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와 인사·시설 비리에 연루된 서울지역 초등학교장 등 교육공무원 100명 가량이 조만간 파면·해임될 것으로 예상돼 교육계에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특정지역에서 세 자릿수 규모의 교원이 한꺼번에 퇴출당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징계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수학여행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대상에 오른 서울과 경기지역 전·현직 초등교장 157명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이르면 이번 주 해당 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금품수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한 번에 300만원 넘게 받은 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며, 기소대상자는 30~40명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경찰 수사를 받은 서울지역 전·현직 교장 130여명 중 57명이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인사·시설공사·납품·방과후학교 비리 관련자 60여명 중 10여명을 파면·해임하고 나머지 50여명 중 40여명을 추가로 파면·해임키로 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체 퇴출 대상자는 이미 적발된 40여명과…
2010-07-04 19:09울산지검이 6·2지방선거에서 당시 교육감을 누르고 당선된 김복만 현 울산시교육감의 친동생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지검은 3일 밤 늦게 김 교육감의 동생 김모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의 선거대책본부에서 일했던 핵심 관계자중 중 1명인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검찰 수사관들에게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김씨를 집중 추궁한 끝에 혐의가 일부 확인되면서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인 이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대책본부의 또다른 관계자 1명도 김씨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들은 김 교육감을 위해 선거운동에 나선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계속 수사해야하고 수사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따라서 김 교육감의 동생이 선거법에 연
2010-07-04 19:07경기도 수원 경기과학고등학교는 2일 오후 4시 창조관 2층 체육관에서 '과학영재학교 선포식'을 갖고 제2의 도약을 다짐했다. 1983년 과학고로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경기과학고는 올해부터 과학영재학교로 전환, 신입생 125명을 받았다. 선포식에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조무제 울산과학기술대 총장, 김현수 성균관대 부총장, 학생·학부모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김 교육감은 축사에서 "100년을 약속하는 혁신교육의 희망을 제시하며, 앞으로 경기도 지자체와 대학기관, 유관기관의 협력체제로 세계를 지향하는 경기과학영재학교로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포식은 김병찬 아나운서의 사회로 레크리에이션 행사와 홍보대사 위촉식, 영재학교 선포 이벤트, 무예24기 시범공연 등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경기과학고 홍보대사로는 세계최초로 히말라야 8000ｍ 16좌를 완등한 산악인 엄홍길씨와 서울대학교 최성현 박사(4기), KAIST 정재승 박사(6기)가 위촉됐다. 경기과학고는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준을 거쳐 무학년제 및 졸업학점제 운영과 전국 단위 모집이 가능한 영재학교로 전환했으며, 신입생 경쟁률이 18.4 대 1에 달했다.
2010-07-02 21:316·2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교육감 중 광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감이 1일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광주는 안순일 교육감의 임기가 남아있어 장휘국 당선자는 11월 7일 취임한다. 이번에 취임한 교육감들은 전국 동시 민선 교육감들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일부 지역별로 직선 교육감이 있었지만 전국 단위로 모든 교육감이 동시에 민선 체제로 돌입한 것은 처음이다. 주민과 학부모에 의해 직접 선택된 것인 만큼 각 교육감들은 특화된 정책으로 지역 교육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 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출신인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탈권위’, ‘인권’, ‘반부패’를 기치로 내걸었다. 서울형 혁신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인권 조례 등을 통해 자신의 교육철학을 구현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첫 여성 민선 교육감인 임혜경 부산교육감의 부산의 시급한 문제인 지역교육격차 해소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며, 대학총장 출신의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언제 어디서든 학습이 가능한 U-스터디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인천 나근형 교육감은 전국 학력 꼴찌의 오명을 벗고자 학력신장에 골몰하고 있으며, 광주의 장 당선자는 야간자율학습 철폐 등을 공약했으
2010-07-02 16:51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은 2일 최규호 전 교육감이 퇴임 한 달여 전에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등 두 곳을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지정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혀 자율고 지정을 놓고 전·현직 교육감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김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이 1년 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거부했다가 퇴임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지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자사고 신청 과정과 절차를 자세히 검토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법적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익산과 군산에 자율고가 생기면 나머지 학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며 자사고 지정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당선자 시절 "특목고는 물론 자율형 사립고교도 교육양극화와 계층화만 심화한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진보성향 교육감들과 공동 대처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일방적 교육정책에는 따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최 전 교육감 측은 "자율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했으며, 법적 하자도 없다"고 주장해 자율고 지정을 둘러싼 전·현직 교육감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
