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직무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의 법적 성격과 징계사유 해당 여부에 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했기에 피고인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결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교원징계령의 상당한 이유 또는 직무유기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육기관의 장은 검찰의 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받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다"며 "이는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과 생존권을 감안한 것으로 경기교육청과 인천교육청 사실조회 결과 폭행과 도주차량 등 범죄처분에 대해 상당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에 대해 "학습현장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관계로 학습권 침해가 아니고 직무와 관련한 위법성도 경미해 보인다"며 "평화적으로 이뤄지고 반사회적인 것도 아니었기에 각급법원은 유죄판결을 하면서도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2010-07-27 16:54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9월로 예정됐던 송도국제도시내 '송도글로벌캠퍼스' 개교가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27일 밝혔다. 송도글로벌캠퍼스는 10여개 외국대학의 경쟁력 있는 학과를 한데 모아 학생수 1만명 안팎의 종합대학 형태를 이루는 국내 최초의 교육모델이다. 당초 미국의 '뉴욕주립대 스토니부룩'과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가 가장 앞서 9월에 이 캠퍼스내에 1차 개교를 할 예정이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입주 예정 외국대학들의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설립 승인 신청 준비와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예상보다 늦어져 올해 개교가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현재 캠퍼스 공사가 1단계만 마무리돼 주변 환경 등 교육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못한 점도 개교가 연기된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송도글로벌캠퍼스는 송도국제도시 7공구 29만 5000㎡의 부지에 국비 2860억원, 시비 2860억원, 민자 5700억원 등 총 1조 1420억원을 들여 오는 2013년 전체 공사를 마치게 된다. 시는 송도글로벌캠퍼스 입주대학과 정부, 인천시, 학생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학업무를 통합관리, 지원하기 위해 운영재단을 설립하고 이 재단에 2015년까지 모두 513억원을 출연할…
2010-07-27 16:49인천지역 각급 학교 교실의 공기질이 전국에서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관할 각급 학교 교실의 공기질을 측정,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은 조사 대상 148개 학교 가운데 18개 학교(10.84%)에서 미세먼지가 기준치(100㎍/㎥)를 초과했다. 비율로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서 가장 높은 것이며 다음으로 울산(10.1%), 경기(4.94%) 순이다. 발암성 물질인 폼알데하이드(HCHO, 기준치 100㎍/㎥)도 163개 학교 가운데 3개 학교(1.81%)에서 기준치를 넘어섰으며 이는 울산(2.75%)과 광주(1.85%)보단 낮은 것이지만 다른 나머지 15개 시·도 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지역 학교에선 거의 나타나지 않는 총부유세균(기준치 800CFU/㎥)이나 이산화질소(NO₂0.05ppm),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400㎍/㎥) 등이 인천지역 일부 학교에서 기준치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물질은 아토피나 천식을 유발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학습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인천지역 학교 교실의 공기질이 이처럼 좋지 않은 것은 대기오염이 심한 중국과 가까운…
2010-07-27 11:10부산시교육청(임혜경 교육감)이 내년부터 초등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중·고교생에게도 무상급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7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지역 초등학생 1, 2, 3학년 7만 1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과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초·중·고생에 대한 무상급식도 확대해 총 15만명에 대한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현재 저소득층 학생 4만 8000명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지만, 올해 2학기부터는 1만 1000여명에게 추가로 무상급식 혜택을 주는 방안도 확정됐다. 15만명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데 소요되는 총 57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현재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데 232억원을 투입되고 있어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서는 340억원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교육청은 이 예산을 마련하려고 최근 교육청 산하 전 부서와 산하 기관에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과 경상사업비를 전면 재검토해 낭비성 예산을 줄임으로써 무상급식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교육청은 2012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겠다
2010-07-27 11:06충북도교육청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위기 학생을 돕고자 도내 21개 초·중·고교에 'Wee 클래스'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Wee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Wee 클래스는 대인관계 미숙, 학습 흥미 상실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 내 '친한 친구 교실'이 개편된 시설이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Wee 클래스가 설치된 학교는 125개교로 늘게 된다. 도교육청은 또 임상심리사 등을 배치해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지역교육청 단위 'Wee 센터'를 영동교육청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Wee 센터는 현재 청주와 충주, 제천, 괴산, 음성 등 8개 지역교육청에 마련돼 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폭력 가해 중학생이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중학생을 모아 6개월가량 인성교육과 교과교육을 하고 일선 학교로 되돌려 보내는 일종의 대안교육센터인 '청명학생교육원'을 오는 9월 개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위기 학생을 돕고자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Wee는 'We(우리)'에 education과 emotion을 더한…
