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둔치의 추억

근자에 들어 공무원 장외투쟁 가운데 규모가 큰 것을 꼽는다면 1998년 11월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열린 ‘교원정년단축 반대 전국교육자 총궐기대회’가 아닌가 싶다. 7만여 명도 더 되는 교원들이 차가운 땅바닥에 앉아 초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쿠데타적 정년단축 철회’를 외쳤다. 교원들의 처연하기까지 한 공분(公憤)이 표출됐지만 언론은 짐짓 이를 외면했다. 조선일보에 사진 한 장 달랑 실린 것이 전부인 것으로 기억된다. 신문․방송은 연일 ‘노령교사 1명을 퇴출하면 젊은 교사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앵무새 같은 보도를 내보냈다. IMF사태로 경제는 파탄 나고 실업자가 넘쳐나는 때에 이보다 더 확실한 여론몰이는 없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심리를 부추긴 행태는 교육계의 어떠한 논리와 주장도 먹혀들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다. 당시 이해찬 장관과 교육부 고위관료들의 언론플레이가 무용담처럼 넘쳐나기도 했다. 교육계는 대패(大敗)했고 정년은 3년이나 싹둑 잘려나갔다. 물론 교단을 뒤로한 교원들 대신 젊은 교사가 2.5배로 충원되지도 않았다. 정년단축의 결과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우리 교단을 황폐화시켰으며 지금까

아인슈타인도 극복한 난독증

교육자치법 개정 문제 있다

연수원의 추억 (14)

학생수련활동 중 이틀째가 되면 체력단련을 하는 시간이 있다. 점심식사 후 오후 반나절은 체력단련시간이다. 나로서는 꼭 함께 참여해야 할 좋은 건강 프로그램이지만 보통 때는 참여하지 못하고 하루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그 때 계속 그 시간을 내어 함께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학생들 중에는 체력단련시간이 되면 흔쾌히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 억지로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 중 약삭빠른 학생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지기도 한다. 특히 못된 애들 중에는 아예 담당 연구사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고 빠지는 학생들이 있다. 내가 체력단련에 참여하는 날 정만영 교육관님께서도 함께 참여하셨다. 학생 몇 명이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보고 직접 그 애들을 데리고 함께 참여한 것이다. 모든 면에 모범을 보이시는 교학부장님! 이런 분이 계셨기에 한국 교육의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순례를 나서는 날이 99년 4월 22일이었는데 그 날은 제11기 학성여고 수련생 240명이 국토순례길에 오르는 날이었다. 운동장에서 국토순례 발대식을 마치고 연수원 정문을 나섰다. 연수원에서 출발해서 방어진으로 해서 섬끝마을을 우회

문제많은 교복, '폐지' 검토를

최근 교육계에 워낙 많은 이슈가 있어서 어지간한 이슈는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이슈는 교원평가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교단개혁이 단연 으뜸이다. 이 틈을 타고 종종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교복문제이다. 원가보다 엄청나게 부풀려진 가격문제 때문인데, 학부모들은 교복없이 등교시키는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다니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교복역시 업체마다 하청업체를 두고 있다(특히 대기업일 경우). 이들 하청업체에서 제작하는 교복의 원가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10만원 남짓이라고 한다. 실제로 교복을 유통시키는 업체에서도 이와같은 사실을 인정은 하고 있다. 문제는 유통과정이라고 하는데, 공장원가 10만원짜리를 본사가 지역총판에 15만원 정도에 넘긴다. 이 가운데 １만 5천원을 지역총판에서 남기고, 지역총판은 다시 대리점에 교복을 넘기게 되는데, 대리점에서는24만 ５천원 정도에 판매를 한다. 이렇게 유통을 거치면서 본사 이익이 ３만 5천원. 지역총판 １만 ５천원， 대리점 ９만 ５천원 정도의 이익이 포함되어 원가보다 2.5배 정도에 학부모가 구입하게 된다.(자료: MBC뉴스, 1월 31일자) 결국 원

일본, 지도력이 뛰어난 '리더 교사직' 검토중

일본에서 교원 급여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중앙교육심의회의 작업 부회는 1월중 회합에서, 관리직을 보좌하는「주간」직이나 다른 교사를 지도하는 「리더 교사」직을 신설하는 것에 합의했다. 초점이 되고 있는 시간외 수당의 도입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루었으나 금년도 중에 결론을 낼 전망이다. 부회가 정리한 보고안은 주간에 대해 「관리직을 보좌하고, 담당하는 교무를 주관한다」, 리더 교사는 「지도력이 뛰어나 다른 교사에 대하여 교육상의 지도 조언이나 연수에 임한다」라고 명기하여, 교원 직급의 복선화를 밝힌 것이다. 기본적으로 교장과 교감, 교사, 준교사의 ４급체제인 현행의 급료표를 새로운 직무도 포함해 수정하고 급여에 대한 신축성을 갖도록 하고 있다. 또, 문부과학성에 의한 교원의 근무 실태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지도보다 학교 운영과 관계되는 업무의 비중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아, 이 같은 대책으로 대규모 학교 등에 「사무장」직을 신설하는 것도 합의했다. 검토중인 시간외 수당은 관리직을 제외한 교원에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교직 조정액을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과 같은 구조로 고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같은 제도는「교원의 근무 특수성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