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가 18일 열기로 했던 정당가입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전격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 전찬환 부교육감)는 이날 오후 징계위를 열어 정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릴 예정이었다. 이들은 모두 전교조 소속 공립학교 교사로, 2005~2009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28만~100만원씩의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징계위 측은 이날 오후 회의 직전 징계위에 대표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징계위가 보류됐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사는 징계위에 출석하지 못했고 징계의 부당성을 적은 소견서도 제출하지 못했다. 징계의결 유보는 교과부가 징계위원장인 부교육감을 통해 해당 교사에 대한 1심 판결 이후로 징계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징계위 측은 징계유보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도교육청 교원징계위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급 공무원 6명, 외부인사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교과부는 이들 교사를 파면 또는 해임하라는 중징계를 지침을 내렸
2010-08-19 09:23국내 초·중·고등학생 8명 중 1명꼴로 정서나 행동에 문제가 있어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18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현황에 따르면 전국 1126개교 초·중·고등학생 24만 2055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12.8%(3만 908명)가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검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울, 자살, 음주, 흡연, 약물, 비행 및 폭력, 인터넷 중독, 성행동 장애, 섭식장애 등 정서나 행동에 문제 경향이 있어 치료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학년별로 보면 검사대상 초등학생의 10.7%, 중학생의 15.0%, 고등학생의 12.6%가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시도별로는 서울이 16.0%로 가장 많았고 전북 15.4%, 충북 15.0%, 경기 14.5%, 충남 13.6%, 울산 12.9%로 뒤를 이었다. 대구는 8.7%로 가장 낮았다. 김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정신건강에 해로운 환경적 요인들이 늘고 있지만 조기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은 거의 없다"며 "조기 진단에서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2010-08-19 09:19경기도교육청이 9월 1일자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상위직급을 늘려 '몸집 불리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도교육청이 도의회 심의절차를 진행 중인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본청 직제는 현행 3국 17과(담당관) 73담당에서 77담당으로, 제2청 직제는 2국 10과(담당관) 35담당에서 36담당으로 모두 5개 담당 직제가 증설된다. 본청에는 감사담당관(4급)이 개방형 3급으로 전환되고 그 아래 4급 서기관 2명이 배치된다. 공보관실은 대변인실(개방형4급)로 개편되면서 미디어운영담당(계약직)이, 체육보건급식과는 평생체육건강과(장학관)로 개편되면서 급식기획담당이 신설된다. 또 기획관리실에 대외협력담당과 통계지원담당이 늘어난다. 5급 사무관에 해당하는 담당이 늘어나면 6급 이하 실무인력이 20명 안팎 추가 배치될 수밖에 없다. 이는 "권위적인 행정청 모습에서 탈피해 일선 교육현장의 교육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현장 공감형 지원기관'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던 당초 조직개편 의도와 동떨어진 것이다. 또 지역교육청의 고교 컨설팅 정책에 따라 본청 및 제2청 전문직 6명을 줄여 지역교육청에 재배치하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하위직만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2010-08-19 09:16중학생의 전문계고 진학률이 최근 3년간 낮아지고 있으며 전문계고 학생들의 대학진학률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과후 학교 참여율의 경우 초등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중·고의 경우 오히려 줄어든 것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에 공개된 최근 3년간의 전문계고 진학률을 살펴본 결과 대전, 울산, 경남 등 3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5% 정도씩 진학률이 떨어졌다. 제주는 2008년 33.1%에서 2010년 27.4%로 5% 넘게 하락했고 충남(25.1%→22.5%)과 부산(27.5%→25%)도 3% 가까이 내려갔다. 진학률이 올라간 시·도의 경우도 대부분 0.5%를 넘지 않았다. 전문계고 학생들의 경우 대학진학률은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취업률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2008년 22.9%였던 4년제대학 진학률이 2010년 18.7%로 4.1% 하락했고 대구의 경우 2008년 19%에서 2010년 16.4%로 떨어졌다. 이 같은 진학률 하락은 부산과 광주, 경남을 제외한 시·도에서 공통된 현상이었다. 전문대학 진학률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광주, 울산, 충북,
2010-08-18 14:21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한국어 교육자 300여명이 참여하는 '제2회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가 오는 26일 공주대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28일까지 3일간 '한국어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러시아와 중국, 몽골, 베트남 등지에 세워진 세종학당을 비롯해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등 국외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원과 우수 학습자 등 해외 130여명과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원 및 관계자 160여명도 참석한다. 우수 학습자 한국문화 체험, 한국어 정책 설명회, 교육사례 및 교육도구 발표회, 평가·교수법·교재 영역을 세분화한 분임별 토의 등이 있을 예정이다. 부대 행사로 한글 관련 사진 전시, 한국어 교재 및 한국문화상품 전시, 한국 영화 상영, 한국어 달인을 찾는 퀴즈대회, 누리-세종학당 시연회 등도 마련된다
