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육예산이 올해보다 1조 6000억 원 정도 증가한 28조 원 대로 잠정 결정됐다. 차기 년도 부처별 예산은 대개 8∼9월 경 결정되나 올해는 톱다운 예산편성방식의 도입에 따라 4개월 정도 빨리 결정됐다. 최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도 부처별 예산 총액인 '잠정 제출한도'가 4월 말 각 부처에 통보됐고, 교육예산 총액은 28조원 정도"라고 밝혔다. 내년도 교육예산안은 28조원 범위 내에서 교육부의 부서별 조정을 거쳐 5월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면,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협의를 거쳐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최종 확정된다. 내년에는 지방대 지원예산이 획기적으로 증가한다.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대혁신역량 강화 및 산학연계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400∼500억 원 정도 증액 편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집행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짜여진다. 이는 지난 2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 관련 예산도 중점 편성된다. 내년도 교육예산 28조원은 올해 26
2004-05-15 09:56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표준수업시수 법제화가 당초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차일피일미뤄지자, 이를 요구하는 교원단체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교총은 4일 전교조·한교조와 더불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촉구하는 유인물을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한 데 이어, 17일 예정된 교육부와의 제8차 교섭소위원회를 통해 이를 재차 촉구할 계획이다. 정동섭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13일 "교육부가 3월 25일 제5차 교섭소위에서 한국교총과 협의를 거쳐 6월말까지 교육부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정부는 지금부터 교총과 내용협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법제화추진팀의 보고서가 6월 작성되면 이를 근거로 교육부안을 만들겠다"면서도 "표준수업시수법제화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는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할 경우, 기준수업시수에 미달하는 교원 문제와 교원증원에 대한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의 반대를 우려하고 있다. 정수원 교총교원수업시수법제화추진팀장(서울 잠동초 교사)은 "학급수 증설만큼 교원이 충원되지 않고 교과전담교사를 담임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초등교원들의 주당수업시수는 지난해 보다 1시간 정도 늘어났다"며 "교육부는 법제화
2004-05-13 11:06우리 나라 교원 10명 중 4명(41.2%)은 교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10명 중 2명(학생 19.2%, 학부모 18.6%)만이 낮다고 인식하는 등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에 대한 인식은 '전문적인 지도자'라는 인식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약화되는 추세이고 '단순 지식전달자' 라는 인식이 크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 지식전달자'라는 인식은 4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해 선생님의 어깨가 날이 갈수록 움츠러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한국교총이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실현을 위해 지난 4월 교원 830명, 학부모 755명, 학생 868명 등 2453명을 상대로 실시한 '교육공동체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현재 선생님의 교육활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응답자의 26.5%가 '낮거나 매우 낮다'고 응답해 '높거나 매우 높다'(21.9%) 보다 많이 나타났다. 집단별 비교에서는 교원(높음/낮음, 11.7%/41.2%)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한 반면 학생(27.3%/19.2%)과 학부모(26.6%/18.6%)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
2004-05-12 18:01우리 나라 학생과 학부모의 절반은 교원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선생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학생의 48.9%, 학부모의 45.4%가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만족하지 않거나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6%에 불과했다. 특히 학생의 경우 보통(학생 35.4%, 학부모 45.8%)이라는 응답을 훨씬 상회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 역시 '귀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교직역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52.4%가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만족하지 않거나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교총이 스승의 날 기획으로 지난 4월 2453명의 교원, 학부모, 학생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2004-05-12 18:00한국교총 조직관리국은 이달 말까지 교총 회장 선거인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 전국 학교분회에 회원 명단을 내려보내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는 등 분주. 교총은 이렇게 작성된 선거인 명부를 6월7∼12일 교총 홈페이지 내 선거전용 사이트(www.votekfta.or.kr)에 올려놓고 모든 회원들이 열람 및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 또한 교총은 전국 최초로 대규모 선거인단에 의한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면서 무엇보다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7일 인터넷 투표 프로그램 개발을 (주)하이텔에 의뢰. 교총은 이 달 말경 인터넷 투표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선거전용 사이트를 통해 투표방법과 절차들을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 회원들은 6월12일 경 이 사이트를 통해 교총 회장 입후보자들의 정견 발표 모습을 동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게된다.
