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교급식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서 통과시켜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급식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급식시설과 설비비에 대해서는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종전에는 학교급식시설과 설비비·운영비는 원칙적으로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토록 하면서도 학교급식후원회와 학부모가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와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에게만 지원했던 급식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100 미만인자와 농산어촌 지역의 중고교생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위생 관리는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검수·조리 및 배식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를 방지하도록 식재료 품질기준과 위생·안전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식식품과 시설, 서류,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업자가 교내에 운영하는 시설 등에 대
2004-10-20 13:53교육계가 고교등급제 및 내신 부풀리기 공방에서 약간 벗어나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8일 고교 진학담당 교사 및 교장 등을 상대로 간담회를 연데 이어 19일 안병영 부총리가 전국 시.도교육감 및 주요 대학 총장을 상대로, 김 영식 차관은 지방 거점대학 총장을 상대로 개선안을 협의했다. 교육부는 22일 주요 대학 입학처장과 교총.전교조.한교조 등 교원단체를 대상으 로 의견수렴에 나선 뒤 25일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20일 오후 중앙대 대학원 5층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4년제 202개대 입학처.실장 및 입학담당관 등이 모인 가운데 새 대입제도 개선 안에 대한 대학측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선안에 대한 고교와 대학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잇따라 열리거나 열릴 간담회나 회의에서 의견이 어느정도 모아질지, 이들이 제시한 대안이나 제안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 따라서 대입제도 개선안이 확정돼 발표되면 고교등급제나 내신 부풀리기 논쟁이 또다시 격화될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8일 열린 교사.교장단 간담회에서는 수시1
2004-10-20 09:03교육부가 19일 발표한 교육복지 종합계획은 참여정부가 2008년까지 5년간 교육 소외.부적응.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총망라해 담고 있다. 김영식 차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했으나 학생 개개인의 수요를 사려깊게 살피고 그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주는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소외계층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등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계층간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며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기초교육수준 보장 = 특수교육 대상에 건강장애를 포함하고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이외에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도 지원한다. 2007년까지 646개 특수학급, 9개 특수학교를 세우고 일반 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 학비를 지원하며 특수교육 보조원, 생활지도원, 점역사, 통학보조원 배치를 확대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연말까지 182개 모든 지역교육청에 설치한다. 만 5세아 무상교육 및 만 3,4세아 육아비용 지원 대상을 늘려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가구까지 확대하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확대, 교
2004-10-20 09:01교총과 전교조,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등 32개 교육 관련 단체로 구성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범국민협의회'는 19일 오전 서울 흥사단 건물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13일 입법 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교육재정을 삭감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당·정이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당·정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학부모 서명운동과 공개토론회 등 대응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입법예고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봉급 교부금을 2004년 수준으로 동결해 현행보다 약 2조 8000억 원 이상의 교육예산을 감축해 교육환경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대선과 총선을 통해 2007년까지 교육재정을 GDP 6%까지 확충하기로 약속하고서도,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04년 현재 GD
2004-10-19 22:51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까지 1개 군에 1우수고를 육성·지원하고 농어촌 학생 대입 특별전형 규모를 현재 3%에서 4%로 늘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19일 오후, 향후 5년간(2004∼2008년) 추진할 참여정부의 교육복지종합계획을 오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차관은 "4월 1일 확정·발표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추가·보완되는 것으로, 교육복지 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소외계층,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계층간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대안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3개의 소규모 학교를 묶은 학교군(群)구성·운영, 초중고교 통합학교 운영 등을 확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작은 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의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교육감 추천 신·편 입학을 확대하고, 교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순회교사 수당 및 복식수당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지역간 교육여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을 현행 8개 지역에서 내년도 15개, 2008년
