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은 동기 유발보다 교원 사기만 떨어뜨리고 있어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차등 폭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총 등 5개 공무원노조·단체로 구성된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공공부문 성과주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각 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해 공공부문 성과주의 폐지와 대안 마련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 측 인사로 토론에 나선 전상훈 서울대치초 교사는 “도입 15년이 된 성과급 제도가 여전히 공정성과 효과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적 성과는 객관적으로 수치화해 평가하기 어렵고, 그 효과도 장기적으로 나타나는데 매년 교원들의 등급을 매겨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 교사는 “현재 교사들은 단위학교에서 학습공동체를 구성해 교수학습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상황”이라며 “경쟁과 비교를 강조하는 성과급 제도는 이런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성과급을 폐지하고 교원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전까지는 우선 성과급의 격차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2016-08-30 17:43
숙제금지, 담임연임제, 협력교사제 등 “검증 먼저” “특히 담임연임제는 곽노현 전 교육감 실패 전력” 교총은 30일 서울시교육청이초등 1~2학년 숙제 금지, 담임연임제 등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데 대해“또 하나의 교육실험”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학년 1학기 받아쓰기 및 알림장 쓰기 등 숙제 금지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숙제 금지 △선행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숙제 금지 △초1~2 전문담임․연임제 도입 △한글·수학교육 책임지도를 위한 초1~2 협력교사제 운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안성맞춤’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발표했다. 내년 1학기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즉시 성명을 내고 “초 1∼2학년 숙제 금지 정책과 담임연임제·전문담임제 및 협력교사제 정책은 또 하나의 교육 실험정책”이라면서 “시범실시를 통해 정책효과성부터 검증한 후에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철회를촉구했다. 학교숙제보다 학원숙제 부담이 더 큰 현실은 외면하고저소득층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숙제 자체를 과도하게 문제시했다는 게 교총의 판단이다. 교총은 “숙제의 내용과 방법은 교
2016-08-30 14:13
여교원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 교원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통합관사를 건립하겠다던 정부가 대책 발표 두 달이 지나도록 예산 확보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6월 22일 도서벽지 교원과 공무원 등이 함께 활용하는 통합관사를 확충하는 내용의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5년 이상 된 노후 단독관사 680개를 통합관사로 우선 전환하는 등 단계적 전환을 통해 현행 44%인 초·중·고 통합관사 비율을 70% 수준으로 상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8월까지 도서벽지의 모든 관사에 방범창을 설치하고 출입문 안전장치를 자동식으로 전면교체 하는 등 시설 개선도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는 통합관사 건립을 위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기재부에 예산요청을 강력히 했지만 학교시설비니까 교부금에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합관사 건립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는 기존 방침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
2016-08-26 15:09교총, 현장교원 자문회의 개최 교원들 “차등지급률 대폭 낮춰야” 교육부 교섭, 공투본 활동 박차 초·중등 교원들은 현행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급)의 차등지급률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교총은 24일 한국교총 세미나실에서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교원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교원들은 올해부터 차등지급률이 종전 ‘50∼100%’에서 ‘70∼100%’로 확대된 것에 대해 성토를 이어갔다. 객관화·수량화하기 불가능한 수업과 교육활동을 억지로 평가해 최저 70%까지 차등지급률을 높이도록 한 것은 제도 자체에 대한 거부감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성과급 차등지급률을 30% 이하로 대폭 낮추거나 최소한 30∼50%로 하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복현 경기 별망초 교장은 “한 소규모 초등교의 저경력 남교사는 운동회부터 거의 모든 궂은 일을 도맡아 했는데도 최하인 B를 받은 반면 친구는 대도시 초등교에서 담임을 맡은 덕에 A를 받았다는 사실에 허탈해했다”며 “그 남교사는 발령 전에는 성과급을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이제는 ‘그냥 잊고 지낸다’며 체념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상훈 서울대치초 교사는 “성과급이 현장 교사들의 전문
2016-08-26 14:553일간 배로 800㎞ 강물 길을 내려갔다가 고속전동차로 5시간 만에 중경으로 되돌아와 비행기로 1280마일을 날아 귀국하는 장강삼협 크루즈 여행! 침대, 응접실, 목욕탕을 겸비한 객실은 안온했다. 좌우로 협곡 그리고 장강의 누런 물이 장관이었다. 열하일기에서 江과 河를 구분함에 강은 급하게 흘러 맑고 河는 천천히 흐르고 황토물이라고 했다. 장강은 강이건만 갈수록 유속이 작고 황토를 실어 누렇다. 삼협댐으로 수몰될 위기의 문화재들은 인근 높은 지대로 옮겨 복원해 놓았다. 도교 사원 앞 대리석비에 새겨진 ‘維善呈和’는 마치 부적처럼 보이는데 ‘오로지 선으로 화목을 준다’는 뜻이란다. 매일 스님들이 먹을 만큼의 쌀이 나오는 구멍을 넓히자 쌀이 나오지 않았다는 신비의 구멍도 보았다. 정상에는 옥황상제를 모신 사원이 보였다. 천상에서 가장 높은 인물이건만 그의 귀는 당나귀 귀가 아니라 짝 귀라고 한다. 옥황상제의 부인이 곁눈질하는 남편의 귀를 잡아당겨 그렇게 되었다 한다. 7공주를 두었는데 ‘선녀와 나무꾼’의 막내 공주만이 시선을 아래로 하고 있다. 인연을 못 잊는 거야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던가. 뒤편에 매서운 눈초리의 여인이 옥황상제의 부인이다. 삼국지여행이기도 한…
