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영국 교육기술성 앤드류 아도니스 학교부문 장관(한국의 차관급)이 올 봄 학기부터 현행 ‘공-사립학교 연계 프로그램’에 18개 중등학교를 추가하고 220만 파운드(약 4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노동당 정부는 3월 국회에 ‘사립학교가 무료로 가난한 가정의 자녀를 받아들일 경우, 그 수업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정책(Assisted place scheme)’을 부활시키는 법안도 상정했다. 사립학교와 관련된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이 노동당 정부 집권 3기인 2005년부터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사립학교들은, 전국 학교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신입생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연간 평균 약 2000만원의 수업료를 받고 있으며 소위 ‘귀족학교’ 로 분류되고 있다. 노동자 계층에 정치기반을 두고 있는 과거의 노동당 정부들은 이러한 사립학교들을 ‘사회계급을 분화시키는 원흉’으로 지목하고 철저히 배제하든가 고립시키는 정책을 견지해 왔다. 물론 이러한 사립학교를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정부로부터 일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족스럽게 운영하는 형태이기에 정부가 강제로 해
2007-02-28 14:29몇 달전부터 우리 가족은 초등학교 5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 남매와 함께 지내고 있다. 영어권 국가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면 이민가정이건, 잠정적 체류가정이건 간에 열에 여덟, 아홉은 한국의 지인들로부터 '아이들을 좀 데리고 있어줄 수 없겠느냐'는 부탁아닌 부탁을 한번쯤은 받게 마련이다. 아이들의 외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부모들이라면 그 나라에 자기 아이를 맡아 줄 만한 적당한 보호자를 물색하느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기(?)' 마련인지라 다소 과장할라치면 '사돈의 팔촌' 일지언정 염치 불구하고 우선 '때'를 써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 집 역시 이런저런 연줄에 얽혀 지난 해 말에 두 아이를 맡게 되었는데 큰 아이는 그런대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나이지만, 동생되는 아이는 이제 겨우 11살로 누가 보아도 아직까지는 부모품이 그리운 철부지에 불과할 뿐이다. 메스컴을 통해 조기 유학의 이런저런 어려움을 접해오다 가까이서 아이들을 대하고 보니 영어공부는 고사하고 부모들의 과욕으로 자칫하면 어린 정서에 불안과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다는 우려에 공감가는 부분이 없지 않은 듯하다. 호주는 철부지 어린 것들이 무작정 유학 길에 올라 정서상의…
2007-02-28 14:28교육재생을 위한 당면 과제로서 일곱 가지 제언과 네 가지 긴급 대응으로 구성된 교육재생회의의 제 1차 보고는 향후 검토를 거쳐 오는 5월에 제 2차 보고를 정리할 계획으로 있다. 이 내용들은 일본 현지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제 1차 보고 전문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나 성과급 지급과 관련되는 내용인 ‘교원의 자질 향상’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한다. ◇우수한 인재 적극적 채용=교원양성계열 학부 졸업자 이외의 대학 졸업자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특히 이과 계열 교원으로서는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원, 대학원 수료자 등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한다. 또 영어 강사에 ALT(외국어 지도 조수)경험자,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등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고 교원양성 대학과의 연계 강화 및 독자적인 교사 양성 학원 등 채용 전부터 우수한 교원을 양성․확보하기위해 노력한다. ◇노력하는 교원은 철저히 지원=공립학교의 우수한 교원을 급여․승진․수당 등에서 대우한다. 또한 슈퍼 교사(슈퍼 교사란 지도력 있는 우수한 교원을 위치를 부여하여 처우하기 위해 교육위
2007-02-28 14:27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모든 국민에게 이를 환급하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 27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90일 이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급 또는 납부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제2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서면으로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심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제3조) 등의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잘못된 정책으로 걷어 들인 돈은 원천 무효로 소급적용하는 게 맞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조속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 어떤 조건을 가진 대상에게 어떤 방법으로 환급할 지를 정해야 한다. 법 통과에 따른 추가 환급 대상자는 약 26만명, 소요예산만도 4000억원이 넘어 정부의 재원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교원만이 제기할 수 있었던 행정소송을 앞으로는 사학 법인이나 학교경영자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대해 교원, 사립학교 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등은 행
2007-02-28 13:54교원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섭내용을 학운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의 교섭대상 제외 △단체교섭사항 학운위에 사전 보고 △교섭대상자에서 시도교육감 제외가 핵심 내용이다. 대체토론에서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학습권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현행법 제6조 4항에서 ‘단체교섭을 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련 당사자는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여론을 수렴해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도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5년 인천교육청과의 단체교섭안을 보면 ‘법령과 조례가 충돌하면 교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는 무리한 내용이 있다”며 “그 이유는 법령과 조례가 충돌하면 당연히 조례가 폐기되는데 자기에게 유리하면 조례를 선택하겠다는 건 협의대상 자체도 안 된다”며 웃었다. 