2004-10-19 22:477개 시·도 조사 고교 내신 성적 부풀리기가 일반계와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등 학교성격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특목고의 경우는 국어, 영어, 체육 교과에서 고3생 전원에게 ‘수’를 주었고 80~90%의 학생에게 ‘수’를 주는 일반고, 자립형사립고도 수두룩했다. 국회 교육위 안상수(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서울대 국감에서 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04년 3학년 1학기 국어ㆍ영어ㆍ수학ㆍ체육 4과목의 성적별 학생 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특목고 중에는 제주과학고 재학생 10명 모두가 국어와 영어, 체육에서 ‘수’를 받았으며 전남외고는 105명 전원이 체육에서 ‘수’를 받은 것을 비롯, 국어 76.1%(80명), 영어 85.7%(90명), 수학 83.8%(88명)가 ‘수’를 획득했다. 전남과학고도 재학생 29명중 체육 28명, 영어 25명, 수학 23명이 ‘수’를, 전북과학고도 28명 중 국어 27명, 수학 27명, 영어 24명이 ‘수’를, 경기과학고는 학생 10명 중 국어 8명, 체육 9명이 ‘수’를 얻어 80~90%가 ‘수’재였다. 또 부산외고도 407명 중 국어, 수학, 체육에서
2004-10-19 11:47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해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부활이 겉으로 드러난 이슈라면, 교사별 평가는 수면 아래서 진행되는 치열한 쟁점 중의 하나이다. 이달 25일 발표될 예정인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시 정책에서, 교사별 평가 포함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있다. 정부는 지난 8월,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시안'에서 교사가 전적으로 수업과 평가를 책임지는 교사별 평가를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교사별 평가제 도입으로 교사의 교육기획과 수업·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대입시안에서 교사별 평가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된 데는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의 이견에 따른 고육책이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사별 평가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 반면, 교육부는 평가의 공정성 시비 논란과 현실적인 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새로운 대입시방안을 마련하면서 교육이력철을 핵심 키워드로 제안해 온 교육혁신위 측은 교육부의 반대로 이를 관철하지 못하자 같은 맥락의 교사별 평가제에 전력을 기울여왔고, 전교조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교육혁신위원이면서
2004-10-18 09:28교육부는 13일 2005학년도 대학 및 전문대학 정원 조정 내역을 종합한 결과, 대학 6104명 전문대학 9597명 등 모두 1만 5701명 감축된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 최대 감축 규모로 대학이 정원 채우기가 어려워 진데다 교육부가 대학재정 지원사업과 대학 구조개혁을 연계해, 정원감축을 적극 유도한 결과로 풀이된다. 4년제 대학(산업대 포함, 교대 제외) 입학정원은 지난해 35만 9418명에서 올해(2005학년도) 35만 3314명으로, 전문대는 27만 7223명에서 26만 7626명으로 줄어든다. 지열별로는 수도권이 대학 933명, 전문대 270명 등 1203명을 줄이고 그 외 지역은 대학 5171명, 전문대 9327명 등 1만 4498명을 줄이기로 해 미충원율이 높은 비수도권의 감축 인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설립별로는 국공립이 대학 1904명, 전문대 323명 등 2227명, 사립은 대학 4200명 전문대 9274명 등 1만 3404명을 각각 줄인다.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은 189개대 중 호원대(830명), 서울대(625명), 광주대(560명), 전주대(390명), 충남대(389명), 동신대(300명), 초당대(260명), 동해대(212명) 등 4
2004-10-14 16:02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4일 오후 학교교육 내실화와 지역·학교간 학력 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과 고교,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혀, 13일 교총의 시국선언을 일부 수용했다. 안 부총리는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호소문을 통해 대입전형 다양화 취지에 어긋나고 교육적 차원에서도 용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고교등급제를 계속 금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 뒤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총리는 호소문에서 "고교등급제 논란이 교육계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 같아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고교등급제 논란이 교육정책 차원을 벗어나 이념적 대립이나 지역간·계층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성적부풀리기가 고교의 평가결과에 대한 대학의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지만, 이 문제가 고교등급제 적용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안 부총리는 "이에 따른 소모적 논쟁보다는 학교교육 정상화, 교육기회의 균등, 대학자율, 국가경쟁력 제고, 사회통합성 신장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 머
2004-10-14 16:00열린우리당이 14일 발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재단의 권한을 줄이는 한편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권한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학교 구성원의 권한 강화 방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추천하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도'의 도입이다. 학교운영위의 추천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재단의 독점적인 학교운영에 따른 폐단을 줄이는 균형추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조배숙(趙培淑) 제6정조위원장은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기업의 사회이사처럼 이사회에 외부인사가 일부 참여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해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사학재단의 반발 등을 고려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이사 정수의 4분의 1로 제한하자고 주장했지만 우리당은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하여금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에 3분의 1 이상의 인사를 추천할 수 있게 한 규정도 교사들의 권한강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현행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의 위상은…
2004-10-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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