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윈회가 단계적으로 교원지방직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교원지방직화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육부 수탁과제 형식으로 연구한 이 보고서(교육부문 행정권한 위임 및 이양 실태조사 연구(연구 책임자 박재윤))는 교원지방직화를 단기․장기 과제로 나눠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단기 과제로, 지방교육인력 확보를 위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초중등지방교육공무원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일부 교과목부터 점진적으로 지방직 교원을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연구에 참여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제도센터 김성호 소장은 ‘지방교육공무원이 지방직 교원을 의미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과제로 지방교육을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와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공무원법을 제정하고, 이 법이 지방교육공무원의 범위와 임용에 관한 기본법이 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가 교원지방직화를 단기․장기 과제로 나눠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교원지방직화에 대한 연구자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려 절충된 것으로 보인다. 평소 교원지방직화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김성호 소장은 “단기안에 따르면 국가직과
2005-04-09 11:47사교육비 경감대책의 결과로 학원수강생이 감소했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2월부터 1년간 직업,기술,어학 등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의 경우, 경기불황 등으로 그 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직접 타깃인 입시.보습학원의 수는 동기간 8.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와관련, "학원수 증가가 수강생의 증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경기불황속에서도 입시.보습학원만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은 `수요'가 많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주장은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으며 작년 한해에만 229억원을 들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사교육비 경감대책' 1년 평가를 통해 통계청 등의 자료를 인용, 지난해 학원 수강료가 4.6% 인상됐음에도 학원업 매출이 8.3% 감소한 것은 사교육 대책으로 학원 수강생이 12% 가량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05-04-08 11:34김진표 부총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모형 초빙교장제를 확대 실시하고 교사자격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4일자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교경영에 좀 더 경쟁적 요소를 도입할 필요는 있다. 공모형 초빙제 교장을 모셔다가 자율권을 완벽히 주고 평가해서 보상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교사 출신이 아니라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일부 학교에서 시도 중이며 점차 확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공모형을 강화한 초빙교장제를 확대하겠다는 지난달 25일 청와대 업무보고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모형 교장제 도입은 2003년 중순부터 근 1년에 걸쳐 계속된 교원인사혁신사업팀의 주요 이슈로, 여기서는 교장자격이 한 쟁점이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3교원단체,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 논의 과정서 학부보 단체들은 교자자격 없는 사람도 교장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반대하는 교원단체들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 교원자격검정령에는 교장은 교육·교직경력을 합해 최소 9년은 돼야 가능하나, 자율학교(전국 83개 고교)는 교사자격이 없어도 교장
2005-04-07 21:24
교육부가 올해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이 출발부터 삐끗거리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의 실무 책임자가, 임명된 지 보름도 안 돼 총리 의전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 김진표 부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대학 구조 개혁이 올해의 최대 교육계 화두’라고 말했고 지난달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도 비중 있게 브리핑했다. 지난달 17일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를 발족시키고 서남수 차관보를 본부장, 교육혁신위 임승빈 사무국장을 단장, 본부 서기관을 팀장으로 발령 냈다. 교육부는 현판식까지 치루며 거창하게 대학구조개혁의 출범을 선포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본부 출범 보름도 안 된 이달 1일자로 임승빈 단장을 총리실 의전비서관으로 발령 냈다. 임승빈 씨의 경우 교육혁신위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지 반년도 안 돼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 단장으로, 다시 보름 만에 총리실 의전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돼 6개월 만에 3개의 보직을 전전하게 됐다.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 직원들은 "의기 투합해 출범하려는 시점에 황당하다"고 말하며, 교육부 측에서는 총리실의 요구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인사라면서 씁쓰레한 표정이다. 임승빈 씨는 이해찬 교육부 장관 시절 총무과장을 지냈으며 당시 교육부 인사로는
2005-04-07 21:23교육자치제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이 사실상 확정돼 발표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새로운 교육자치제는 교육감·교육위원 주민 직선,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통합하는 방안인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개정안을 확정하면,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회가 각각 교육자치법, 지방자치법, 부정선거방지법을 정부·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정하는 될 전망이다. 현재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이 되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방법은 지방선거와 때를 같이하는 주민 직선 형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 이는 교총 등 교육계의 오랜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교육감과 교육위원에 대한 주민의 대표성이 강화된다. 김진표 부총리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도가 심도 있게 논의됐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자주성을 훼손한 우려가 있다”며 “유일한 선택은 시도 자치와 분리해 주민직선제로 하되, 선진국처럼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회는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시도의회에 통합되면서, 상임위원의 절반은 교육전문가로 선출하는 방식이…
