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지난달 28일 사범대 가산점의 위헌 소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방문, 교·사대 가산점이 존치돼야 하는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헌법소원은 2001년 말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사범대 가산점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할 경우 현행 교원 양성·임용 제도 전반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 돼 교육계가 긴장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부도 지난 9월 사대 존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사범대 가산점이 폐지되면 교대와 사대의 존립근거가 상실될 뿐만 아니라 우수인재의 수도권·대도시 학교 집중 현상을 가속화 해 결과적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 사안은 일반규정인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헌법 제31조 교육에 관한 개별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이니 만큼 헌법재판소가 특별규정인 교육 기본권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한 "지역 사범대 출신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지역소재 대학출신자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로서 지역간 균등 발전을 적시한 헌법 제123조에도 부응하는…
2003-11-27 12:46차기 교총 회장은 전회원이 직접 선출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교총을 운영하는 이사회와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에 젊은 교원과 여교원의 참여 폭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달 21일 열린 한국교총 제79회 대의원회는 이 같은 교총 조직 개혁안을 골자로 한 '교총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안'을 전체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서면결의 방식으로 처리토록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이달 중 서면결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날 대의원회 운영·규칙분과위원회(위원장 송영정 부산 남천초교사)는 대의원 출석률이 정관 개정안 등 통과를 위한 3분의 2선에 미달하자 서면결의에 의한 처리 방안을 제안해 숨통을 텄다. 정관 개정안 등을 서면결의로 추진할 경우 79회 대의원회에서 나타난 지지 분위기로 보아 찬성률 3분의 2 확보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에 정관 개정안 등이 통과되면 한국교총은 지난 89년 말 제52회 대의원회에서 대한교련 명칭을 한국교총으로 고치고 전국 분회장 대회를 도입하는 등 위상을 혁신한 이래 또 한번 강한 교총, 젊은 교총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대의원회에선 학교급별 직급별 분열현상 등 교총
2003-11-27 12:41다음은 교총 대의원 서면결의에 부쳐질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회장 전회원 직선제 도입=회원의 선거권 보장과 회장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회장 선출을 전회원 직선제로 함. △부회장제 개편=회장과 부회장의 연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회장 동반 출마제 도입.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하는 수석부회장 1명을 둠. 부회장 구성은 유·초등 2명, 중등 2명, 대학 1명으로 하되, 그 중 여회원이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초등·중등 부회장 중 각1명은 교사로 함. 부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선출된 회장이 궐위돼 새 회장이 선출됨과 동시에 그 임기는 종료. △임원 구성 개편=16개 시·도교총별로 2∼3명씩 선출하는 중앙 이사 중 여회원이 반드시 1명이상 참여토록 함. △대의원 구성 개편=50대 미만 교사를 반수 이상으로, 여회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함. 대의원 임기를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1차에 한해 연임토록 함. △준회원제 도입=예비회원인 교·사대생과 이들 조직에 대해 교원단체 활동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준회원제를 도입해 교총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권익을 옹호받을 권리를 부여하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 △전회원투
2003-11-27 12:04이공계 우수 인력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연간 2540억원이 투입하는 등 획기적인 이공계지원을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이상희 의원은 최근 '국가 기술공황 예방을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연내 통과를 추진중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연구개발의 기획, 자문, 평가 관련 국가 자격제도를 제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공계 인력육성 특별위원회'가 도입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과학기술부 장관(부위원장) 등 20여명의 민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이공계 인력의 육성 및 지원대책, 중장기 수급 전망 및 불균형 해소 대책 등을 마련하게 된다. 또 이공계 인력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국·공립 대학에 대한 특례입학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밖에 취업 알선을 위해 이공계 인력중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현역입영 대상 이공계 인력이 소정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과학기술 분야에 단기간 근무하게 되는 대체복무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초·중등과학교육 내실화에 1200억원, 5개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500억원, 이공계 재교육 및
2003-11-27 11:09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1일 23개 법안을 상정해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상정되는 23개 법안 외에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던 10개 법안도 동시에 다뤄진다. 하지만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체회의도 당초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번주로 연기된 상태다. 새롭게 상정된 주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지방대학교육재정교부금법=학생 모집의 어려움과 경쟁력 확보에 어렴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내국세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2003년 기준 2조6400억원)을 수도권지역 이외의 지방대학에 교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안으로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196명이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 제정 목적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 등에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칸막이식 재원확보가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반대하고 있다. 또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를 세입으로 계상하도록 하면 2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소요가 유발되지만 현 재정여건상 실현이 불가능하고 수도권이라 할더라도 지방소재 대학과 환경이나