이 의원은 “한선교 의원 안 중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학운위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이런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각 학교별로나, 학운위 연합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2007-02-28 13:32다른 대학에 비해 비교우위의 학문 및 기능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연간 600억원을 지원받아온 수도권 대학들은 올해부터 엄격해진 사업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재정지원이 중단되거나 삭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한양대에서 이종서 교육부 차관과 대학 기획처장, 특성화 사업단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대학특성화 지원사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2007년도 사업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이 사업은 대학들이 자체 발전계획에 따라 비교우위에 있는 학문영역과 기능유형을 특성화 대상으로 설정해 지역 및 학내 자원을 집중하거나 재배분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려는 학부 중심의 인력양성사업으로 2004년부터 추진됐다. 지금까지 수도권 39개 대학에 총 1천800억원이 투입됐으며 수혜 학생은 9만6천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대학별 특성화 추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대학특성화지표'를 올해 처음으로 적용해 15개교를 신규사업단으로 선정, 18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신규사업에는 국제개발협력과 한문고전번역 등이 지정과제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특성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중간점검을 통해 다년간 추진돼온 사업성과를 평가해 우수사업단에 인
2007-02-28 12:58국회 교육위는 22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평가 법제화를 골자로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등 27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교원평가와 관련, 정부는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법안에 명시했다. 올해 확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실시 계획을 세운 교육부가 연내 법제화에 시동을 건 셈이다. 하지만 학생, 학부모의 평가 참여를 놓고 의원들 간 이견이 드러나는 등 향후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은 “초중고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고도의 기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교수평가제 도입 후 수업의 질이 더 높아졌다”며 “오히려 아이들이 더 편견 없이 교사를 잘 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신일 부총리는 “500여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평가방법을 세밀히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등록금 인하와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5개가 올랐다. 정봉주 의원의 법안은 3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대학이
2007-02-28 11:45맞벌이 부부나 '나홀로 가장'인 청소년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의 규모가 크게 확대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8일 "지난해 100곳에 불과했던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확대해 올해에는 150곳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오는 2010년까지는 30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1일 평균 5시간씩 보충학습, 체험학습, 급식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이며, 프로그램은 일반형(유료), 지원형(무료), 혼합형(유료.무료 혼합) 등 12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문의는 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나 ☎02-2100-8593로 하면 된다.
2007-02-28 11:43
제주교총(회장 고용승)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양성언)은26일 ‘2006년 교섭․협의 합의서 체결식’을 갖고, 연 2회 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35개 항을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협조, 교원업무 경감, 사무전담요원 배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시설 현대화 및 다양화, 외국어구사능력 학교장인증제 개선, 교내에 체력단련실 및 샤워실 설치 권장 등이다. 또 여교원 복지향상, 해외연수 기회 확대, 사립교원 신분보장,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등도 합의했다. 마지막까지 논란을 거듭하던 교원승진제도 관련 조항은 교육부의 개정안 입법예고를 감안,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승진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에 제주교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합의하고, 추후 관련 규정 개정시 교육발전협의회와 승진규정개정위원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교육청 측에 전달키로 했다. 교섭․협의에는 제주교총에서 고 회장 외에 강응천 정책교섭위원장, 현정렬․김관형 부회장, 이택․홍선심․고석만․강용겸 이사가 도교육청에서는 양 교육감과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정희
2007-02-28 11:06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 현승종)는최근 ‘나눌수록 커지는 나’ 수업 합평회를 열고, 1년 동안 나눔 실천 교육을 가장 훌륭하게 실천한 최우수 시범운영 교사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교사는 강성아 서울 동광초 교사, 김민정 서울 자운초 교사, 임예진 서울 화계초 교사팀과 안재홍 부산 대평초 교사 등 총 4명이다. 최우수 교사들은 유니세프의 해외사업현장 방문 기회를 갖게 된다. 1년간의 시범운영을 마친 안재홍 교사는 “장애가 있는 친구를 감싸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 늘 이기적이던 아이가 친구들을 위해 자료를 복사하고 준비물을 나눠주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찡했다”면서 “세상에는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고 이들을 돕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깨닫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시작된 ‘나눌수록 커지는 나’ 수업은 어린이들이 나누고 베푸는 즐거움을 통해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나눔 통합실천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초등학교 29개 교실에서 시범 운영됐으며 우수한 수업 아이디어는 현장에 실제 적용된다. 시범교실은 학년 초 공모에 응모한 교사 중 선발 실시하며, ING생명 후원으로 소정의 운영비가 지원
2007-02-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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