2016-08-26 14:45라오스 정부는 인적자원 개발을 국가의 핵심 발전 목표로 삼고 있다. 빈곤 퇴치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분야가 교육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특히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발전 교육 목표 중에서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 교육 기회 증진’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교사 양성과정과 처우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 학교제도 학제는 유아교육 1∼3년, 초등교육 5년, 전기 중등교육 4년, 후기 중등교육 3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초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이지만 전기 중등교육까지를 기본 교육으로 여겨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초등 교과과정은 ‘기초 교육 질과 접근도 향상 프로그램’, ‘초등 수학교과 발전 프로젝트’ 등에 기반해 올해 개정됐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라오스 언어, 수학, 도덕, 과학과 환경, 예술과 공예, 음악, 체육, 외국어(영어) 등 9개 교과를 모두 이수토록 하고 있다. 영어는 초등 3학년 때 배우기 시작한다. 초등 교육과정의 목표는 크게 5가지로 잡고 있다. 바람직한 인성, 국가관과 태도 형성, 기본적인 지식 함양,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가치관과 기본 태도
2016-08-26 14:43일부 시도교육청이 현장 교사를 인턴 장학사 등으로 본청에 파견시키면서 해당 학교에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를 배치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인턴 장학사는 교육전문직 시험에 합격했으나 정식 발령 전에 6개월 이상 본청 등 행정기관에서 수습 기간을 거치도록 한 제도다. 충북도교육청은 23일 10명의 현직 교사를 인턴 장학사, 특수 업무 수행 등의 명목으로 본청에 파견 발령을 냈다. 그러나 결원이 생긴 5곳의 학교에만 정규 교사를 배치하고 나머지 5개 학교는 기간제 교사로 대체했다. 경기도교육청도 4명의 인턴 장학사를 9월 1일부터 본청에 파견하기로 하고 해당 학교에는 모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도록 했다. 이들 교육청은 교육행정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교육전문직 정원 제한에 묶여있는 교육청들이 교사 자원을 미리 당겨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실제로 이들 인턴 장학사는 장학사 정원이 아니라 학교 교사 정원으로 잡힌 채 교육청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들은 감사원이 최근 ‘교사를 행정지원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파견하지 말라’고 지적한 것을 피하기 위해 ‘특수 업무 공동 수행’이라는 이유를 달아 파견을 강행하고
2016-08-26 14:40"영상에 나온 신기전은 한국에서 1448년에 개발한 로켓 추진 화살로 복원 발사가 가능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로켓입니다. 이 원리를 적용해 우리도 직접 물 로켓을 만들어 봅시다." 지난 16일 인도 SOS Hermann Gmeiner 학교에서 최일규 경기 화성반송초 교사는 물 로켓을 활용한 과학 수업을 진행했다. 교실에서 제작한 물 로켓을 운동장으로 가지고 나와 발사시키자 이곳저곳에서 ‘Exciting’, ‘Interesting’이라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쉬는 시간에는 전교생이 밖으로 나와 로켓 발사를 참관했다. 이 학교 과학 교사는 직접 나와 실험 원리와 운영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인천 지역 5명의 초등 교사들이 지난 8∼16일 인도 뉴델리 근교에 위치한 6개 학교를 직접 찾아가 한국의 과학 수업을 선보였다. 이들은 외교부가 주최한 ‘국민 모두가 공공 외교관’ 사업 공모에 선정돼 인도에서 교육 기부 활동에 나서게 됐다. 최 교사를 비롯해 최우성 경기 화성송산초 교사, 이효정 인천서창초 교사, 신성대 인천부개초 교사, 전경아 인천진산초 교사는 지난 4월 외교부 사업 공모를 위해 ‘SMART Korea’라는 팀을 꾸렸다. 팀 이름에는 과학
2016-08-26 14:38한국교총은 23일 수석교사의 재심사 규칙에서 ‘그밖에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개선책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일부 시도 교육청이 해당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4년간의 업적평가를 무시하고 일회성 역량평가로 수석교사들을 탈락시켜 갈등을 빚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에는 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에서 280점 이상,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비위 여부 등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석교사 법제화 이후 처음 시행된 지난해 재심사에서 일부 시도교육청은 ‘그 밖에 수석교사로서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라는 기준을 들어 별도의 역량 평가를 실시했다. 역량 평가는 15분 내외의 심층 면접이나 동료교원평가 설문 등의 형태로 진행됐다. 업적평가에서 280점 이상을 받아도 결국 역량평가가 당락을 좌우하면서 재심사의 첫 번째 기준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다. 심지어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역량 평가 결과로 중등 수석교사 14명 중 9명이 탈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이 역량평가가 업적평가에 이미 반영된 동료 교원평가를 또다시 실시하도록 해 당시 중복 평가 문제도 제기됐다. 역량평가의 기준이나 배
2016-08-26 14:36교총, 서울교육청 국제고 사회통합전형 확대 논평 “무리한 기회균등에 일반전형 피해 악영향 우려도” 교총은 서울교육청이 국제고 사회통합전형을 2022학년도에 50%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차기교육감이 결정할 일을 미리 손댄 것”이라면서 “일반전형 기회 축소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25일 2018학년도 서울국제고 신입생 선발(현 중 2학년 학생 대상)부터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현 20%(30명)에서 30%(45명)로 늘리고, 이후 운영 결과를 검토‧평가해 2022학년도까지 50%(75명)로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국제고 사회통합전형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의 공공성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통합전형 30% 확대 방향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2022년 50% 확대 여부는 차기교육감이 정책 효과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사회통합전형 선발 확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서울교육청이 철저히 준비를 당부했다. 교총은 “사회통합전형 확대에 따라 일반전형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기회가 축소되고 경쟁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2016-08-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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