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등 대규모 교육단체들이 크게 우려하며, 학생인권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 등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조례 자체가 보편적 인권, 권리적 측면에 편중되어 있고 권리신장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 교사들의 교육적 학생지도권과 교수권마저 침해될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 등은 또 “전국 학생들의 인권 보장의 범위와 기준은 국가적 통일 기준이 마련돼야 하지만 교육감의 철학과 이념에 따라 시도별로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적극 나서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따른 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 등은 “학생인권과 교육권 보장은 특정 교육감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교과부가 적극 나서 ‘학교교육권발전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합의안을 바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지난 9일 국회, 정부, 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 들이 참여하는 ‘(가칭)학교교육권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학생인권 신장과 학생의 학습권…
2010-09-19 12:38교총이 2년간 동결된 보수와 7년째 제자리인 각종 수당 인상을 통해 교원 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했다. 교총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교육 제고와 교원단체와의 교섭·협의 사항 이행을 위해서라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예산확정과정에서 교과부가 이미 확정해 요청한 교원 처우 개선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가 2년간 동결돼 현재 교원보수가 민간대비 8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7년째 오르지 않고 있는 각종 수당은 현실적 매리트를 상실해 담임이나 보직 등을 맡지 않으려는 기피풍조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 관리직 수당 역시 보통 30년 이상 해야 될 수 있는 교장 수당은 군에서 최소 10년 정도면 진급할 수 있는 소령수준이며, 교감수당 역시 대위급(대략 4~5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특히 이 같은 기준은 교장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2, 3급에 해당하는 여비규정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반드시 수당이 인상돼야 한다고 교총은 밝혔다. 이밖에도 교총은 ▲보건교사 및 특수학교 교원·특수학급 담임교원 수당인상 ▲도서벽지수당 및 복식수업 수당 현실화 등의…
2010-09-18 08:31당초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변경안에 포함됐던 ‘학운위 의결기구화’나 ‘학교장의 학운위 참여 배제’ 등의 내용이 공청회 시안에서 제외됐다. 교총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의 결과라는 평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5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한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학부모의 요구에 기반한 학교운영을 위해 현재 46.4% 수준인 학부모 위원의 비율을 더 늘리고 직장여성이나 아버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학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 할 때는 학생 대표가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이나 방과후학교 등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는 안건은 사전에 학부모 전체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토론한 정동섭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학부모의 수를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참여가 활성화 된다는 등식자체가 무리”라며 “학부모 위원이 과반수가 될 경우 학교 운영이 학부모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므로 독단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방안과 관련해 정 본부장은 “학운위가 교장을 견
2010-09-16 17:35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는 14일 전체회의를 갖고 2010년 교육과학기술분야 국정감사 계획안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감사는 다음달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대상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등 교과위 선정기관 67개 곳,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17개 곳 등 84개 기관이다. 일정은 교과부 본부는 5~6일 실시되며 서울시교육청은 8일 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11일 진행된다. 감사1반(반장 교과위원장) 감사2반(반장 서상기 한나라당 간사)으로 나눠 실시될 지방 교육청과 지방 국립대는 12, 14~15일 3일간 지역별로 진행되며,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경남도교육청은 국정감사에서 제외됐다. 교육관련 12개 기관은 7일 국회에서, 과학관련 28개 기관은 18~19일 대덕과학연구단지에서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학병원은 21일 국회에서 감사가 실시되며,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교과부 본부 등 소속기관의 종합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14일까지 교과위원들이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 제출요구건수는 3212건이며 추가적인 자료제출요구는 교과위원장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2010-09-16 13:462008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2009년 정운찬 국무총리 출석을 놓고 파행을 겪었던 국회 교과위가 올해는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 증인채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국감 전까지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 간사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교과위는 3년연속 국감 파행 상임위라는 오명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전체회의를 가진 교과위는 국정감사 일정을 처리하며 상지대 정이사 파견을 결한 사분위원장 증인채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안민석 민주당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단 한 명 때문에 상임위 일반증인 채택을 못하게 됐다”며 “지난 번 교과위 현안질의 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을 안했을 때 청문회까지 여야가 검토할 수 있 다 했는데 국정감사 증인을 여당이 막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 간사는 “(증인채택건은) 국회의 존재와도 직결되는 사항으로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008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2009년 정운찬 총리 문제처럼 파행이 될 수도 있다”고 강력하게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청문회까지 검토했던 일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인 ‘불문가지’의 일”이라며 “증인채택건과 국정감사 일정
