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실질적인 업무를 경감해 교사들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교사들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담경찰관이 맡아야 합니다.” 6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교총 홈페이지에 마련된 교육공약 제안 게시판에 현장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학교 현장의 여론과 요구를 교육공약으로 실현시켜 현장과 괴리된 공약 남발을 제어하고 학교가 포퓰리즘 교육정책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원들의 의지라는 분석이다.교원들은 무엇보다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을 요구했다. 특히 학생 수 100명 이하, 교사 수 1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들의 경우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소규모 학교에 근무 중인 A교사도 도서벽지 지역에는 교사를 1명이라도 더 배치해 업무과다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 경우만 해도 고학년 담임에 학교폭력, 생활, 안전 등의 업무를 모두 맡았어요. 게다가 올해는 전담교사 1명이 줄어 과학업무까지 추가로 맡았네요. 10개월 간 처리한 공문이 1100건이 넘어갑니다. 수업 후에는 부진아 지도, 회의 참석, 출장 등을 하다보면 시간이 없어 집에서 업무를 처리해야합니다.…
2018-02-22 13:10초·중·고서 커피 판매 금지학자금 대출상환 유예 확대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내년부터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운영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초·중·고교에서 커피 판매가 금지된다.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대상도 확대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이 발생해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상환 유예가 가능해진다. 유예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구체적인 유예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커피 등 高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매점과 자판기 등에서 커피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명시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에서는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통일 관련 학과 설치와 강좌 개설 등을 권장하도록
2018-02-21 19:13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교총 교육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인현 부회장·대구교대 교수)는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교육 분야 개헌과제에 대해 막바지 심의에 나섰다.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 관련 개헌안을 마련하고 정치권에 제안하는 등 대응활동을 펴기 위함이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2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간 개헌과제를 발굴해왔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무교육제도, 무상교육, 교원지위법정주의, 양성평등과 관련한 헌법 조항을 분석하고 교육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에 부응한 개헌안 마련을 위해 열띤 토론과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특히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와 관련해 이를 법률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헌법 조항에 명시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됐다. 또 무상교육이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포함도 논의됐다.박인현 위원장은 “3차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 개헌안을 보완하여 최종안을 2월 말까지 마련하고, 대국회, 대정부 관철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로 밝혔다.
2018-02-21 18:31[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한국교총이 말소된 징계기록을 이유로 교장 승진임용을 원천 배제하는 교육부 지침(교장 임용 제청기준 강화방안)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최근 ‘개선 권고’ 한 인권위 결정을 판결에 반영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촉구했다.최근 인권위는 지난해 현직 A교감이 ‘징계 처분이 오래 전 말소됐음에도 승진 심사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낸 진정에 대해 “교육부의 지침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개선 권고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교육부는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면서도 “인권위 결정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며 미온적인 입장이다. ‘권고’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현재 유사 사안으로 소송이 제기된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현재 대법원에는 지난 2015년 경기 B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감승진 임용 제외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1월 서울고법은 ‘말소된 징계로 교감 승진임용을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교육청이 항고해서다. 또 2015년 11월에는 현직 C교감 등이 ‘교장임용 제청 강화방안에 대한 위헌소송’을 청구해 심리 중이다.이와 관련해 교총
2018-02-20 10:55[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6·13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에 13일 40명이 등록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불이 붙었다. 거리 유세 등 일찌감치 얼굴알리기에 나선 이들의 선전이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교육감 예비후보자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0명이 등록해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도 별로는 울산·전북·경북 각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4명, 대구·세종 각 3명, 경기·충북 각 2명, 나머지 시도 각 1명(제주는 0명)으로 집계됐다.후보자의 직업은 교수 등 교육자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시민단체 활동가 등 기타가 11명, 무직 9명, 자영업 1명으로 분류됐다. 학력은 대학원 졸업이 29명으로 다수였고 대학원 수료 2명, 대졸 8명, 전문대졸 1명으로 나타났다.성별은 남자 35명, 여자 5명이며 연령대는 50세~59세 14명, 60세~69세 22명, 70세 이상 4명이었다. 후보자 중 9명은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등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등록한 교육감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유급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
