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기관과 학계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 평생교육을 논의하는 첫 포럼이 국회 도서관대강당에서 2일 열렸다. 국회교육위원회 주최로 열린 ‘학습국가로의 도약, 평생교육이 해법이다’ 평생교육포럼에는 황우여 국회교육위원장, 안병영 교육부 장관, 이원덕 청와대 사회수석,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등이 참석, 학습국가 건설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관·학계의 의지를 표현했다. 황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회, 청와대, 교육부, 유관부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등 민관학연 파트너십을 형성, 학습국가를 선포하자"며 “국가 차원의 학습국가 건설 로드맵 하나 없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도 평생 학습 예산 증액 및 참여 촉진,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안 장관도 환영사를 통해 "이제 평생학습이나 계속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개인과 조직과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됐다"고 전제하고 “정부 역시 모든 국민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학습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수립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학습국가 건설의 전망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
2004-11-02 14:12교총은 10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08학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 대해 학생부 반영비중 확대, 대학수학능력 시험 개선을 통해 학교 교육 정상화를 도모하는 기본 방향은 긍정적이나, 학교별 학력격차 해소 방안, 대학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밝힌 대로 고교-대학-학부모로 구성된 ‘교육주체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학교 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부담 완화, 학교별 학력차 해소,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보장, 교육여건 개선 등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2008 대입시 최종안에 대해 교총은 학생부와 대학수학능력 시험 성적 9등급화는 대학의 학생 선발 변별력 약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대학은 특성에 맞는 전형모델 개발에 책임 있는 노력을, 정부는 3불원칙 고수 보다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점차 강화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능등급제로 인해 대학 측이 논술과 심층면접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고, 내신반영 비중확대와, 비교과영역인 독서활동의 학생부 반영 등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에 대해 후속조치를 마련
2004-11-01 09:29
교육인적자원부는 10월 28일 현재 중3학생이 수능을 치르는 2008학년 이후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8월 교육부가 개선안을 내놓은 후 내신 성적 부풀리기와 고교등급제 등 갖가지 논란에 휩싸여 확정안 발표를 미뤄 온지 두 달여 만이다. 이번에 발표된 최종안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평어를 없애고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병기)와 과목별 석차등급(9등급)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표준점수와 백분율 대신 등급(9등급)만 제공하고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문제은행방식으로 출제방식을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교사가 전적으로 수업과 학생의 평가를 책임지는 ‘교사별 평가’를 도입키로 했다. ■학생부 반영 비중 확대=내신 성적의 경우 ‘성적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현재 평어와 석차로 구성돼있는 학생부를 ‘원점수+과목별 석차등급제’로 변경했다. 평어를 없애는 대신 원점수와 함께 과목평균과 표준편차를 기록하도록 했으며 과열경쟁 및 동석차 방지를 위해 과목별 석차도 수능처럼 9등급으로 나눠 제공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또 대학이 서류평가 및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비교과영역(봉사, 특
2004-11-01 09:27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사학 관련법 개정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7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열린다. 사학 관련단체들이 주도하고 교총이 참여하는 ‘사립학교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교육자 가족 궐기 대회’에는 약 3만 명 정도의 교원과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돼, 여야간에 첨예하게 입장을 달리하는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심의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교육계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며 교사회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 이달 중 교육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다음날 사학 관련 단체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결의하고, 위헌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학단체들은 “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하려는 것은 학교법인의 사적 재산을 인정치 않고 사회재산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20일 “열린우리당이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사학법개
2004-10-30 11:06열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10월 26, 27일 제250회 정기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각 당의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여야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대학입시 등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립되는 입장을 나타내, 향후 관련법들의 국회 처리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외유중인 이부영 대표를 대신한 천정배 원내대표는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이나 거주지역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격과 재능에 따라 평가받아야 하며 교육의 기회 앞에 모든 국민은 공평해야 한다”며 고교등급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내신부풀리기도 용납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대표는 “학교를 이념교육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사립학교법은 철회돼야 하고, 사학법 개정안은 편향적이고 위험한 요소가 많아서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교육은 ▲하향평준화 ▲정치와 이념의 과잉 ▲교육자율을 가로 막는 관치교육의 세가지 중병에 시달리고 있다”며 하향평준화를 상향평준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와 대학에 자유와 자율을 대폭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에 학생선발권과 대학운영
