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마이클 수옌 홍콩 교육부 장관을 만나 양국의 교육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는 홍콩과학기술대, 홍콩방송통신대 등 홍콩의 주요 대학 총장들도 참석해 두 나라의 대학 간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세계 최고의 고등교육 경쟁력을 가진 홍콩과의 교육 협력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0-07-07 08:49중고생의 두발 자유와 체벌금지 등을 담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서울시 교육의원이 전체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교내 집회 허용 문제는 교육의원 8명 중 6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가 7일 서울시 교육의원 8명을 접촉해 최근 교육계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의원은 최보선, 김덕영, 김형태, 최홍이 의원 등 4명으로 파악됐다. 한학수, 최명복, 김영수 의원은 조례 제정에 반대했고, 정상천 의원은 중립적 입장을 보였다. 고교 교내집회 허용에는 김형태, 최홍이 의원 두 명을 제외한 교육의원 전원이 반대했다. 서울시 교육의원은 교육위원회 정원(15인)의 반 이상을 점하는데다 교육위 소속 일반 시의원과 달리 5년 이상 교육경력을 지닌 전문가 집단이라 각종 의안 심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따라서 교육의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교내집회 허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도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엇갈려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조례에 포함될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등 주요 내용에 대한 견해도 다소 달랐다
2010-07-07 08:47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 사이에 우려됐던 갈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교과부는 6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교원평가 거부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지난 1일 취임과 동시에 교원평가 시행에 관한 교육규칙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오는 13, 14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도 각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5일 강원도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방침을 전했다. 그러나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진보 성향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교과부의 '압박'에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교육감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해 파면·해임된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복직을 추진하고 있어 또다른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교원평가 '터질 게 터졌다' = 교원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사실 법적 뒷받침이 없어 불안한 상태였다.…
2010-07-06 16:57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이 취임후 처음 열린 간부회의에서 수십가지 주문을 쏟아내고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등 '기강잡기'에 나서고 있다. 6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고 교육감은 5일 본청 국·과장 이상 간부들이 참석해 1시간 이상 진행된 월요회의에서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 30~40가지 메모를 했다. 과별로 업무할당이 되겠지만 2주 이내에 실행해 결과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교육청 직원들이 너무 전문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평소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모르게 교육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고 전문성 향상을 주문했다. 고 교육감은 또 "교육청 등에 파견나온 교사가 너무 많아 임사교사에 지출되는 인건비가 엄청나다"며 "모든 파견교사는 2학기에 전원 복귀토록 조치하고 불가피할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외국어 교사 임용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수준이 안되면 아예 임용고사를 볼 수 없게 하고 프리토킹이나 외국어 논술이 능통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밖에 하반기 예산과 관련된 문제점과 보완방안을 파악해 보고하고 지역별로 교장회의 개최날짜를 잡도록 하는 한편, 사교육비 경감 대책위원회와 학력향상 대책위원회 구성,
2010-07-06 16:53학교용지매입비 지급을 둘러싼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해묵은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내년뿐 아니라 내후년 학교 설립에도 비상이 걸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6일 "그동안 도청과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지급을 놓고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전혀 진척을 보지 못했다"며 "오는 8월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이미 내년에서 내후년으로 개교를 미룬 7개교를 포함, 2012년 개교예정 58개교 신설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김포 한강,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수원 호매실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입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8개교를 신설하고 밀린 용지매입비를 갚으려면 올해 5527억원이 필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은 4408억원이고 그나마 분할상환금 3897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신설학교 용지매입비는 511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매입비 5116억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공공택지의 경우 계약금만 지급하더라도 1800억원이 필요하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미 지난 4월 "도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내년 개교 예정인 7개교 설립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7개교 설립이 2012년…
2010-07-06 16:50(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현행 교원평가제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자 교육과학기술부가 6일 "(교원평가 거부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맞서 마찰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교육청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교육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교육규칙 폐지 입법예고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6.2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지난 1일 취임한 김승환 교육감은 "현행 교원평가제는 교원 줄세우기를 초래하고 성적위주의 교육으로 변질시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취임과 동시에 지난 1일자로 교원평가제 시행에 관한 교육규칙 폐지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지방선거 이후 일부 지역에서 평가모형 개선에 대한 의견 표명은 있었지만 평가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곳은 없었다"며 "시행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교육감 취임과 동시에 교육규칙 폐지를 서두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의 방침은 이미 교원평가제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인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시행 중인 평가제 거부에 대해 가능한 법적 조치
2010-07-06 16:42충남도교육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기숙형 중학교가 당초 1곳에서 3~4곳으로 늘어난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당초 희망하는 공·사립 중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1개 시범학교를 선정, 저소득층과 결손소외계층 자녀들을 위한 기숙형 중학교로 만들 생각이었으나 최근 대상 학교를 3~4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당초 계획이 발표된 뒤 저출산과 이농으로 학생 수가 줄어 폐교가 거론되는 관내 농·산촌지역 중학교를 살리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심의를 거쳐 권역별 기숙형 중학교 대상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운영시작 시기는 내년 3월로 잡고 있다. 김종성 교육감은 "대상 학교가 위치한 읍.면의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의 교육이 이뤄지고 다만 해당 권역의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는 무료 기숙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과 충북 등지에서도 기숙형 중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울산의 경우 기숙사비를 받고 있으며 충북은 폐교 대상 학교를 통폐합한 형식을 띠고 있다.
2010-07-06 16:41대한교원조합(대교조)과 자유교원조합(자교조), 한국교원조합(한교조) 등 3개 교원단체 부산지부는 6일 부산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통합에 앞서 정책 공조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과거 10년간 평등 위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나기로 했다"면서 "올해 안에 통합을 목표로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을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편향된 역사관과 국가관을 학생에게 확산하려는 전교조의 왜곡된 교육방침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부모단체 등과 연대해 반대운동을 펴나가겠다"고 주장했다. 3개 교원단체에 가입한 회원은 부산에서 100명 안팎이며,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하면 300여명에 달한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2010-07-06 16:40충남 금산에 아토피 치유 목적을 겸한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풍부한 산림과 청정 환경을 갖추고 있는 금산에 아토피 치유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금산군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아토피 치유학교가 설립되면 전국에서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초등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관심을 끄는 한편 학생과 보호자의 주소가 금산으로 옮겨져 금산군 재정에도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금산군에 학생과 보호자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은 지속적으로 아토피 치유캠프가 열리고 있고 남이면 건천리 남이자연휴양림 내 3㏊에 피톤치드 발생량이 가장 많아 환경설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편백나무 숲이 조성돼 있는 데다 군북면 상곡초등학교가 아토피 등 안심학교로 지정돼 있는 등 아토피 치유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김종성 도교육감은 "아토피 치유학교가 세워지면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충남 교육의 참신성과 학생 중심성을 강조할 수 있고 금산군으로서는 친환경성을 내세우는 동시에 재정에도 도움이 돼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07-06 16:38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시국선언은 집단적으로 이뤄져 공무원법을 위반해 명백한 징계사유인데 김 교육감이 징계를 유보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은 정치적 가치관에 따라 판단했다고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도 법령준수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지자체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사법부 확정판결까지 징계를 유보한다면 그 혼란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징계의결을 유보한 것은 징계위원회의 권한을 침탈한 것"이라고 했다. 김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교육수장으로서 책무로 이를 징계한다면 교육현장과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재판이 우리 시대 아픔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진정한 법정신과 일반의 법상식에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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