송을 취하하면서 "도청이 미래지향적인 열린 마음으로 선진 경기교육을 만드는 데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재선 이후 "경기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적 교육공동체의 한층 진화된 모습으로 변모해야 한다"면서 "대립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협력의 자세로 경기교육을 이끌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대화와 소통을 위한 첫 조치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아울러 다음달 새로 구성될 도의회의 '여소야대' 구도가 도교육청에 힘이 쏠리는…
2010-06-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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