2010-07-02 15:50인천시교육청은 신현고등학교에 '공자학당'을 개설, 2일 문을 열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중국 톈진(天津)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이 학교에 공자학당을 개설했다. 학당은 톈진교육위가 1150만원을, 신현고가 350만원을 각각 들여 빈 교실에 꾸며졌고, 중국인 교사 1명이 배치돼 이 학교 1000여명의 학생과 주민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중국 문화를 소개하게 된다. 중국인 교사의 월급은 톈진 교육위가 부담하고 학교 측은 거주지(연간 800만원 정도)를 제공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오는 9월엔 국제고에도 공자학당을 설치할 예정이다. 중국은 자국 문화와 언어 홍보를 위해 전 세계 각국에 모두 400여 개의 공자학당을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0-07-02 13:55국내 대학의 모임인 한국어교육기관 대표자협의회(한대협)가 2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에서 유학박람회를 열면서 최대 유학생 배출국인 중국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립국제교육원에 따르면 국내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은 2003년 5607명에서 지난해 5만 3461명으로 6년 만에 10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5.5%에서 70.2%로 뛰어올랐다. 특히 지방대는 중국 유학생 비율이 90% 이상인 곳이 적지 않다.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란 정부의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지원정책과 신입생 부족에 따른 미충원 사태를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해결하려는 대학들의 노력이 맞물리면서 유학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나 최근 추세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외국인 유학생의 전년 대비 증감률이 2005년 33.8%, 2006년 44.5%, 2007년 51.3%로 증가하다가 2008년 29.8%, 지난해 19.1%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 중국 유학생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감률이 2007년 66.1%로 정점에 오른 뒤 2008년 40.6%에서 지난해 19.5%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글로
2010-07-02 13:53바른교육국민연합 등이 지난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2일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바른교육국민연합의 박성현 사무처장과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 등이 지난달 23일 곽 교육감을 여론조사 결과 허위 게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곽 교육감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일간지가 보도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된 내용인 것처럼 허위 게재하고, 선거 공보물의 학력 기재 수 제한을 위반했으며, 시민단체의 영역별 공약평가를 후보자가 자체 계산해 순위를 게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일 박 사무처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반전교조'를 기치로 내걸고 중도·보수후보들의 단일화를 주도한 단체로, 300여 보수성향 시민단체 및 교육단체 인사들로 구성됐다.
2010-07-02 09:58교육과학기술부가 공립 교원 정원 배정방법과 기준을 변경하기로 하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사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발해 양측의 새로운 갈등이 예고된다. 특히 교원 배정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군별 보정지수'를 부여하면서 수도권에서 경기도만 분리해 별도 지역군에 편성한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공립교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지역군, 지역군별 1인당 학생수, 학생밀도 등 차이를 잡아주는 '보정지수'를 구성요소로 하는 산식(공식)으로 시도별 교원을 배정하는 내용의 교원정원령 시행규칙안을 만들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도교육청은 이 산식을 적용할 경우 고질적인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경기도 중등교원의 증원규모가 한해 60~7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도내 중등교원 법정 정원은 4만 4480명이나 지난 3월 현재 76.7% 3만 490명만 확보돼 1만 390명이 부족한 상태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올해 자체 예산으로 2362명의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중고교에 배치했다. 그나마 올 3월 인사에서 타시도 일방전입으로 650명, 순수 증원분으로 290명 등 모두 994명을 배정받아 교사난을 조금
2010-07-02 09:56충남지역 32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교사 통제장치에 학부모를 동원하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실천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지금 학부모들은 학부모 만족도조사라는 이름으로 교원능력개발 평가제에 동원되고 있다"며 "10~15개의 획일적인 문항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은 교육 전문성을 폄훼하고 인격체 상호간의 관계를 왜곡시키며 학생과 학부모를 교사통제의 들러리로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천연대는 이어 "교원능력개발 평가제는 소통을 가로막고 서로를 대상화하며 교사 동료들을 반목시키는 기제일 뿐"이라며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교원능력개발 평가제와 같은 교사 통제장치가 아니라 교원이 학생·학부모와 함께 동등한 주체로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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