2004-10-30 11:02교육부가 수능 비중을 최소화하고 내신 위주 대입전형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입제도를 마련한 것은 현행 수능 중심 전형방식이 초.중등 교육을 황폐화하는 원인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수능과외 열풍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단기 처방책으로 EBS 수능강의라는 '해열제'를 내놓은데 이어 이번엔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영양제'로 대입제도 자체를 뜯어고치기로 한 것이다. 국가고사인 수능시험의 반영비중을 대폭 줄이고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담은 학생부 성적의 비중을 그만큼 높이면 학교수업이 활기를 띠고 과외수요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교육부 기대. 그러나 지난 8월26일 시안이 발표되자 마자 교육계를 강타했던 고교등급제와 내신 부풀리기 공방에서도 보듯이 `변별력 떨어지는 수능성적'과 `여전히 신뢰도가 의심스러운 내신성적'을 토대로 학생을 뽑아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논술고사나 심층면접 등에 더 의존하게 돼 관련 과외가 성행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뢰성 있는 학생부 작성을 위해 고교와 교사의 책무성을 높이는 대신 근무여건을 개선해줘야 하는 것도 과제다.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 배경 = 2002학년도부터 시행
2004-10-28 18:00중3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08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표준점수나 백분위 없이 등급(1~9등급)으로만 제공되고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은 평어(評語, 수.우.미.양.가)가 사라지고 원점수와 석차등급(1~9등급)이 기재된다. 입시기관으로 전락한 특목고는 당장 내년부터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 28일 발표했다. 최종안은 지난 8월26일 시안을 발표한 뒤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과 교원.학부모단체-대학간 고교등급제 및 내신 부풀리기 공방, 당정협의 등을 거쳐 몇 차례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것으로, 시안과 거의 유사하다. 이에 따르면 대학의 학생부 중심 전형을 유도하기 위해 수능성적은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없애고 1~9등급만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등급을 더 세분화하면 치열한 석차경쟁을 막을 수 없고 등급수를 줄이면 전형자료로서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현행대로 9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고교수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출제하는 한편 문제은행식 출제로 전환, 2008학년도에는 문항공모 등에 의한…
2004-10-28 17:59한국교총이 힘 있는 회원단체로 도약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한 기구로 한국교총혁신특별위원회가 15일 출범해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된다. 위원회는 교총 회장단 및 조직인사, 일반 회원, 관계전문가와 학계인사 등 30 여명으로 구성된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을, 4명의 부회장이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혁신특위는 설치 목적에서 “회원의 뜻을 반영해 교총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회원의 자부심과 주인의식이 우러나도록 체질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원회 안에는 조직, 중점교육·복지, 언론홍보, 정책 등 4개 분과위를 둔다. 조직분과위는 회원 참여·가입 확대 방안, 중점교육·복지분과위는 여성교육, 특수교육 등을 다룬다. 언론홍보분과위에서는 대외홍보 및 신문사 소관 사항을, 정책분과위는 교육·교원정책의 발굴, 교총의 대외협상능력 제고 방안 등을 다룬다. 교총혁신특위는 내년 3월 이사회와 4월 임시대의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안건으로 상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총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당장 실천이 가능한 부분은 그때그때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한국교
2004-10-28 12:07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는 평가 대상 학교 수에 비해 예산규모가 너무 낮아 비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하 KEDI)이 29일 대전시교육청 강당에서 개최한 ‘시·도교육청 학교평가 발전방향 탐색 세미나’에서 정택희 KEDI 교육기관 평가연구실장은 현재의 학교평가는 “학교당 3~9명의 평가위원이 학교교육계획서에 의거해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1일 정도의 방문평가를 통해 서류상의 실적을 확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학교평가의 주요사항중 하나인 학교특성도 평가편람 상의 평가지표별 체크리스트 내지는 평정척도에 따라 체크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학교책무성 평가와 학교개선평가는 시·도교육감이 주관하고, 학교혁신지원 평가는 교육부가 위탁기관인 학교평가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는 등 국가 차원의 학교평가 프레임을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개선내용으로는 총괄적 평가(외부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팀에 의해 평가하는 전문가 리뷰 모형 적용), 형성적 평가(주요 평가에 참여자중심 평가모형 적용), 교육감 시책의 효과 평가,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현안 과제에 대한 평가 등 기
2004-10-28 11:14교총과 전교조,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등 32개 교육 관련 단체로 구성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범국민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달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재정 확보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한 데 이어(본지 10월 25일자), 25일부터 ‘교육재정 확보 범국민 5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은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해 1차적으로 10월 30일까지 집중 실시하며, 서명 결과는 전국 시·도교육위원회가 수합하고 있다. 협의회는 “정부가 2002년 대선과 올 총선에서 ‘교육재정 GDP 6% 확충’을 약속하고서도 구체적인 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5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해 법 개정을 저지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육재정이 대폭 줄어듦에도 오히려 재정이 증가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정당 및 교육부 항의방문, 길거리 시위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생표 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은 “시도교육예산에서 교원인건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정안대로 봉급교부금이 경상교부금으로 통합될 경
2004-10-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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