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정당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허용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학교와 교총, 서일노 등 교육계는 “교육의 정치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서윤기 의원 등 서울시의회 소속 더민주당 의원 24명은 7일 ‘학교운영위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안은 학운위원의 자격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을 발의한 서 의원은 “해당 조항이 개인의 정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유독 서울만 배제하고 있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상수 대변인은 “의원, 당직자, 정치인이면 모를까 정당인 자체를 배제하는 건 고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으로부터 10일 의견조회 공문을 받은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서울 한 고교 교장은 “학교가 정치대결의 장이 되고 교육의 정치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교장은 “지금도 의원들이 학부모 간담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한데 학운위에 참여하면 대놓고 선거에 활용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서울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는 11일 낸 성
2017-04-12 17:52
부산교총(회장 박종필)은 6일 부산진구 범일동 더파티뷔페에서 제76차 임시대의원회 및 교권보호 회원연수회를 개최했다.부산교총 임원단과 대의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대의원들은 “현재의 교육위기를 극복하는 대통령, 현장을 이해하고 교원의 자긍심을 살려주는 교육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으자”고 결의했다.이에 앞서 박종필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해 부산교총은 중학생 전면무상급식, 무자격 교장공모제, 학생인권조례 등 포퓰리즘 교육정책에 대해 반대 활동을 펼쳤지만 무상급식과 교장공모제는 결국 시행되고 말았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이어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 이뤄지려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며 회세 확장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대의원회는 이날 2016년도 감사보고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도 심의, 의결했다.
2017-04-12 14:29
“(성과급의) 공기업과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해보겠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한국교총과의 교육 공약 요구 과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원 차등성과급제로 현장 교원들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다. 똑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 적은 금액을 두고 S, A, B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자극을 통해 성과를 이룬다는 취지가 현실에는 맞지 않다”며 성과급 폐지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 회장은 또 “교육 현장에 학부모의 의견 제시권은 있지만 책무성이 하나도 없다”며 “교원지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침해 학생의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이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동석한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에게 교원지위법 진행 상황을 재차 묻고는 “교원지위법은 공약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교문위원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유 교문위원장도 “교권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원지위법이 필요하다”며 “교권
2017-04-12 14:29교총이 11일 발표한 ‘2016 교권상담 보고서’에는 끝없이 추락한 교권의 민낯이 공개됐다. 이미 지난해에는 8월, 강원도 철원의 한 고교에서 학폭 처리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교감을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고, 6월에는 경기의 한 고교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머리를 10여 차례 맞는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바 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마지막으로 교총의 문을 두드린 상담 건수만도 572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꼬투리 삼아 “죽고 싶냐”며 밤낮없이 협박하는 학부모에 시달리고,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어도 되레 전보를 가야했던 교원 등의 사연이 되풀이됐다. ◇반복적 악성 민원, 무차별 소송에 봉변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에 육박했다. 그만큼 교원들은 무차별적인 민원,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지난해 A초등교 6학년 담임교사는 "자녀가 학폭 피해를 입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에게 봉변을 당했다. 학폭위를 열었지만 증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주장이 계속 바뀐다는 점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후 학부모는 교사에게 매일 10~20 차례 전화나 문자로 “너 몇 살이야?”, “××년아 죽여버린다” 등의 폭언을 했다.