2004-05-12 17:59교육혁신위원회가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하고, 광역·기초단위의 교육청을 통합하는 교육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교총을 방문한 교육혁신위원들은 이런 내용을 위주로 하는 교육행정체제개편안을 설명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교육자치의 단위로, 광역자치단체는 범위가 너무 넓고 기초자치단체는 비효율적"이라며 광역단위 교육청을 생활권 단위 교육청으로 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측은 "생활권교육청의 숫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김영삼 정부 때도 생활권단위 교육청으로의 분화가 고려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부천시 규모가 생활권교육청의 단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혁신위 안에 의하면 생활단위의 교육청은 교육재정과 교원인사 및 교육과정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합의제 집행기구의 형태로 운영된다. 혁신위는 또 "교육부의 권한이 너무 많다"며 "교육부 규모는 축소하고, 업무를 과감하게 생활단위교육청으로 이양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2004-05-09 20:01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우수교원확보법(이하 우확법) 제정이 17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추진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30일 우확법과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육혁신법), 지방대학육성지원법, 학교급식법(개정)을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1987년부터 우확법 제정을 촉구해왔으며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5차례(93, 94, 97, 98, 99년도) 법 제정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우확법 제정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했고, 지난해 5월에는 고건 국무총리도 우확법 제정을 발표했으며, 8월에 발표된 교육부의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 혁신 로드맵'에도 법 제정이 포함돼 있다. 정동섭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6일 열린 우리당의 이한복 전문위원을 방문해 "정부가 수차례 우확법 제정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한복 전문위원은 "빠르면 국회 개원과 동시에 처리하겠다"면서 "우확법 제정은 GNP 6% 교육재정확보와 더불어 참여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우확법이 제정되면 교원의 사회·경제적 처우가 크게 향상돼,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유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2004-05-09 20:00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가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교총을 방문해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양측의 만남은 혁신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3일 교총 회장실에서 이뤄졌으며, 혁신위는 ▲교육혁신의 기본 원리 ▲학교교육 혁신 ▲대학교육 혁신 ▲지역교육 혁신 ▲교육분권·자치 혁신 ▲ 현안 과제 등 혁신위원회가 마련중인 주요 정책과제들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전원범 교총 회장직무대리는 "혁신위원 몇 사람이 교육을 좌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혁신위가 좀더 겸허한 자세로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박규선 교총부회장(정읍교육장)도 "그 동안 혁신위가 교원단체들의 의견조차 수렴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했고, 유호두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원들의 참여 없는 개혁안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다. 전성은 위원장은 "지난해는 혁신위원 구성과 논의할 준비 자료를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의견을 듣고자 첫발을 디뎠다"고 해명했다. 교육혁신위는 올 8월 말에 '2008년 이후의 대학 입시 개선방안'을 발표 한 후, 각 주제별 개혁방안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3일 만남에서 교육혁신위 측
2004-05-09 19:58한국교총은 앞으로 남북교육교류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교총은 이를 위해 회장 특별 자문기구로 남북교육교류위원회를 구성하고 3일 첫 회의를 열어 용천 참사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교육동포 돕기 성금 모금 운동과 남북교육교류 추진 기본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남북교육 및 교원교류 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될 남북교육교류위원회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초·중등 교원 8명과 전문가 4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박규선 전북 정읍교육청 교육장을 호선에 의해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황인표 서울 보성고 교사를 사무국장으로 선임했다. 위원회는 단기적으로는 교육관련 통일 문화 사업을 벌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공동 교원·학생 통일의식 조사, 남북 교육 공동 홈페이지 구축 및 네트워크화 추진, 교육 공동체 건설을 위한 사업, 남북 각급학교 자면결연 시범사업, 수학여행 및 졸업여행, 교원여행, 체험학습, 남북교원 및 가칭 교육교류촉진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2004-05-06 17:50지난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자가 과학기술논문색인(SCI)에 등재된 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2002년과 같은 세계 1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계에서 지난 한해동안 300편 이상 논문을 발표한 대학은 599개로, 우리나라 대학은 19개였으며 1~3위인 서울대, 연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세계 순위가 모두 하락한 반면 성균관대, 한양대, 인하대 등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런 사실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포항공대와 KAIST에 의뢰, 미국 과학정보연구소(ISI)의 'SCI 2003'를 분석한 결과, 4일 밝혀졌다. SCI(Science Citation Index)는 ISI가 학술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세계 과학기술관련 저널 3천800여종에 수록된 논문을 분석한 자료로, 한 국가 기초연구 수준의 측정척도로 널리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만7천785편을 발표해 전년과 같은 세계 13위에 올랐다. 우리나라의 논문 발표 순위는 2000년 16위, 2001년 14위, 2002년 13위로 해마다 몇계단씩 올랐으나 지난해에는 상승세가 일단 멈췄다. 전세계 발표 논문이 88만6천804편으로 전년 대비 13.03% 늘어난 가운데 우리나라는 2002년(1만4천9
2004-05-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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