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대학 총·학장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10월 경 최종 발표될 고강도 정책에 총장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국립대 입학정원의 15%인 1만 2000여명, 사립 8만 3000명 등 모두 9만 5000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경우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국립대 29명에서 21명, 사립대 35명에서 24명으로 낮아져 교육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도 고교 졸업생 수는 58만 5408명으로 전체 대입정원 57만 4601명보다 10807명 많지만, 2020년에는 고교졸업생수가 대입정원보다 2780명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대입정원 감축이 불가피한 측면도 고려됐다. 내년부터 대학정보공시제를 도입해 취업률, 교수 1인당 학생수 등 대학의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학생, 학부모, 기업 등 수요자들에게 대학정보를 공개해 학교선택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대학간 선의의 경쟁을 이끌기 위해서다. 동일 권역내 국립대학들은 통합을 유도하고, 대학간 교류·협
2004-09-02 19:12지난 7월 사상 첫 전회원에 의한 인터넷 직선에 출마했던 교총 회장 후보들이 지난달 30일 만나 출사표를 던질 당시와 선거과정에서의 소회를 나누고 힘 있는 교총 만들기에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윤종건 회장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날 모임에는 이은웅 후보(충남대 교수)를 제외한 후보자 전원이 참석했다. 이 날 후보들은 교총 조직 개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2004-09-02 09:45교총은 6일 8월말 퇴직교원 2천여 명에게 서한을 보내, 한평생 명예로운 사도의 길을 걸은 데 대한 경의를 표하고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당부했다. 교총은 이 서한에서 “후배들은 선배들의 철학과 모범을 이어가고 제자들은 가르침을 사회의 발전 동력으로 되살릴 것”이라며 평생사도의 의미를 새기고 “선배님들을 명예회원으로 모시고 계속적인 가르침을 받고 싶다”며 “영원한 한국교총 회원으로 남아 달라”고 당부했다.
2004-09-02 09:44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2003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 제2차본교섭위원회를 열어 교원보수규정 별도 제정과 교원연구안식년제 도입 등의 쟁점 사항을 사실상 타결하고, 9월 중순에 조인식을 갖기로 했다. 지난해 3월 31일 교총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2003년도 교섭은, 나이스 사태와 윤덕홍 부총리 퇴진 요구 등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으나 8월 29일 재개돼 지금까지 11차례 걸쳐 교섭이 진행됐다. 교섭을 통해 양측은 공무원보수규정과 수당규정에 통합돼 있는 교원보수규정을 별도로 분리 제정하고, 각종 수당을 인상하고 신설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럴 경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교원우대정신을 실현하는 계기가 돼 교원처우 개선은 물론 우수교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나, 경제부처 설득 등의 과제는 남아있다. 교감업무추진비 지급에 합의한 양측은▲담임수당 11만원에서 15만원 ▲보직수당 7만원에서 11만원 ▲특수학교·학급교사수당 5만원에서 10만원 ▲보건교사수당 3만원에서 5만원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원장 7만원, 원감 6만원 신설 ▲농어촌 지역부터 교원 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등도 합의 해 내년부터 지급 추진키로 했다. 아
2004-08-31 09:31한국교총 이원희 수석부회장은 26일 오전 여의도 민주노동당사를 방문해 김창현 민노당 사무총장과 상견례 겸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정책 전반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성격이 다른 두 조직의 첫 공식 만남이었지만 교육자치제 수호와 교육재정 확보 등에 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부회장이 "정부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교육자치를 지키는 데 민노당이 앞장서 달라"고 주문하자, 김 총장은 "어제 교육위원들의 요구에 그렇게 약속했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우수교원확보법과 학교안전사고보상에관한특별법 제정,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에 민노당이 좀더 신경을 써달라고 요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무상교육·의료가 민노당의 정책"이라며 "교육은 국가 책임인만큼 사교육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두 조직은 상대 조직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만나 정책을 논의해, 사안별로 공조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기로 약속했다.