2018-02-14 11:41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국민모임)’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최근 진행한 무자격공모교장 관련 설문조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불법으로 입수한 의혹을 제기하며 전교조를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배 국민모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는 소속 교사가 아닌 교사들을 상대로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번호를 입수하고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전교조 소속 이외 교사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한 과정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6일 전교조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전국(17개 시·도) 유·초·중·고교에서 근무하는 교사2158명(전교조 소속은 22.5%)에게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5%가 무자격교장공모제 확대에 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모임은 발표내용에 교사들의 설문 응답률이 빠져 있는 점, 그리고 전교조 외 78%에 달하는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전체 모집단 교사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018-02-13 15:2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등명초(교장 문진철)는 전교생 130여명의 소규모 학교인데다 지역사회 여건상 사회적 배려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다. 수년 전부터 교육부 어깨동무학교를 통해 학생 스스로 해결 가능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펴는 이유다. 이 학교는 ‘더불어 행복한 등명 어깨동무’란 명칭으로 전 교직원 사제멘토링, 또래상담반 동아리 운영, 중간놀이를 활용한 전래놀이 또래활동, 전교 학생자치회 운영 등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를 크게 줄여나가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학생이 2016년 6명에서 2017년 1명으로 감소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전 교직원 사제멘토링’은 문진철 교장의 절묘한 한 수였다. 소규모학교 특성상 교원 수가 적어 업무과중을 호소하던 차에 행정실 직원은 물론 학교 보안관까지 전 직원에게 멘토 역할을 분담한 것이다. 그랬더니 멘토링 ‘상시 체제’가 구축되고 직원과 서먹서먹하던 아이들이 대화를 시작하는 등 한층 화목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 문 교장은 “교사뿐 아니라 직원 모두가 학생에게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며 “학교 보안관도 사제멘토링을 통해 아이들과 안부를 주고받다보니 전교생 모두와 친해졌다”고 밝혔다. 보건교사인
2018-02-13 13:31[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12일 인천·제주 지역의 범중도우파 좋은교육감 후보를 발표했다. 인천에서는 윤석진 (사)인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제주는 김광수 교육의원이 선정됐다. 지난달 22일 경기, 대구 등 5개 지역 후보를 추대한 데 이어 두 번째 발표다.인천의 윤석진 후보는 1차 발표 때 이미 좋은교육감 후보로 결정됐지만 자체 단일화 여지를 고려해 유보했다가 더 지체할 수 없어 이번에 발표했다고 범사련은 설명했다. 경인교대를 나와 부평남초 교장, 인천교총 회장을 지내며 평생을 교육계에 헌신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인천시체육회 상임이사,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 이사 등 교육계 밖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했다.제주 김광수 후보는 지난 6일 중도우파 후보 간 단일화로 추대된데 이어, 범사련도 후보로 선정해 힘이 실렸다. 제주대 수학교육과, 고려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제주제일고 교장, 탐라교육원장, 제주교육청 중등장학관, 제주특별자치도 윤리특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해 교육행정, 의정활동 경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범사련은 서울, 충북, 경북 등 나머지 지역 후보도 조만간 3차 후보 발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조성철 기자
2018-02-12 17:38
이번 선거를 끝으로 직선제 폐지해야교육감은 교장 중의 교장인 ‘대교장’책임·소신 갖고 비전 제시할 사람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제1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를 교육감으로 선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거로 뽑는 ‘정치가’가 아닌 존경받는 ‘교육자’가 교육감이 돼야 교육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의 조건-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교육감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교육개혁세미나’에서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을 선거로 뽑기 시작한 후부터 교육이 정쟁, 정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직선제 폐지에 앞장서는 후보를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는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주최했다. ‘교육감 선거 폐지, 교육기적 다시 한 번’을 주제로 발표한 천 교수는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감 선거를 끝내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으로 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교육자로서 교육감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교수는 또 이 시대가 바라는 교육감의 자격에 대해
2018-02-12 17:17[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학급이 최소 2600개 신·증설된다. 이에 따라 5만 2000여 명의 아동이 국공립 유치원에 더 다닐 수 있게 된다. 또 일정 규모 병설유치원에는 행정직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학급 신·증설에 따른 신규 교원 선발과 관리직 교원 확대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496개를 시작으로 2019년 500개, 2020년과 2021년 각각 540개, 2022년 545개 학급을 신·증설해 총 1만3105개 학급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원아 22만4950명을 국공립 유치원이 수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전국 택지 개발지구의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 준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전국 130개 개발지구에 127만 세대의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어 의무설립기준을 적용하면 2500~3000개 학급, 5~6만 명의 취원 여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그동안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심도가 낮아 국공립 유치원의 설립 비중이 높지 않았지만 앞으로 초등학교…
2018-02-1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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