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성폭력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전·충남지역 170여개 학교에 청원경찰이 배치될 예정이지만 예산문제로 이들이 야간까지 활동할지는 미지수다. 14일 대전시 및 충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전국 학교의 17%에 경비실을 설치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학교당 5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전체 학교의 17%면 대전 48개, 충남 125개 학교가 해당된다. 시·도 교육청은 조만간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고 선정위원회를 열어 재개발지구 주변 등 범죄취약지 주변을 중심으로 청원경찰 배치대상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청원경찰은 운동장, 건물 뒤편 등 교내 안전이 취약한 곳은 물론 학교 밖 골목길, 빈집, 공사장 등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상시 순찰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유사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 인건비는 지원 예산의 절반인 2500만원이어서 학교당 1명의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결국 24시간 내내 청원경찰이 활동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0시께 대전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정모(30)씨가 20대 여성을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는 사건이…
2010-07-14 08:58초중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치러진 13일 전국적으로 433명이 체험학습을 강행하거나 등교후 대체학습을 하는 등 시험을 거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전북과 강원에서 각각 172명과 140명이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집계돼 이들 지역에서 교육감과 교육당국의 줄다리기 속에 상당수 학생이 동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시험은 전국 1만 1485개 학교에서 193만 9000여명이 응시했다. 학교급별로는 초6 61만 9000여명(6141개교), 중3 67만 4000여명(3123개교), 고2 64만 6000여명(2221개교)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오후 4시 현재 시도별 시험거부 학생 수는 ▲전북 172명 ▲강원 140명 ▲서울 27명 ▲충남 25명 ▲경남 20명 ▲전남 12명 ▲경기 9명 ▲부산 8명 ▲울산 6명 ▲경북 5명 ▲충북 5명 ▲대구 3명 ▲인천 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광주, 대전, 제주는 전원이 응시했다. 교과부는 시험거부 학생 가운데 체험학습 참가자 87명은 무단결석, 등교후 시험 미응시자 346명은 무단결과(缺課) 처리할 방침이다. 무단결과 3회는 무단결석 1회와 같다. 올해 시험거부 학
2010-07-13 18:15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선거운동을 돕던 시민단체 회장에게 교원 명단을 넘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기도교육청 A 장학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장학사에게 명단을 넘겨받은 모 시민단체 회장 B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A 장학사는 지난 5월 김 교육감 선거운동을 돕던 B씨에게 개인 이메일을 통해 1800여명의 교원 명단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교원들의 성향을 분석, 선거운동에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선거 캠프 관계자는 "B씨는 캠프에서 일하지 않았고 본인이 외곽에서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A 장학사가 넘긴 명단은 교원 명단이 아니라 교회모임 회원 등의 명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는) 교두보 확보 차원이다. 불법선거운동의 줄기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해 수사를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2010-07-13 18:15한국교총 회장을 지낸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 대한 산발적 시험거부 사태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책임지고 논란을 종결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교과부의 대국민 설득노력 부족, 일부 시·도교육감의 법률정신 무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조정 실패가 빚은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에서 드러난 부작용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고 평가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며 "또한 국민적 지지를 토대로 일부 시·도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에 제동을 걸고,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나아가 일부 시·도 교육감에 대해서도 "학업성취도 평가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시민 및 단체의 주장에 편승할 게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소신을 갖고 정부의 방침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010-07-13 18:14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가 학교 운동부에 낸 운영비가 투명하게 사용했는지 장학진을 파견해 지도 점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선수 인권 보호,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확립, 학부모 지원경비의 학교회계 편입을 통한 투명한 예산 운영에 중점을 두고 '학교운동부 청렴만족도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전 종목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경비의 학교회계 입금 여부와 집행, 선수 관리의 공정성, 운동부 운영 만족도, 폭력·성폭력·금품향응수수 등에 대해 1차 전화 모니터링했으며 이 자료를 토대로 학교를 직접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모니터링 대상을 2008년 축구·야구 2종목에서 지난해 태권도·볼링을 추가해 4종목으로 늘린 데 이어 올해 전 종목으로 확대했다. 도내에는 837개교에 1121개 팀의 운동부가 있다.