2017-04-12 13:04‘부모님 생신기념으로 가족여행을 가려합니다. 일정을 맞추다보니 당일 날이 아닌 다른 날짜에 연가를 썼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교총은 현장 교원들의 문의가 빈번한 부모 생신기념 연가와 관련해 “생신일과 다른 날짜에도 학교장이 허가하면 연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12일 안내했다. 교총은 그 근거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예규 제20호, 2015.1.30, 일부개정)을 든다.이에 따르면 연가일수가 9일 이상(재직기간 1년 이상)인 교원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중 적어도 2일 이상 연가를 실시해 경로 효친사상을 고양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연가는 수업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되, 부모생신일과 기일 등은 학기 중에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특히 부모의 국외거주 등 특수사정의 경우는 특정일에 실시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국에 사시거나 부모님의 실제 생일이 주민등록상 생일과 다른 경우, 또 기념여행에 따른 일정조정 등 사정이 있으면 다른 날 연가를 신청해도 된다는 의미다.교총 교권국 관계자는 “다만 연가는 기본적으로 허가사항이므로 규정 상 해당된다 해도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복무권자가 제도 악용을 방
2017-04-12 10:27한국교총이 지난해 접수한 교권상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교총이 11일 발표한 ‘2016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572건의 상담 건수 중 267건(46.7%)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로 드러났다.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132건‧23.1%), 교직원에 의한 피해(83건‧14.5%), 학생에 의한 피해(58건‧10.1%), 제3자에 의한 피해(32건‧5.6%)가 뒤를 이었다.지난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14년 232건, 2015년 227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보통 학생지도나 학교폭력, 학교안전사고 해결 과정과 관련해 교사를 폭행하거나 금전적 보상 요구, 고소, 욕설‧협박하는 형태로 발생했다.학부모 등을 포함한 전체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총 572건으로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2006년 179건에서 2010년 260건, 2013년 394건, 2015년 488건 등 꾸준한 상승세다. 교총은 갈수록 증가하는 교권침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
2017-04-11 15:44어린이집이나 유·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교원은 학교 공식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을 위해 연간 2일의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휴가(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시간 제도의 범위가 여성에서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돼 남교원도 생후 1년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교원들에게도 적용된다. 일부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후에야 교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다"며 "일선 교육청에도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4-10 17:16국립특수교육원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설립된다. 평생교육센터는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장애인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과 조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학교 형태로 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프로그램 내용과 지원 대상에 따라 학교 형태의 교육시설 외 발달장애인 교육시설, 지역사회 중심 교육시설, 기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다양화하게 된다. 또장애 유형에 따라 적합한 시설‧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평생학습사 배치 기준도 신설된다. 이밖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자치단체장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의무가 있다는 점도 명시된다. 교육부는 21일까지 관계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5월 개정 평생교육법이 시행되면 즉시 시행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인이 언제나 차별없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에 마련되는 법령을 기반으로 장애인 단체등과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이 더욱
2017-04-10 16:42“대학 4년제 나온 것보다 현장에서의 4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 일을 능숙하게 수행했지만 대우는 그 반대였다.” 비교적 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공업계고 전기과를 졸업한 진국(가명·29세)씨는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 다녔다. 취업해서 2년 동안 간단한 배선 관련 일만 했다. 모두 퇴근한 후에도 혼자 남아 프로그램 공부를 하고 명절까지 반납하며 일했지만 중요하고 복잡한 업무는 대졸자 직원에게만 맡기고 시켜주지 않으려고 했다. 월급과 승진에서도 차별을 크게 느꼈던 진국씨는 9년 동안 일한 직장을 그만뒀다. 중견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하고 있는 혜정(가명·26세)씨는 중학교 때 중상위권 성적이었다. 혜정씨는 대학 진학과 취업, 그 어느 쪽으로 가든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전문계고 진학을 선택했다. 명확한 꿈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 진학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에 취업을 했다. 취업한 회사에서 유일한 고졸자였던 혜정씨는 대학을 가지 않고 어린 나이에 취업을 한 것을 이상하게 보는 주변의 수군거림에 혼자 고립된 느낌을 받고 여러 차례 이직을 했다. 그러다 회사에서 제대로 업무를 맡으려면 대학에 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
2017-04-10 14:32
세월호 참사 이후 체험형 안전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해 확충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높다. 특히 도지역은 체험시설과 인적자원이 거의 전무한 곳이 많아 체험형 안전교육을 하려면 대절 버스로 수십km를 이동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유·초·중·고교는 연간 44시간 이상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8시간)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10시간)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10시간) △재난대비 안전(6시간) △교통안전(10시간)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안전습관을 체득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체험 장소를 구하지 못해 이론 수업에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게 일선 교원들의 입장이다.경기 A초 교장은 "체험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그나마 있는 것도 교통안전 교육시설이 대부분"이라며 "안전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교내에서 이론 위주 교육을 하는 게 최선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원 B초 교사는 "강원도에는 종합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동부(강릉, 태백)에만 있어 춘천 쪽에서는 가볼 엄
2017-04-0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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