2004-08-31 09:28윤종건 교총 회장은 2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윤 회장은 "부산을 제외한 부교육감들이 모두 일반직으로 보임 돼, 전문직과 일반직간의 형평성이 깨졌다"며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주문하자, 안 부총리는 "교육감이 부교육감 추천권을 갖고 있고, 교육부와의 협조 차원서 일반직들이 다수 임용되고 있다"며 "교총의 주장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윤 회장이 "미결된 교섭 사항들이 전향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부총리가 챙겨달라"고 요구하자, 안 부총리는 "교총과 교육부의 생각이 틀리지 않아 크게 갈등 요인이 없다"고 말했다.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과도한 자료 요구로 학교현장이 어렵다"며 "교육부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으나 교육부측은 "국회 요구라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안 부총리는 3월 23일 3교원단체 대표와의 만남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자주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2004-08-31 09:27현재의 중 3학년생들에게 해당되는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서는 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이 감소하고 내신성적의 영향력이 증가한다. 교육부는 26일 오후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시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이 시안은 9월 중 공청회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학생부에 과목별 석차와 평어(수, 우, 미, 양, 가) 대신 원점수(과목평균과 표준편차 병기)와 석차등급(1∼9등급)을 표기해,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석차 경쟁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부에는 교과성적과 함께 봉사·특별·독서 활동 등 비교과영역을 기록해 대입전형의 주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학생부가 충실히 기록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교원법정정원 및 교과교실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내신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에 학업성적평가방법개선지원단을 설치해 학교 단위의 부정을 예방할 계획이다. 치열한 점수 경쟁을 막고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유도하기 위해 수능성적은 점수 대신 등급(1∼9등급)만 제공한다. 특히 2010학년도부터는 수능출제를 문제은행식으로 바꾸고, 연 2회 수능시험도 검토 대상이다. 본고사, 기여입학
2004-08-27 01:40토론자로 나선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교사들의 신분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지적하고 “폐직·과원 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의무화, 교원 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 신설, 교원 면직 및 직위해제 사유 중 모호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규정 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루어 져야한다”고 말했다. 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비리 근절도 중요하지만 비리와 분규가 있는 사학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의 교육을 어떻게 하면 제고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성민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회 집행위원장은 “송광용 교수가 제시한 교육공무원 법의 개정방향은 임용고사를 인정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는데 임용고사가 존재하는 이상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뿐”이라며 “임용고사를 폐지하고 책임발령제를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언주 충남대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 전환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주민전체가 교육감 선출에 참여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학부모가 포함된 일반 주민 10만명 정도를 컴퓨터 무작위 선정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단으로 구성, 교육감 선거 공고일에 발표하는 방
2004-08-26 16:37한나라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한국 교육의 국가경쟁력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계 뜨거운 이슈인 사립학교법 개정, 사범계 가산점 폐지 논란, 교육감 선거 등 세 가지 주제로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 노종희 한양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 김언주 충남대 교수, 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 오승현 교육부 교원양성 연수 과장,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 등 11명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사립학교 법의 올바른 개정방향’에 대해 주제발표 한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는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특성에 따라 초·중·고 사립학교법과 사립 대학법으로 이원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는 ‘사범계 가산점 위헌 판결에 따른 교육 공무원법’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교·사대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사범계 가산점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유지돼야하며 지방교육 황폐화 방지를 위해 지역가산점은 현재보다 더 강화돼야한
2004-08-26 16:35한국교총은 추석 이전에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관련 첫 특별수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21일 연구진을 구성 첫 회의를 갖는 등 학습자료 개발에 나섰다. 교총은 고구려사 특별수업 자료 개발을 위해 고조선사, 고구려사, 발해사를 전공한 5명의 자문교수단과 학교급별 학습자료 개발팀을 구성해 9월 중순 이전 학습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특별수업에 앞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총은 금주 중 전교조와 만나 특별수업 내용과 일정 등 연대 활동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21일 첫 회의에서 연구진은 ▲고구려사 계기학습자료를 학교급별로 개발해 보급하고 ▲고구려사 특별수업이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수준 높은 학습자료를 개발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적인 우호협력 토대를 만드는데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고구려사에 중점을 두되 발해사를 포함시키고 ▲교총은 특별수업 기간만 정하고 학교현장에서의 활용은 교과·재량·특별활동 수업 등을 통해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입을 모았다. 이 가운데 한 연구자는 “강대국 힘의 논리가 역사적 진실을 이긴다는 사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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