2010-08-18 13:39전북도교육청은 18일 김승환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과 교육예산 혁신, 혁신학교 추진, 학생인권 개선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 중기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무상급식의 경우 내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교육청과 해당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이다. 즉, 당장 내년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중학생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김 교육감이 선거 당시 "내년부터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는 당초 약속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교육예산 혁신을 위해 기존의 예산편성과 집행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혁신학교 추진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관련 자료를 수집해 내년에는 도시형, 미래형, 전원형, 대안형 등의 형태로 몇 개의 혁식학교를 선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시민·사회단체와 교육계 등 각계 전문가 15명 이상으로 '혁신학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학생인권 개선을
2010-08-18 11:46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는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2011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의 약 62%를 수시모집에서 선발하고 수시 인원의 약 15%를 입학사정관제로 뽑기로 하면서 수시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대교협은 설명했다. 다음은 권역별 수시 대입설명회 일정과 개최장소. ▲호남권(광주) : 8월19일 14:00 전남대 강당 ▲수도권(경기) : 8월24일 14:00 단국대(죽전캠퍼스) ▲서울 : 8월25일 14:00 고려대 인촌기념관 ▲영남권(부산) : 8월26일 15:00 부산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 ▲중부권(대전) : 8월31일 13:00 한밭대 문화예술관 ▲영남권(대구) : 9월1일 15:00 대구학생문화센터
2010-08-18 11:45체벌금지와 학생인권보장이 교육계와 학교 현장의 최대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1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학생권리의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적정한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와 '체벌은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또 학생들도 '숨을 쉴 수 있게' 표현과 사생활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집회·결사·언론·출판의 자유까지 확실히 해둬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지나친 자율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탈선을 조장한다는 반대론도 만만찮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정 패널 외에도 전국에서 올라온 교장, 교사와 학부모, 장학관 등이 자리해 법령 개정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에 귀를 기울였다. ■체벌금지 1·2·3안 '정답은 없나' = 토론자들은 학생 체벌을 금하는 제1·2·3안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1안은 체벌을 완전히 금지하고 대체벌 지도수단을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고 2안은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신체 접촉 및 도구 사용)는 금하되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손들기, 팔굽혀펴기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다. 3안은 각 시도별로 법령 범위에서 체벌의 금지 정도를 자율로 정하자는 제안이다. 제주대 고전
2010-08-18 11:37인천시교육청은 나근형 교육감의 13개 선거 공약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55개 실천 사업을 마련하는 등 공약 이행 로드맵을 최근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나 교육감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4년 6월 말까지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1조 877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무상급식이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폐지 등 일부 공약의 이행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 이행 세부사업 = 나 교육감은 지난 6·2 지방 선거에서 13개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학력 향상을 위해 학업성취목표 관리제와 기초학력 미달학생 제로화, 대입전략팀 운영, 학력향상 우수 고교 10개교 운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교육복지사업으로 2011년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2012년부턴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를 중단하며 학교 부적응·학업 중단 학생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구도심 지역 9개의 초·중·고교를 개발지역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한편 자율형 사립고 3개교 설립, 모든 학교 다
2010-08-18 11:37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경남 함양군이 내년부터 고등학생들의 수업료까지 면제해주는 무상교육에 나선다. 18일 함양군에 따르면 2011년 신학기부터 함양군내 4개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를 군에서 전액 지원한다. 함양군에는 1157명의 고등학생이 재학 중인데 현재 농어민자녀와 저소득계층 자녀 992명이 국가로부터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어 내년 함양군의 수업료 지원대상 학생은 165명이다. 함양군은 수업료 지원에 1억 3100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함양군은 올해부터 2개 유치원과 13개 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신학기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철우 함양군수는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0-08-18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