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안양옥 회장은 8일 "최근 논란이 된 체벌금지령은 법률 검토 결과 명백한 현행법령 위반이며 조례나 지침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안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일선 학교에서는 체벌이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학교 규칙을 만든 것인데 교육감이 이를 금하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해서 교사를 옥죄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18만여 명의 교원을 회원으로 둔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이 공식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체벌금지 지침을 정면 반박함에 따라 체벌금지를 둘러싸고 곽 교육감 측과 심각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시도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대법원 판례 등을 무시하고 조례 또는 지침으로 유·초·중·고 체벌 전면 금지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률검토 작업을 벌인 결과 "교육 관련 법령에 체벌을 예외적으로만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례로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신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일선 학교 중 70%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교칙을 따르고 있는데 교육감이 이와 다른 지침을 내리면 교사를 범법자로 만들 수
2010-08-08 11:22교육과학기술부 국장급 간부가 산하 기관으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아 보직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7일 소속단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관계자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강모 국장에 대한 보직해임 문제와 관련,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자 그간의 경위와 절차를 해명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강 국장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징계 요구 공문을 받고 곧바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징계시효 3년 경과로 반려됐고, 이에 지난 3월 자체 보직해임 조치를 내렸다. 강 국장은 아직도 보직 해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당시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오모 팀장이 2007년을 전후해 1년여간 5700여만원의 비자금으로 강 국장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교과부는 또 향응접대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은 다른 두 공무원과 관련해 "김모 과장의 경우 향응접대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으며 홍모 사무관의 경우 해외출장에 동행한 적은 있으나 조사결과 외유성 출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평가하고
2010-08-07 20:07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벌이는 난치병 학생 치료비사업의 혜택을 본 학생이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육청은 올 상반기 모금액 2억원 가운데 1억 7000만원을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학생 64명에게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성금 모금에는 유치원생을 포함한 학생들과 교육청 직원, 일선 학교 교직원, 학부모, 일반 시민 등이 저금통을 보내거나 계좌이체, ARS전화(☎060-700-1050)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런 방법으로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시교육청과 공동모금회가 모금한 돈은 총 10억 7700만원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병마와 싸우는 340명의 학생이 도움을 받았다. 부산교육청과 공동모금회는 5년째 접어든 이 사업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해 난치병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시민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2010-08-07 20:05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전면 무상급식 “안 돼” 현장 실정 맞춰 자율성 존중, 정부와 협력 원해 교육감의 성향과 이념, 직무 방향에 따라 학교장이 느끼는 현장 변화의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는 긍정적 변화를,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는 부정적 변화를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진보 교육감 당선 지역의 교장들은 교육감 취임 이후 교장의 기능과 역할,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응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7월 26일~5일 한국교총이 민선 교육감 취임 한 달을 맞아 전국 초중고 교장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 5개 지역의 교장들은 지역 교육계와 현장이 변화(71.9%)하고 있으며 그 변화가 부정적(73.3%)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교장의 기능과 역할, 위상 역시 76%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보수지역 교육감이 취임한 11개 지역(광주는 아직 임기 전이라 보수로 분류)의 교장들은 긍정적 변화(57.4%)를 느끼고 있으며 교장의 기능과 역할, 위상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56.1%를 차지해 대조를 이뤘다. 현재 교장으로
2010-08-07 18:58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최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키로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고 요구하자 해당 학교 측이 6일 "자율고 지정 취소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했다. 두 학교는 의견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취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율고 지정 취소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교는 도교육청 측이 취소 사유로 제시한 해당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과 관련해서 "자율고 지정 당시 적시한 이행약속을 충실히 따르고 지키겠다"며 "학교법인 측은 이미 법정전입금 기준액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 놓았다"고 강조했다. 또 고교평준화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자율고 정책의 근본 취지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공교육을 되살리며 사교육을 억제하는 것이다"고 전제하고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익산과 군산에 각각 1개의 명문고 있어야 하며 그래야 학생유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불평등교육의 심화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학교에 비해 비록 수업료 등이 비싸지
2010-08-06 16:44"한국 어머니들은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아마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라고 묻겠죠. 하지만 유대인 가정의 어머니들은 '오늘 무슨 질문을 했니?'라고 묻습니다." 미국에 사는 정통파 유대인 랍비인 마빈 토카이어(74)가 6일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쉐마교육학회(회장 현용수) 주최로 열린 '탈무드의 지혜교육 노하우' 국제학술대회에 참석, 기자들과 만났다. 30여명의 랍비들과 함께 방한한 그는 "유대인 학교에서 가장 좋은 학생은 좋은 질문을 하는 학생이다. 좋은 질문을 하는 학생은 학급의 리더가 된다"며 "가정에서도 부모는 늘 자녀에게 질문을 던진다. 한국인들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라'고 독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역대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유대인 비율이 30%가 넘는 것도 "주입식 교육보다는 토론과 질문을 강조하고 부모가 평생 자녀와 함께 공부하는 동반자이자 친구가 되는 유대인의 전통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1962~1964년 오산과 대구, 서울의 주한 미공군에서 복무했다는 토카이어는 "당시 한국은 매우 가난했지만 어제 한국에 도착해서 보니 현대의 기적이 일어난 듯했다"라면서도 옛사람들이 물려준 훌륭한 정신적 유산을 계승하는데도 관심
2010-08-06 13:37지난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인천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4건의 전교조 시국선언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은 모두 유죄로 결론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윤종수 부장판사)는 6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병구 지부장 등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 3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행 교원 노조법 3조는 교원노조의 정치적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시국선언은 전교조에서 조직적으로 계획해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며 임 지부장 등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 지부장의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도 "법리와 여러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참가한 기자회견은 사실상 집시법에서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고인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진 못했지만, 시국선언 내용이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점, 또 공익을 위한 신념에 따라 행동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1심의
2010-08-06 13:16부산시교육청은 일반 전문계고인 동명공고를 내년부터 항만물류 특성화고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학교는 9월 최종 승인을 거치며 2011학년도부터 신입생 240명을 모집해 내년 3월 개교한다는 계획이다. 항만물류 관련 고교로는 전남 광양의 한국항만물류고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이 학교는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항만장비와 물류자동화 등 2개 학과로 운영된다.
2010-08-06 09:27전국 16개 시도의회 교육의원들이 일반의원의 교육위원장직 차지에 반발해 전국 협의체를 발족하고 정치적 압력단체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로 했다. 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국 교육의원 82명은 오는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국 교육의원 협의회'를 창립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의원들은 선언문에서 일반 광역의원 출신 시도의회 교육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교육의원 출신 교육위원장 재선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16개 시도의회 중 일반의원이 교육위원장이 된 지역은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7곳이며, 이 가운데 서울, 경기, 충남, 전북, 전남 등 5개 교육위는 교육의원들이 집단 등원거부에 나서 파행을 빚고 있다. 교육의원들은 또 선언문에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회복 ▲지방교육자치법의 '교육의원 일몰제' 규정 폐지 ▲ 교육의원 중 교육위원장 선출 명문화 등 요구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선언문 초안 작업을 맡은 서울시의회 최홍이 교육의원은 "일반의원들이 교육위원장직을 빼앗은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유, 전문성을 깔아뭉갠 처사"라며 "시민·교육단체와 연대해 본격적인 대국회 압력에 들어갈 계획
2010-08-06 09:03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논란과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오정석)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장 최수철)는 5일 "지정 취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요구했다. 두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자율고를 교육감 개인의 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 법령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와 다름 없다"며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학교 구성원들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전국의 사학인들이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08-06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