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8세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4년제 사립대학의 3할 정도는 정원 미달인데 정원 미달 유무 등, 중요한 경영 정보의 개시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립대학의 재생과 파탄 처리의 구조를 검토하고 있던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사업단의「학교법인 활성화 · 재생연구회」는 사립대학이 경영 파탄이 되기 전에, 동 사업단이 지도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구조의 도입을 요구하는「중간 정리」를 공표하였다. 은행 등에서는 경영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 감독 관청이 경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조기 시정조치」가 도입되어 있다. 동 연구회가 중간 정리에서 제언한 것은 도태 시대의 도래를 맞은 사립대 파탄의 처리 방안 만들기의 일정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지만, 학생 보호의 실효성 등 불투명한 부분도 남아있다. 각 대학에 대해서, 사립학교사업단이 사전에 정한 지표를 사용하여 자금 조달 현황을 정기적으로 체크한다. 「경영상 간과할 수 없는 징후가 보여서 어떠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그 대학은 「옐로우 존」으로 분류되어 동 사업단이 지도,조언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학부, 학과의 재편과 유휴재산의 처분, 학생이 안 모이
2007-03-29 06:50
3월중순경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부모총회가 열린다. 우리학교도 지난주 목요일에학부모회의를 개최하였다. 법적인 공식단체는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사친회, 기성회, 육성회, 후원회 등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학부모회의는 어머니들이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어머니회 또는 자모회라고도 하여 운영되기도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기면서 학부모위원을 학부모총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학교교육활동을 협조하는 단체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우리학교는 4개 학교가 폐교되면서 5대의 버스로 등하교를 하는 지역이라서 학부모회의에 참석하려면 교통편이 불편하여 학교버스를 이용하는 학부모도 많이 있다. 마침 운영위원중 지역위원 한분이 결원이 생겨서 오후 1시 30분에 운영위원이 모여서 지역위원 한분을 추천하는 회의를 갖고 2시부터 학부모회의를 시작하였다. 회의에 앞서 젊은 선생님의 기타 반주에 맞추어 자모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니 한결 분위기가 부드러웠다. 식순에 의해 국민의례를 한다음 참석하신 운영위원을 소개하고 나서 2007학년도 담임소개 및 교직원소개를 하였다.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무부장에게 소개 자료를 받아서 재미있게 하려고 했다. 학부모님들이야 담임이 누구인가에 관심이 많겠지만…
2007-03-29 06:49"단체협약, 교장으로서 이것 꼭 지켜야 할까?" 단협 내용을 하나하나 보노라니 학교장으로서 자존심이 팍팍 상함은 물론 학교장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같고...교육 의욕은 꺾이고...가졌던 교육 열정은 찬물을 맞은 듯 하고...이를 그대로 이행하자니 스트레스는 쌓이고 나아가교육황폐화 가속화에 일조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죄책감도 들고... 시도교육감과 노조 대표들이 맺은 단협, 이것을 보는 학교장의 시선은?대개 세 부류로 나누어 진다고 본다. 교장이 맺은 것도 아닌데당사자도 아닌 교장은지킬 필요가 없다.교육감이 대신 맺었으니 교장은반드시 이행해야 해. 우리 학교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 아닌가. 2박 3일간 학교관리자 노사관계 기본과정을 받고 나니 어느 정도 해답이 나온다. 세 부류 모두 정답은 아닌 듯 하다. 교원노조법 관련조항을 보니 '교섭 및 체결권한 등' '단체협약의 효력' 등이 나온다. 체결된 단협의 내용이더라도 법령, 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그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교육감과 노조 대표들이 몇 달동안 밀고 당기고 하여 내 놓은 단협에는 효력이 없는 것도 포함되
2007-03-29 06:49올해 2월 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07학년도 학사일정을 짜면서 스승의날을 휴업하기로 결정된 상태였다. 그런데 난데없이 스승의날을 2월로 옮길 것이니 5월15일은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하라는 내용의 시교육청 공문이 내려왔다. 많은 학교들이 5월15일을 휴업하는 것으로 학사일정을 짰다가 부랴부랴 다시 짜는 해프닝이 발생했던 것이다. 교사들은 당연히 '2월로 스스의날이 옮겨가는구나'라고 생각해 왔다. 이에대한 의구심은 전혀 없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런 서울시교육청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는데, 제동을 건 것은 다름아닌 교육인적자원부이다. 제동을 거는 이유로, '스승의 날은 현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대통령령에 명시돼 있어 이를 바꾸려면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결국시·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스승의 날 변경은 교사와 학부모ㆍ교직관련 단체 등의 합의에 의해 결정돼야 할 신중한 사안이므로 스승의 날 도입 목적을 충분히 감안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제 스승의날을 2월로 옮기는 문제는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교사
2007-03-29 06:49최근 완성된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서에 등록금을 '큰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돼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대 장기발전위원회는 28일 저녁 이장무 총장에게 전달된 장기발전계획서에서 "등록금의 '큰 수준'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학내 합의를 이루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등록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전제로 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서울대가 법인화 체제로 될 경우 '저렴한 등록금'은 더 이상 지속가능한 원칙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2010년까지 GNI(국내총소득) 성장률 이상의 적정 등록금 인상 수준을 확보하고 2015년까지는 '국제적 교육경쟁력을 지원하는 등록금 수준'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등록금 인상분의 절반을 학교재정 확충에, 나머지 절반을 등록금 부담 능력이 없는 학생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기준 3천882억원인 서울대의 연간 재정총량 목표로 2010년 1조1천885억원, 2015년 1조9천928억원, 2025년 6조5천682억원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모금역량 강화, 기부 시스템 정착, 연구ㆍ기술 상용화, 고유 재산 확보,
