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 국회에서 공무원 연금 제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총이 ‘공무원·사학연금 개악 저지 투쟁 기금’ 모금을 전개하고 있다. 연금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원과 공무원 대표가 배제된 채 마련된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고 직업공무원제의 특성과 안정적인 연기금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계의 대동단결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공무원연금 및 특수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교총은 이달 5~16일을 투쟁기금 모금 집중기간으로 설정하고 교원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별로 모금해서 계좌(농협 368-17-001822 예금주 한국교총) 이체 한 후 학교와 개인 명단을 교총 메일(jckim@kfta.or.kr)로 보내면 된다. 명단과 기금 사용 내역은 교총홈페이지(www.kfta.or.kr)에 게재된다.
2007-02-08 15:41교직은 학생을 교육하는 일에 종사하는 직업이다. 교육은 인간을 기르는 활동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담당해야 하며, 따라서 교직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직이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물론 현재의 교직이 이와 같은 전문직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말이다. 교직이 전문직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우선 고도의 지성을 갖추고 엄격한 자격기준에 의해 임용되며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또 애타적인 동기에 의한 봉사활동을 위주로 하고 윤리의식에 입각해 업무를 수행하며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업무수행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따라서 모든 교원정책은 이와 같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특수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입안되고 추진돼야 한다. 더욱이 승진에는 모든 교원들의 사회적 위신과 명예가 따르며 사기와 직무만족 등과도 밀접히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직의 특수성이 잘 반영돼야 한다. 그런데 최근 입법 예고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교직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교육부는 승진규정의 개정이유로 현행 연공서열중심 승진 구조를 능력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력평정 반영기간…
2007-02-08 15:27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일주․공주대 교수)는 8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공교육비가 투입된 교육부의 미술학원 지원 사업은 결국 미술학원들의 유치원 전환 거부로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며 “선정과정과 지원 내역, 관리감독 체계 등 사업 전체에 대해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서에서 대표자 연대는 “유치원 전환을 조건으로 192개 미술학원을 지원했지만 결국 14.6% 정도만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힘으로써 34억원의 세금이 학원 주머니로 들어간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학원인 미술학원을 학원법이 아닌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지원한 것은 법 체계 상 불합리하고, 유치원 예산이 학원에 쓰임으로써 공교육이 피해를 봤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대표자 연대의 이번 감사 청구는 유아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미술학원을 1년 더 지원하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2007-02-08 15:10교육부가 건강상의 이유로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출을 희망한 황남택 학교정책실장 후임을 공모하고 있다. 이달 20~26일까지(공휴일 제외) 원서 접수하며 27일 심사한다. 초중등 교육 전반을 관장하는 학교정책실장은 민간인도 지원 가능한 개방형 직위로 학력, 자격증, 경력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다. 자격증 기준은 교장 자격증 소지 후 교장 또는 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인 자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참조(www.moe.go.kr)
2007-02-08 15:08교총은 교육부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학교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알맹이가 빠진, 기존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학급당 학생수가 매년 늘고 있고 학교의 교육재정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재정 GDP 6% 확보’공약은 실종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감축하기 위한 교원증원, 수업시수 법제화 등 여건 개선 없이 학교교육은 내실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 500곳 선도학교를 운영하려는 교원평가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범운영 기간과 보완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면서, 학교구성원들의 동의 없는 교원평가 선도학교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총은 대학교육의 수월성은 초중등교육의 수월성과 연계되지 않으면 실현하기 어렵다고 보고, 초중등 교육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5년 대학재정에서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22.7%는 OECD 평균 78.1%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없이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해소는 요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7-02-08 14:02
인천 서부교육청(교육장 주영갑)은 2.7일 인천검암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게 되는 새내기 초등학생 학부모 310여명을 대상으로 '새내기 학부모 연수를 실시했다.
2007-02-08 13:22전국 모든 군소재지에 1개 이상의 우수고교가 육성되고,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 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를 상대로 특별교육이 실시된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7일 5대 전략 목표와 103개 추진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 교육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가해 학생 부모에 특별교육=학교폭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행 학생 부모도 일정 기간 특별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학생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선도교육기관의 특별교육을 거부하는 학부모는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방안은 1일 윤종건 교총회장과 김신일 부총리의 정책간담회서 교총이 주장한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농산어촌 거점학교 육성=교육부는 올해 480억 원을 투입해 전국 88개 모든 군에 1개 이상의 우수고교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수고는 교장초빙제가 우선 실시되고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된다. 지역의 거점학교가 될 우수고는 2005년 14교에서 지난해 44교, 올해 88개 교로 늘어난다. ◇수석교사제 시범 실시=교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교단교사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9월부터 수
2007-02-08 13:21
제51회 졸업식 장면 졸업생들이 재학생 대표의 송별사를 듣고 있다. 재학생 대표 이건영 군이 송별사를 낭독하고 있었다. 지난 2월 08일 오전 열 시, 본교 송파수련관에서 제51회 졸업식이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인 졸업생 288명은 그동안 헌신적으로 지도해 주신 선생님과 부모님들부터 따뜻한 축하를 받으며 밝은 미소를 지었다. 이날 행사에는 심관수 이사장, 차성남 총동창회장, 김영제 육성회장 등 학교 관계자 분들이 참석했으며 조규선 서산시장과 이복구 충청남도의회의원 등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해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했다. 김기찬 교장은 졸업 축사에서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임을 강조하며 대학에 가서도 고교시절의 초심(初心)을 잊지 말고 공부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재우 학생회장은 그동안 가르쳐 주시고 길러주신 스승님과 부모님께 큰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시했다. 졸업생들은 식이 끝난 뒤 삼삼오오 모여 스승님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했다.…
2007-02-08 13:21
김선오 경기화성교육장은 5일 화성시 동탄면 동탄 택지개발 지구 내에 첫 학교인 금곡초등학교 개교식을 18명의 입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석한 가졌다.
2007-02-08 13:14교원승진규정 개정안 등 10여개 교육쟁점을 두고 한국교총 회장이 1일 교육부총리를 만났지만 교육부는 이번 승진규정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근무성적 평정 반영 기간 확대에 따른 승진경쟁의 불공평성과 도서벽지․농어촌 등 교육소외 지역의 교육격차 심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만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지난 해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교원정책 개선방안 결과를 토대로 연공서열 형식의 승진 인사와 2년치 근평에서 좌우되는 여러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개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사정책의 핵심인 승진 경쟁의 공평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정책 오류를 범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학교규모에 따라 근평 점수가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10년으로 근평기간을 확대할 경우 많은 교원들이 불공평한 승진 인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정책 개선 방안을 학교현장 접목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교원정책혁신추진팀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가동하면서 기껏 내놓은 승진규정 개정안이 “농어촌․도서벽지 학교나 소규모학교에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만 숱하게 던지게 하고
2007-02-0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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