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가 고교등급제 및 내신 부풀리기 공방에서 약간 벗어나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8일 고교 진학담당 교사 및 교장 등을 상대로 간담회를 연데 이어 19일 안병영 부총리가 전국 시.도교육감 및 주요 대학 총장을 상대로, 김 영식 차관은 지방 거점대학 총장을 상대로 개선안을 협의했다.
교육부는 22일 주요 대학 입학처장과 교총.전교조.한교조 등 교원단체를 대상으 로 의견수렴에 나선 뒤 25일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20일 오후 중앙대 대학원 5층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4년제 202개대 입학처.실장 및 입학담당관 등이 모인 가운데 새 대입제도 개선 안에 대한 대학측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선안에 대한 고교와 대학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잇따라 열리거나 열릴 간담회나 회의에서 의견이 어느정도 모아질지, 이들이 제시한 대안이나 제안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
따라서 대입제도 개선안이 확정돼 발표되면 고교등급제나 내신 부풀리기 논쟁이 또다시 격화될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8일 열린 교사.교장단 간담회에서는 수시1학기 모집 폐지, 평어 사용 권장, 문 제은행식 출제 등의 제안이 쏟아진데 이어 19일 개최된 교육감 회의에서도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한 대책이 제시됐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안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평창동 올림피아호텔에 서 교육감 협의회를 비공개로 열어 고교의 평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내 성적관리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내 교과협의회에서 출제.평가 등의 타당성을 마련하고 사전.사후 검토 체제를 확립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각 대학에 서한을 발송해 ▲성적 위주의 선발이 아닌 다양한 선발기준 마련 ▲내신성적 반영 시 평어(수우미양가)가 아닌 석차 백분율 활용 ▲동석차의 경우 중 간석차 적용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교.대학.학부모 간 협의체를 구성해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바람 직한 학생선발 제도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부 시.도 교육감들은 특기.적성 등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수시모집이 목적과 달리 우수학생 선발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2006학년도부터 1학 시 수시모집을 폐지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로 했다.
또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 포함돼 있는 수능성적 및 고교내신 산출방식 인 9등급제를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성명서를 채택, "출신 고교의 진학실적 등으 로 학생을 평가하는 고교등급제는 절대 허용할 수 없으며 성적 부풀리기 등 비교육 적 행태를 근절하고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며 지역.학 교간 학력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날 오후 5시 역시 안 부총리가 주재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교협 이사 대학총장 간담회에서 총장들은 대학의 선발 자율권 확대 등을 요구했다.
대교협 회장인 박영식 광운대 총장은 "입시와 관련된 자율권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고 국내 대학이 학력 높은 학생 뺏기 경쟁을 오래 했고 그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은 교육부의 고교등급제 실태조사 등에 대해 섭섭함을 표시했다고 박 총장이 소개했다.
신 총장은 “고교등급제는 대학에서 쓴 일도 없고 활용한 일도 없는데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며 ”내신 변별력이 없고 동점자도 굉장히 많아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골라내다보니 결과적으로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많이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설 등 교육 여건을 비슷하게 해줘야 학력차도 적게 나고 부풀리기도 적어진다“며 ”3불 원칙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지만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는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안 부총리는 “넓은 의미의 대학 자율화는 계속 확대하되 3불 원칙은 계속 지켜져야 하며 대학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상당히 강도 높게 말하고 ”고교간 차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08학년도 입시 전까지는 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이를 위해 고교-대학-학부모 협의체 및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고교대학협력위원회, 학력격차해소위원회,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를 가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박 총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평준화정책은 고교 교실붕괴, 학력저하 등으로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경쟁력을 무디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