2007-03-29 06:44올해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독서활동과 개인 교외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정보가 기록되고 기존의 각종 입력 자료는 종전에 비해 훨씬 구체적으로 기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마련한 2008학년도 입시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고쳐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학들이 입시전형에서 9등급으로만 표시되는 수능성적 보다는 학생부를 토대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부에 학업성취도 이외에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포함해 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개정 관리지침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개인별ㆍ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입력한다. 독서분야, 독서에 대한 흥미, 이해 수준 등을 종합 서술형으로 정리해 교과지도 교사가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임 교사도 입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특별활동상황란에 "개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입력할 수 있다"는 부분을 추가했다. 학생 각자가 학교장의 허락을 얻어 1주일 이내에 국내외를 여행하면서 교육
2007-03-29 06:43일부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남녀별로 내신 성적을 따로 산출해온 관행이 올해부터 금지된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719호)'에서 남녀공학 고교에서 성별에 따라 내신 성적을 따로 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훈령에는 '남녀공학인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남학생과 여학생을 별개의 계열로 인정하여 과목별 석차를 산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근거로 인문계 학생과 자연계 학생이 석차에 따라 내신 성적을 따로 산출하듯이 '남녀'를 별개의 계열로 해석해 내신 성적을 산출해왔다. 이는 남녀공학 고교에서 대체로 여학생의 내신 성적이 남학생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남학생이 내신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의 7차 교육과정의 성적산출 방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동일 교과를 같은 단위로 이수한 학생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성적을 내도록 하는 게 7차 교육과정의 원칙인데 남녀 학생의 성적을 따로 내면 산출 방식에서 학생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에 검토를 건의했다.
2007-03-29 06:42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28일 농협중앙회축산물판매분사(사장 이종윤)와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 업무협력 협정서 조인식을가졌다. 이날 두 단체는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교원.학생.학부모의 관심과 노력을 모아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것을 다짐했다.
2007-03-28 17:53서울시교육청은 28일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자녀를 수업 종료 후 부모 퇴근시간(저녁 7시30분)까지 돌봐주는 초등 보육프로그램 운영교실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75개교에서 87학급을 운영해 오던 초등학교 보육교실 수를 이달부터 20학급 늘린 데 이어 하반기에도 20학급을 증설할 방침이다. 또 초등학교 보육교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1인당 월 6만원씩 연 72만원) 지원 대상을현재 학급당(20명 기준) 4명에서 8∼9명으로 늘려 총 430여명의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보육료 지원 재원은 재단법인 연강재단이 2010년까지 3년간 매년 3억원 이상씩 출연해 조성할 예정인 10억원이다.
2007-03-28 16:54서울ㆍ경기대학입학처장협의회는 2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조찬모임에서 '논술 가이드라인'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향후 적절한 시기에 교육당국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모임에는 경희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12개 대학의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박제남 협의회장(인하대 입학처장)은 "대학별고사의 일종인 논술시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분적으로 완화돼야 한다"며 "예컨대 올해 첫 시행되는 자연계 논술의 경우 수식(數式)은 자연현상의 언어로 봐야 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처장들은 각 대학별로 자연계열 논술 모의고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파악한 뒤 적절한 시기를 봐 교육당국에 논술 가이드라인 완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대학별 본고사,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 등 최근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3불정책'에 대한 말은 극도로 아꼈다. 이날 모임에서는 논술 가이드라인 외에도 ▲사립대 공동입학설명회 참석교 확대방안 ▲신입생 이중등록 방지안 ▲학사편입제 등 주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될…
2007-03-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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