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인천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4건의 전교조 시국선언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은 모두 유죄로 결론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윤종수 부장판사)는 6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병구 지부장 등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 3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행 교원 노조법 3조는 교원노조의 정치적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시국선언은 전교조에서 조직적으로 계획해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며 임 지부장 등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 지부장의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도 "법리와 여러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참가한 기자회견은 사실상 집시법에서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고인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진 못했지만, 시국선언 내용이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점, 또 공익을 위한 신념에 따라 행동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1심의
2010-08-06 13:16부산시교육청은 일반 전문계고인 동명공고를 내년부터 항만물류 특성화고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학교는 9월 최종 승인을 거치며 2011학년도부터 신입생 240명을 모집해 내년 3월 개교한다는 계획이다. 항만물류 관련 고교로는 전남 광양의 한국항만물류고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이 학교는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항만장비와 물류자동화 등 2개 학과로 운영된다.
2010-08-06 09:27전국 16개 시도의회 교육의원들이 일반의원의 교육위원장직 차지에 반발해 전국 협의체를 발족하고 정치적 압력단체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로 했다. 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국 교육의원 82명은 오는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국 교육의원 협의회'를 창립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의원들은 선언문에서 일반 광역의원 출신 시도의회 교육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교육의원 출신 교육위원장 재선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16개 시도의회 중 일반의원이 교육위원장이 된 지역은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7곳이며, 이 가운데 서울, 경기, 충남, 전북, 전남 등 5개 교육위는 교육의원들이 집단 등원거부에 나서 파행을 빚고 있다. 교육의원들은 또 선언문에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회복 ▲지방교육자치법의 '교육의원 일몰제' 규정 폐지 ▲ 교육의원 중 교육위원장 선출 명문화 등 요구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선언문 초안 작업을 맡은 서울시의회 최홍이 교육의원은 "일반의원들이 교육위원장직을 빼앗은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유, 전문성을 깔아뭉갠 처사"라며 "시민·교육단체와 연대해 본격적인 대국회 압력에 들어갈 계획
2010-08-06 09:03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논란과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오정석)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장 최수철)는 5일 "지정 취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요구했다. 두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자율고를 교육감 개인의 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 법령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와 다름 없다"며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학교 구성원들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전국의 사학인들이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08-06 09:02전북 익산 남성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2011학년도 입학설명회가 5일 오후 6시 예정대로 학교 체육관에서 치러졌다. 이날 입학설명회는 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철회 발표 이후 4일 만에 진행돼 비상한 관심을 끌었으나 별다른 차질없이 차분히 진행됐다. 입학설명회는 학교 측의 예상대로 학생과 학부모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30분 간 진행됐다. 남성고의 홍보영상물 상영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자율고 향후 운영계획과 학부모의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손태희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이미 지정을 받은 자율고를 학교와 아무 상의도 없이 취소시키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지만 반드시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자율고를 관철할 테니 염려 말고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홍철표 교장도 인사말에서 "자율고는 획일적인 평준화 제도를 완화시켜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육을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사교육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대체로 연간 학비와 학교 수업 방식, 기숙사 입사 여부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일부 학부모는 자율고 지정 취소 결정과 관련해 "1심 재판기간이 6개월
2010-08-06 09:01논란이 되는 광주외고 설립과 관련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협의체가 구성돼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시의회 서정성 의원과 정희곤, 김선호 교육위원, 장휘국 시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 측 관계자와 시 교육청 관계자는 5일 광주시의회에서 모임을 갖고 외고 설립과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날 첫 회의에 이어 이달 말 2차회의를 갖고 다음 달 초 시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정성 의원은 "광주 교육의 중대한 사안인 외고 설립 건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10-08-05 17:44인천시교육청은 여름방학 기간 장애 고교생을 대상으로 승마 재활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교실은 오는 9~12일, 16~19일 4일간씩 2차례 계양구 계산동 계양승마장에서 말과 친해지기, 말 먹이 주기, 말과 걷기, 말타기 등의 과정으로 운영된다. 각 참가 인원은 10명씩이고 지역의 장애 고교생 가운데 고학년생을 위주로 선정했다. 시교육청은 총 80만원의 참가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 학생들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시교육청이 승마교실을 열게 된 것은 승마가 전신운동으로 신체 여러 부위의 신경을 자극해 균형 감각과 함께 속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 유연성을 갖게 해줄 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도 주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하게 돼 많은 학생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서"다음 방학부턴 참가 인원을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0-08-05 15:59전남도교육청이 개청 이후 첫 도입, 의욕적으로 시행한 교육장 공모제가 공정성 논란 등으로 애초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일 시행한 목포교육장 공모 절차 중 후보자 추천을 한 인사가 심사위원에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심사위원은 학부모 자격으로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장을 추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주민추천 공모제 취지를 살린다며 지역 학부모와 주민, 운영위원 각 10명씩 추천을 받도록 했다. 심사를 주관한 목포교육청은 이날 심사위원을 재소집, 논란이 된 심사위원 점수를 배제하고 재합산 처리했다. 하지만 심사 전 후보자와 친인척 관계, 사제간 등의 배제 사유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이 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엉성한 심사 진행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해남 등 다른 지역 공모에서는 심사위원의 후보 추천 여부 등 배제 사유를 확인했으며 곡성 교육장 공모에서는 심사위원 1명이 배제되기도 했다. 특히 목포 교육장 공모에서는 심사위원 5~6명이 전교조 등 특정 단체 성향이 짙은 간부나 대표 등으로 구성돼 편향성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단체와 불편한 사례가 있었던 후보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
2010-08-05 15:50
“식물계의 황소개구리, 가시박을 발견하면 신고해주세요.” 다른 식물을 뒤덮어 고사시키는 ‘가시박’ 알리기에 나선 단대부고 ‘DK eagles’팀. 1학년 학생 5명으로 구성된 이 팀은 환경부 ‘생물자원보전 청소년리더’로 선정돼 지난달 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중·고생들에게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는 108개 팀, 540명의 학생이 청소년 리더로 선정됐다. 국순용 군은 “작년 가을 양재천에서 아버지와 자전거를 타다가 넝쿨져 뒤덮여있는 식물을 발견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시박을 알게 됐고 환경봉사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 네 명과 팀을 꾸려 활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얼핏 보기에는 호박넝쿨과 흡사한 가시박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외래식물이다. 가을이 되면 하루에 30㎝이상 뻗어나가는 왕성한 번식력으로 다른 식물을 감고 올라가 광합성을 방해하고 제초성분을 배출해 죽게 하는 식물. 이들은 가시박의 위험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에 제거 작업을 촉구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명동역, 서울광장은 물론 유치
2010-08-05 14:00충남도교육청은 도교육청과 교육연구정보원 청사 이전 신축공사를 이달중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입찰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과 교육연구정보원 새 청사는 충남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대 도청 이전 신도시 행정타운 내 3만 8226㎡ 부지에 건물면적 2만 7286㎡ 규모로 지어지는데 총공사비는 503억원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12월중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 뒤 내년 5월 공사를 시작, 2012년 준공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도교육청 청사는 3만 3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건물면적 1만 9349㎡)로 지어지며 이는 현재 규모(부지 2만 1173㎡, 건물면적 1만 743㎡)에 비해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녹지공간과 지하 주차장, 회의공간 등을 확충하다보니 부지와 건물면적이 넓어졌다"며 "에너지효율 1등급의 저탄소 친환경 녹색청사로 지을 계획이며 최근 문제되고 있는 호화청사가 되지 않도록 사업비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현 청사를 매각할 계획인데 250억~300억원의 자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0-08-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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