2005-04-07 21:21교육위 이주호(한나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하 교육정보공개법)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주호 의원은 “학교, 교육행정기관, 연구기관의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문제를 다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의미”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우선 학교와 교육부, 교육청 및 교육연구기관 등이 관리하는 각종 교육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규정을 명시했다. 단, 학생 및 교원의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는 보호원칙을 함께 두기로 했다. 공개가 의무화 되는 주요정보는 초․중․고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학부모의 공개요청이 없더라도 학교규칙, 교육과정, 교원현황(자격별, 직위별 인원), 예·결산내역, 학교운영위원회 사항, 급식․보건 관리현황, 폭력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최저학력도달비율, 전년대비 향상치), 졸업생 진로(진학률, 취업률) 등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했다. 대학은 매년 1회 이상 학교규칙, 교육과정, 학생 선발방법, 신입생 충원율, 교수학생비율, 취업률, 연구성과, 예·결산 내역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또 이들 기관은 학술연
2005-04-07 15:26힘 있는 회원단체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 제시와 체질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한시기구로 출범한 ‘한국교총혁신특별위원회’가 3월 25일 최종 혁신방안을 이사회에 제출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원희 수석부회장을 필두로 △조직혁신분과(위원장 고범수) △정책혁신분과(〃하윤수) △중점교육․복지혁신분과(〃김운념) △언론홍보혁신분과(〃김선오)가 40명의 특위 위원들과 4개월 간 격론과 조율을 거친 결과였다. 이들 방안은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교총의 순항을 이끌 조타수 역할을 하게 된다. 분과별 주요 혁신과제를 4회에 걸쳐 살펴본다. ------------------------------------------- 조직혁신분과위의 핵심 화두는 교총 조직의 통합성을 강화하고 중앙 교총이 지역 교총에 대해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갖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에 조직분과는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의 법인을 통합하는 혁신안을 마련했으나 시도교총이 “독립법인을 유지하되 조직의 불화와 위해를 초래한 시도교총과 특정 인사에 대한 제재장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면서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현행 정관을 고쳐 ‘
2005-04-07 13:20교육인적자원부는 직원의 실적 중심 근무성적 평정 등을 위해 정책입찰공모제를 도입하고 직무성과협약제를 전직원으로 확대하는 등 조직 및 인사 혁신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7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입찰공모제는 정책기획 능력을 갖춘 5급(사무관) 이상 직원을 팀장으로 공모해 함께 일할 팀원을 뽑을 수 있는 선발권까지 주는 팀제. 교육부와 소속기관, 대학,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5급 이상은 누구나 정책과제와 추진방법, 일정 등을 담은 `팀 운영계획'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팀 설치가 결정되면 교육부총리와의 계약을 통해 정책 추진 책임을 맡게 된다. 교육부는 또 부처 공통으로 4급(서기관) 이상에 적용하는 직무성과계약제를 7월부터 전체 직원의 78%를 차지하는 중ㆍ하위직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즉, 직원 개인별로 1년간 수행할 정책 아이디어와 추진 의지 및 일정을 담은 직무성과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해 성과급 지급과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에 반영하는 등 인사ㆍ보수의 핵심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 이밖에 교육행정직으로만 구성된 조직에 일반행정, 법무행정, 재경직 등을 투입해 유연성과 다양성을 높이기로 하고 이달 중 타부처 사무관을 공개모집한 뒤 6
2005-04-06 11:33교육인적자원부는 일부 대학이 의대, 치의대, 한의대 박사학위 과정을 부정하게 운영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해당 대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전국 63개 의대, 치의대, 한의대의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과 학위수여 실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즉각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리 혐의가 포착되거나 각 대학이 보고한 학위수여 및 학점 운영 현황,전문학회지 논문 게재 및 표절 여부 등을 분석해 비리 의혹이 있다고 여겨지는 대학에 대해서는 감사팀을 파견해 강도높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학위 취득 관련 교수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하고 의사에 대해서도 학칙과 관련 규정에 따라 학위수여를 취소하도록 해당 대학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국 의학ㆍ치의학ㆍ한의대 협의회장과 대한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협회장 등에게도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대학원 학위제도 운영 개선 추진팀'을 구성, 부정학위 수여나 취득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예방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박사학위를 부
2005-04-05 09:29오는 8월부터 학업 성적이 C학점 이상인 대학생들에게 최대 연 1천만원씩 2조원까지 학자금과 생활비가 대출된다. 정부는 또 대출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다음학기 대출을 중단하고 연체율에 따라 대학별로 배분되는 대출총액을 차등한다는 방침이어서 연체율로 인한 대학별 차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5일 교육부,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 기관들에 따르면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학술진흥법 개정안이 이달중 통과되면 교육부 산하에 자본금 1천억원의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이 출범, 8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 야당이 모두 합의한 내용이어서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학술진흥재단이 자본금을 출연하는 학자금기금은 자본금의 20배까지 보증해줄 수 있어 2조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운영은 금융공사가 맡기로 했다. 대출 조건은 대출 직전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인 자로 가정 형편이 어렵고 신용카드, 휴대전화 이용료 납부 등 각종 신용상태가 건전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연간 1천만원이다. 대학별 대출 한도는 최근 수년간 졸업후 취업률을 감안해 결정한다. 따라서 취업률이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는 대출 총액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2005-04-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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