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미래를 위해 교육계가 나아갈 방향

진보로 분류되는 교육감들은 평등의 기조 위에 수월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모두 비리 청산을 내세우고 있다. 그들은 비리척결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친환경 무상급식, 학습 준비물 지원 등 교육수요자를 위한 정책과 일제고사, 교원평가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반대 혹은 수정 정책 등을 내세우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방향이 다른 정책을 제시한 교육감들이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켜갈 것인지,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는 어떻게 형성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역 간의 조화와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진보와 보수 대립이 아닌 열린 시대를 향해 만일 이번에 소위 말하는 진보성향의 후보가 많이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과거처럼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역사가 이어졌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교육자치는 시행되고 있었고,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권한 위임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간선제 시절에는 교육감 후보들 중에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후보도 없었고, 실제로도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받아들

6·2 지방교육선거가 교육계에 남긴 의미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말한다. 이번 6·2 지방교육선거는 왜 민주주의 꽃을 선거라고 말하는지를 실감하게 했고, 생동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선거 투표함의 뚜껑이 열리고 최종적인 집계에 이르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수차례 극적 반전을 거듭한 선거판세가 후보자는 물론이거니와 국민 모두를 일비일희에 빠져들게 했다. 실시간 개표 상황은 필자 역시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긴장감을 주었으며, 이 선거결과가 앞으로 교육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들었다. 학부모들의 교육 의식 알게 돼 6·2 지방교육선거는 학부모들의 교육적 의식세계를 꿰뚫어 보고 이를 밖으로 표출하는 반성적 통찰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 그간 교육정책의 잘잘못을 가린다는 점, 기존 교육계의 질서를 심판하고 새로운 질서를 설계한다는 점에서 선거의 소중한 의미를 다시 한 번 깨우치게 한다. 이번 선거가 없었더라면 교육에 대한 민의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교육정책 실현에 있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새로움을 추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됐을지도 모른다. ‘여당의 패배와 야당의 승리’라는 언론 매체의 헤드라인 뉴스가 말해

"진보교육감 당선, 현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때문"

일선 교원들은 6 · 2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6개 시 · 도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원인을 ‘현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로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이 6.2 지방 선거 결과에 대한 교원의 여론 수렴을 위해 전국 유 · 초 · 중 · 고 교원 28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 따르면 응답자의 52.9%가 이같이 대답했다. 다른 이유로는 ‘보수진영의 분열 등 선거 전략 부재’ 25.9%, ‘교육현장에 대한 개혁 요구’ 16.5%, ‘진보진영의 교육정책 등 선거 전략의 승리’ 4.1%를 꼽았으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0.7%였다. 교원 90.8%, “일방적 교육정책 추진, 선거에 영향” 특히 응답자의 90.8%(‘큰 영향을 미쳤다’ 52.6%,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38.2%)가 교장공모제의 50% 급격확대, 수업공개 연4회 의무화, 교원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및 성적 공개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학교 현장의 교심(敎心)이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8.3%만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으며(영향 미치지 않음 6.4%, 전혀 영향미치지 않음 1.9%), 0

교장공모제에 대한 오해와 문제 해결 방식

교육투자는 없는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

정부는 교육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획일적인 연 4회 수업공개실시, 교장공모제 확대 실시, 교원 성과금 차등지급 확대,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계를 성과 위주의 시장경제 논리 속으로 내몰고 있다. 교사, 학생, 학교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교육 주체들 간의 신뢰와 화합을 쌓기보다는 반목과 갈등을 조장해 교육을 경쟁의 구도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경쟁의 대상도 아니고 실험의 대상도 아니다. 사랑과 실천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 교사 스스로의 노력으로 수업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정책의 추진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교사들이 정책을 신뢰하고 합의한다면 몰라도 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타당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강행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는 것은 자명한 결과이다. 정책의 빠른 시행보다 표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사들이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인데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 현장의 의견과는 다른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으로 교사들의 수업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교과부의 정

수업에만 집중할 교육환경 마련 필요하다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우리의 교육은 희망보다는 실망이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을 기대할 만큼 발전한 것도 교육의 열망과 교원의 열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교육뿐이라고 여겨진다. 교사의 70%, “과거에 비해 교육여건 나빠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자율과 경쟁의 이념 속에서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교육 비리로 인해 국민들에게 교육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민 신뢰의 회복과 교육 선진화를 위해 교원의 업무 경감 및 전문성 제고 방안, 지역교육청 기능 · 조직 개편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개선의 의지는 찾을 수 있으나 단위 학교에서 제기되는 수업 부재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더구나 지난 4월 13일 한국교총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70% 정도가 과거에 비해 수업시수나 잡무 등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교사들이 공문 처리 등 각종

"교원정책, 현장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교원정책의 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윤완 =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정책 중, 교장공모제 확대실시, 연 4회의 의무적 교원수업 공개방안, 그리고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비율 확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인사연계 움직임, 학교회계시스템 전면실시 등은 학교 현장 및 교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이고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급하게 시행함으로써 학교 현장을 상당한 혼란과 갈등에 빠트렸습니다. 이경호 = 교육행정당국은 수요자중심의 교육 및 책무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탁상공론식의 다양한 교원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비리집단으로 낙인찍어 일방적으로 개혁을 시도하는 방식, 즉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교원정책 집행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우수교사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환영받는 교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폭 지원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방식으로 교원정책이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안희정 = 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