2010-07-13 18:13경북도교육청은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1538억원으로 편성해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예산은 당초보다 5.2%가 늘어난 3조 1058억원이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냉난방시설·화장실 개선 254억원, 다목적교실·생활관시설 증축 250억원, 학교교육의 질 향상 사업 및 학생수용시설 확충 213억원, 교실수업 개선 82억원, 학교내 폭력 및 성폭력 예방 66억원 등이다. 경북교육청 행정예산과 안희욱 사무관은 "이번 예산은 교육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 공교육 활성화, 단위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초에 최종 확정한다"고 말했다.
2010-07-13 18:11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3일 전국 대학의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중앙본부를 설치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수학습지원센터는 교수와 학생에게 각각 효율적인 교수법과 공부 방법, 리포트 작성법 등을 가르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맡는 기구다. 성태제 대교협 사무총장은 이날 교육과학기술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교양과 전공 교과를 세계화, 선진화하려면 각 대학의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아우르는 헤드쿼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중앙본부는 각 대학의 교수법과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해외 대학의 우수 교과를 국내에 소개하는 한편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해 보급하는 기능을 할 예정이다. 성 사무총장은 "교수학습지원센터 중앙본부는 학생을 잘 가르치도록 지원하는 대교협 본연의 기능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2010-07-13 18:10대전시교육청이 4년째 운영하고 있는 '공부하는 운동선수 방과후학교(공운방)'가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고 있다. 시교육청은 5월 6일 탄방중을 시작으로 32차례에 걸쳐 관내 학생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 중고생 232명 전원이 교육을 수료했다. 소방서 구조구급대원 96명이 강사로 나선 이번 교육은 의식 확인에서 기도 확인, 호흡 유지, 혈액순환 유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등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방법에 대해 이뤄졌다. 교육을 수료한 한 중학생은 "훈련이나 경기 도중 다양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공운방 교육과목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과 더불어 심폐소생술과 컴퓨터 자격증 과정을 신설했는데 컴퓨터 자격증과 관련해서도 도마중 2~3학년 사격부 학생 13명이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전체 중학생 응시인원 93명 가운데 87명이 컴퓨터 자격증을 땄다. 김신호 교육감은 "체계적인 교육을 실현시켜야 바람직한 엘리트 선수를 육성할 수 있다"며 "운동선수 학생들이 잠재된 가능성을 마음껏 펼쳐 도와 대전이 대한민국 체육의
2010-07-13 18:10수학여행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서울지역 초등학교장 등 100여명이 파면, 해임될 것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비리에는 엄단해야 한다면서도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신중한 징계절차를 당부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수학여행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대상에 오른 서울과 경기지역 전·현직 초등교장 157명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끝냈다며 조만간 교육청에 비위사실이 통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금품수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한 번에 300만원 넘게 받은 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며, 기소대상자는 30~40명이라는 것. 교육청은 수사를 받은 전현직 교장 중 57명이 파면, 해임 등 배제징계 대상자가 될 것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지난달 인사·시설공사·납품·방과후학교 비리 관련자 60여명 중 50여명을 파면·해임키로 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비위 사실이 통보되는 57명을 더하면 전체 퇴출 대상자는 1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육관련 비리에는 엄단을 촉구하면서도 교육자의 사기, 교육계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징계절차를 당부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일은 자
2010-07-13 17:576·2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교육의원과 광역의원으로 구성된 시․도의회 교육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이 지속되면서 정당 간 자리싸움에 교육자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한국교총과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 등 55개 교육단체는 공동명의의 성명을 내고 최근 시·도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 소속의원들이 정당 간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에 교육위원장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명을 통해 교육단체들은 “대부분 시․도에서 광역의원들이 근거 규정도 없이 다수당 소속에서 위원장을 차지하려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자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교육의원 중에서 교육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교육의원이 무소속임을 이유로 위원장을 다수 정당이 여야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배분의 일환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배제하고 차지하려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기능과 본질을 외면한 정치적 비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 교육연구소 관계자는 “교육위원회는 교육자치법 11조에 의해 조례안과 예·결산 일부안 외의 의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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