2010-09-16 13:42
정부는 20일자로 교과부 대변인(국장)에 이대영(51·사진) 홍보담당관을 승진, 임용했다. 교과부 대변인에 장학관 출신의 전문직이 임명된 것은 정부 출범이래 처음이다. 이 대변인은 전통적으로 일반직 영역인 공보․홍보 분야에서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전문직이 교과부 홍보담당관을 맡은 것도 역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보업무를 담당하다 2008년 5월 교과부 교육언론홍보팀장에 발탁됐다.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도 일반직 사무관이 맡는 자리였으나, 시교육청은 그의 임명을 위해 임용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교과부도 그를 홍보담당관(과장)에 이어 대변인으로 앉히기 위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인사규정 개정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는 두 기관이 인사 관련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그를 중용하는 것은 그의 전문성과 원만한 언론관계·정무적 판단능력 등을 높이 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 대변인은 평소 원칙과 의리를 중시하는 성품으로 따르는 후배가 많다. 교사 시절 EBS 스타강사로 활동했으며, 각종 병원성 세균을 빠른 시간 내에 검출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기법으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문직으로 장학이나 편수분야 이외에
2010-09-16 13:20교원들의 잡무경감을 위해서는 명확한 직무 수행기준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서울시학교보건진흥원에서 교과부와 16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이 참여한 '교육정책네트워크' 주최로‘교원업무경감 방안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이경 중앙대 교수는 “교사의 직무수행기준의 부재는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되는 업무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교원들의 업무 증대 자체보다는 교수·학습과 관련 없는 비본질적 업무 증대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교과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고등학교의 공문건수가 2007년에 5951건, 2009년에 6444건, 2010년 4월 기준 2290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중 단순안내 공문이 44%, 실적 제출이나 국감요구자료 등의 공문이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어떤 교무부장은 최근에 오전 10시에 공문이 와서 12시까지 회신에 달라는 지시에 교감선생님께 수업을 맡기고 처리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했고 한 교사는 교무
2010-09-15 20:26
◆개인·정당별=부산의 백종헌 의원이 179억1188만원을 기록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으며 서울의 김명신의원(48억3189만원), 부산의 김석조 의원(41억6218만원), 대구의 송세달 의원(36억6460만원), 역시 대구의 이동희 의원(36억2735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모두 정당소속 의원이었다. 20억원 이상을 신고한 의원이 10명이었으며 모두 40명의 의원이 10억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10억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정당소속 의원과 교육의원이 각각 20명으로 같았다. 교육의원 중에서는 전남의 나승옥 의원이 35억680만원을 신고해 1위를 차지했고, 울산의 권오영 의원이 34억6385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은 전체 순위에서도 6, 7위에 나란히 올랐다. 이밖에 서울의 김영수 의원(18억7610만원), 강원의 최돈국 의원(18억6483만원), 인천의 김원희 의원(18억5875만원), 광주의 임동호 의원(18억5076만원)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한편 1억 미만을 신고한 의원은 모두 18명이었으며 정당소속 의원이1 11명, 교육의원이 7명이었다. 부채만 있다고 신고한 의원은 두명(강원 정을권 의원 -4억7520만원, 광주 정현애 의원 -
2010-09-15 13:16
전국 16개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평균 신고재산이 9억739만원으로 나타났다. 6.2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광역의회 의원 621명의 평균 8억1300만원보다 1억원 정도 많았고 정당 소속의원들의 평균 신고액(10억7042만원)이 교육의원들의 평균 신고액(7억7492만원)보다 높았다. 본지가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145명(선출인원은 146명이었으나 경북의 이상규 교육의원이 사퇴)의 재산신고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백종헌 의원(한나라)이 179억1188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서울의 김명신의원(민주․48억3189만원), 부산의 김석조 의원(한나라․41억6218만원)이 2, 3위를 기록했다. 교육의원으로는 전남의 나승옥 의원(35억680만원)과 울산의 권오영 의원(34억6385만원)이 1, 2위에 이름을 올렸다. 10억 이상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모두 40명이었다. 소속 의원들의 신고재산 평균액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27억6090마원), 대구(13억 1138만원), 인천(11억331만원) 순이었으며 교육의원만 분리할 경우 인천(14억1977만원), 전남(12억2337만원), 울산(1
2010-09-15 13:07
김정기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한국교육직원공제회 제18대 이사장에 선출돼 25일 취임한다. 서울대 사대 출신의 김 이사장은 행시 22회로 공직에 입문, 교과부 교육인적자원연수원장, 평생학습국장, 차관보, 선문대 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2010-09-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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