2003-11-27 11:06수능언어영역 복수 정답 파문이 점입가경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5일 수능언어영역 17번 문항의 정답으로 기존의 ③번외 ⑤번도 정답으로 인정키로 발표하자, 양측 학생들이 각각 집회신고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17번 문항의 오답가능성을 제기한 교수에 대한 정당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③번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수험생들은 인터넷 카페를 결성한 데 이어 28일 교육과정평가원 앞에서의 집회신고를 마쳤고, ⑤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도 26일 '수능시험 정답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의 절차'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한편 17번 문항의 오답가능성을 제기한 서울대 최모 교수의 딸이 이번 수능시험에서 ⑤번을 답변했고, 최 교수가 21일 열린 평가원 수능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③번 정답자들이 최 교수를 비난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03-11-27 09:34지금 우리 교육은 정부의 거듭되는 교육정책 실정(失政)으로 교단갈등과 교직사회 침체, 학부모들의 높은 사교육비 부담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 학벌위주 가치관으로 인한 학생들의 무한 입시경쟁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의 수행과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의 제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한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시도, 나이스(NEIS) 정책혼선, 무자격자의 교원임용 기도, 졸속적인 농어촌교원 수급대책, 판교학원단지 조성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관련 논란 등 각종 교육정책들은 교육발전보다는 오히려 교단의 화합과 단결을 해치고 공교육 내실화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失政)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기본철학과 원칙을 잃고 교육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으나, 오히려 공교육 부실의 책임을 주로 교원의 문제로 떠넘기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교육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교육주체 모두가 자성하고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며, 특히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성 있게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교원
2003-11-25 09:52전국 국·공립유치원 전임·겸임원장단 4000명은 20일 "유아들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유아교육이 여성의 일할 권리측면만 강조된 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을 요구했다. '유아교육의 발전과 국공립유치원의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열린 '제1회 전국국공립유치원 원장연수회'에서 원장단은 결의문을 통해 "유아교육법 제정은 정치권의 눈치 보기와 일부 이익단체들의 반대로 15대 국회에 이어, 16대 국회마저도 폐기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제정취지에 맞도록 만 5세아 사설 학원지원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만 3, 4세아 무상교육 및 종일반 운영예산도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원장단은 이밖에 ▲유아교육 재정 확충 및 무상 공교육 확대 ▲학교급식비, 차량지원비 지원 ▲병설유치원 겸직 원장·원감 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종일반 운영비 등이 상임위에서 증액돼 예결위로 넘어간 상태"라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장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
2003-11-25 09:46한국교총 제79회 대의원회는 21일 수석교사제 조속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8개항을 결의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실천을 요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특히 나이스 문제와 관련 "나이스 정책혼선으로 학교현장의 갈등이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신학기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나이스를 조속히 보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원신분 지방직화 방침과 관련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저하하고 공교육내실화를 저해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이와 함께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과 공교육 내실화 △교육재정 GDP 6% 확충 △교원정년 환원 및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인사제도 및 자격체제의 합리적 개편 △농어촌교육 및 유아교육, 실업교육, 특수교육 활성화 △기간제교사,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획기적 처우개선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신설 지급과 각종 수당 인상 등 교섭 합의사항 조속 이행 △교원신분의 지방직화와 예체능 평가방식 전환 방침 철회 △전국단위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 △학교급식 위생관리 및 질적 향상 등을 촉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결의문 전문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정부의
2003-11-25 09:45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교원지방직화로 논란을 빚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달 15일의 입법예고, 7일의 차관회의에 연이은 것으로, 특구법안은 국회통과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특구 신청을 받고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특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에는 시·군·구립 학교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 외에도, 중등학교에도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 가능케 하고, 교육부장관의 자율학교 지정권을 교육감에게도 부여하는 등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공무원법 상의 6개 교육관련 규제 특례 사항을 담고 있다. 지역특구란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인에 교직개방=특구 내 설립되는 고교 및 특성화중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외국어교육을 위한 외국인 교원 및 강사는 대학 이상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특구지자체장이 자율학교 추천=교육부장관이 지정하고 있는 자율학교를 특구지방자치단체장의 추전을 받아 관할…
2003-11-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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