2010-07-27 11:05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등으로 학교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교가 외부인의 침입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사고 통계 자료가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이 27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교내)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모두 2598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작년 한 해 사건·사고 건수가 1541건인데 반해, 올해는 전반기에만 이미 1057건이나 사건·사고가 일어나 작년 전체 건수의 3분의 2를 넘었다. 사건·사고 대부분은 초등학교(1606건, 61.8%)에 집중돼 역시 초등학교 안전이 가장 취약한 상태임을 드러냈다. 이어 중학교 693건(26.6%), 고교 248건(9.5%)으로 집계돼 상급 학교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사건·사고 유형은 외부인에 의한 시설물파괴가 1441건(55.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난 324건(12.5%), 방화 179건(6.9%), 폭력 73건(2.8%), 성추행 6건(0.2%) 등 순이었다. 성추행 사건으로는 교내에 숨어들어온 이른바 '바바리 맨'부터 교내 화장실에서…
2010-07-27 09:10여학생과 교사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제주시 모 중학교 A 교장이 26일 해임됐다. 제주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이어진 징계위 회의에서 제주시 모 중학교장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덕부 중등교육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A 교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해 결정문을 통보했고 자체조사 결과 학교 내부 비리를 저지르는 등 교원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점이 확인됐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징계 수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징계위는 A 교장의 혐의가 인권위에서 인정한 '성희롱'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성추행'으로 판단, 징계를 해임 수준으로 오히려 높인 것"이라며 "자체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A 교장은 징계위 소명 기회를 통해 "(성희롱 혐의가 인정된다는) 인권위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학교 내부의 비리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며 자체조사 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07-27 09:04경기도교육청은 온라인을 비롯한 각종 교육관련 민원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 또는 폐지하는 내용의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홈에듀민원서비스'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 교육청과 학교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줄어 교직원 업무가 경감되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내다봤다. 도교육청은 또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교육비납입증명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수수료, 중학교 전·편입학 배정 수수료도 폐지했다. 이밖에 공사, 용역, 물품관련 각종 실적증명에 대한 수수료도 함께 없애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으로 일부 세입 결손이 예상되나 그 금액이 많지 않고 오히려 학부모와 도민의 민원만족도가 높아져 전체적으로는 경기교육의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2010-07-26 17:32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발표한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청소년 미혼모 63명 중 80.6％가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신 당시 재학생이었던 18명 중 6명은 임신 후 자퇴를 했으며 11명은 휴학이나 장기결석을 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교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6명 중 4명은 학교로부터 휴학권고, 2명은 자퇴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학습권이 인권 중에서도 핵심적인 기본권일 뿐더러 임신을 이유로 공부를 중단하면 본인은 물론 자녀까지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커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 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에게 ▲청소년 미혼모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편견 해소 노력 ▲이들의 학업유지 방안 마련 ▲이를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임신했다는 이유로 자퇴를 강요한 학교의 행위는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고등학교 3학년 A양을 복학시키도록 해당 학교에 권고해 받아들여
2010-07-26 17:28전남 목포 등 평준화 고교의 학생 배정 방식이 7년만에 전면 손질된다. 2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학생 지원에 따른 배정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 학생 희망과 성적별 배정을 50%씩 혼용, 적용하기로 했다. 고교 평준화 지역은 목포와 여수, 순천 등 3곳으로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입학하는 2012년부터 적용된다. 도 교육청은 지난 4월 고입전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부 계획을 확정했으나 교육감 공석으로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최종 결정을 미뤘다. 현 배정 방식은 학생들이 희망 학교를 순서대로 써내며 컴퓨터가 추첨하는 이른바 '선지원 후추첨' 방식이다. 이 방식은 목포와 여수 등 일부 지역에서 특정학교 '쏠림과 기피' 현상이 심화해 평준화 근간이 흔들리는 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1지망 학교 비율이 여수지역은 10배 이상, 목포와 순천 각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일부 사립고는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성적 하위 학생들의 1지망 지원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또 편법으로 우열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우수 신입생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개선 방식은 50%는 중학교 내신성적을 9등급으로 나눠 각 학교에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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