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전 공사로 촉발된 서울 마포구 성미산 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홍익대 재단이 '교육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사업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반면 자연보존 원칙을 내세우며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현장 농성을 벌이면서 시공사 측과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급기야 지난 15일 벌목을 말리던 주민이 용역업체 직원의 전기톱에 발목을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더 증폭되는 것은 물론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양상이다. 17일 성미산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건설 승인을 취소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예정이다.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성미산은 겉보기에는 높이 66ｍ의 평범한 동네 뒷산이다. 그럼에도 천연기념물인 소쩍새와 붉은배새매가 살고, 지역 전체에 생물 다양성이 뛰어나다는 뜻의 '비오톱(biotop) 1등급 판정을 받을 만큼 자연보존 상태는 서울에서 손꼽을 정도로 좋다. 이 때문에 성미산 주변에는 산의 자연환경에 큰 애착을 가진 주민이 많다. 주민들은 실제 2001년 한양대 재단과 서울시가 성미산 일대에 아파트와 상수도 물탱크 건설을 추진할 때 자연보존이라는 명분 하에 지역 공동체
2010-08-17 10:5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개학을 앞둔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달 19~31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급식소, 구내매점 등을 대상으로 식품의 위생취급준수, 시설물 위생관리, 식품취급종사자 개인위생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식중독 세균 오염도 측정기를 이용해 조리 종사자와 칼, 도마 등 조리기구에 대한 식중독균 등 오염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0-08-17 10:50
경기지역 퇴직교원들이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독서지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경기교총은 11일 수원라마다호텔에서 교보문고(대표 김성룡), 경기도(지사 김문수)와 함께 시행하는 ‘어르신 독서도우미 양성 프로그램’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독서도우미 자격을 취득한 어르신 489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과 ‘어르신 구연대회’가 열렸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4월 경기도청, 교보문고와 3자 공동주관으로 경기지역 어르신들이 독서도우미 활동을 진행하도록 협약을 맺으면서 시행됐다. 정영규 경기교총 회장은 “퇴직교원들의 교육에 대한 경험이 정보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사회봉사기회를 확대하고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퇴직교원 150명을 포함한 어르신 489명은 4개월간 경기도 지역 31개 주요 도서관에서 독서코칭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독서교육에 대한 이론과 함께 그림책 만들기, 독서신문 발행, 역할극 등 실무교육을 받았다. 이 중 교육 성적이 우수한 퇴직교원 104명을 포함한 304명은 앞으로 5개월간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를 매주 2회씩 방문해 독서지도를 실시하고 매달 40만원의 봉사료를 지급받게 된다. 33년간 교단에 섰다 퇴직한…
2010-08-17 10:24학교장이 학교발전기금을 법령에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했다면 설령 개인적 용도로 쓰지 않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7일 학교발전기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서울예고 전직 교장 H(60)씨와 예원학교 전직 교장 K(68)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위탁자를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사용에 투명성을 기하고 모금과 관련한 잡음을 없애려는 법령의 취지에 비춰 볼 때 학교교육시설의 보수와 확충, 교육용 기자재와 도서 구입,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 지원, 학생복지와 학생자치활동 지원 등 법령상 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H씨는 편입학생 등의 학부모가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낸 9800만원과 교비 등 1억1000여 만원을 카드대금 결제, 전별금, 회식비, 조의금 등으로 쓰거나 교직원 등과 나눠 가진 혐의로, K씨는 학부모로부터 받은 학교발전기금 12억원 중…
2010-08-17 08:56서울 시내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 다문화 가정 자녀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 서울지역 유·초·중·고교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 자녀는 5222명으로 작년(4064명)보다 28.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전체의 66.8%인 3492명으로 작년(2731명)보다 761명 늘었다. 중학생은 824명(15.7%)으로 작년(531명)보다 293명, 고교생은 289명(5.5%)으로 작년(191명)보다 98명 많아졌다. 유치원생은 617명(11.8%)으로 작년(611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은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가 4424명(84.7%)으로 대다수였지만, 부모 양쪽 모두 외국인인 경우도 798명(15.2%)이나 됐다. 출신국별로 보면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초·중학생 기준으로 일본(1330명·36.0%)이 가장 많았고, 중국(734명·19.8%), 조선족(445명·12.0%), 필리핀(395명·10.0%) 순이었다. 지역교육청별로는 초·중학교만 따졌을 때 남부교육청 관할 다문화 학생이 6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부(571명), 동부(430명), 중부(430명), 강서(371명), 동작(
2010-08-17 08:55금품 수수나 제자 성추행 등 잇단 추문으로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한국외대가 교사로서 적합한 인성과 덕목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특별전형을 도입한다. 한국외대는 17일 선진교육을 짊어질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올해 입학사정관제 전형 가운데 하나로 '미래교사 전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미래교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은 서울캠퍼스 사범대학 입학정원 120명 가운데 20명으로, 1단계에서 학생부 80%와 자기소개서 2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와 심층면접 결과 50%를 반영해 평가한다. 외대는 심층면접 단계에서 수험생이 교사에게 어울리는 인성과 도덕성, 학생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외대 정향재 입학사정관은 "교사가 지녀야 할 덕목이 무엇이고 자신의 어떤 점이 교사에 어울리는지를 질문하고 학생이 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 해당 학생이 교사로 적합한 덕목을 지니고 있는지 측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대는 또 수험생이 교사로서 필요한 통솔력과 수업진행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주제발표와 모의강의, 토론 등의 방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외대 관계자는 "최근 교단의 일그러진
2010-08-17 08:55정부가 올해 초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를 도입하면서 약속한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저소득층 성적 우수자 장학금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ICL 도입 당시 국회 교과위 부대의견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매년 1000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 2만명의 저소득층(소득 5분위 이하) 성적 우수자에게 무상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관련 예산을 전용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반영하기에는 예산원칙상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0-08-16 21:37파행을 겪어왔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6일 교육의원들의 상임위 참석으로 정상화돼 전남도교육청이 제안한 조례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복식수업 등을 없애기 위해 도 교육청이 낸 학교통폐합 조례안은 일부 교육의원의 반대로 의결이 보류돼 일부 지역 학생·학부모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교육의원 5명 등 교육위 소속 도의원 9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조례안 6건을 심의, 의결하고 5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교육위는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과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일부 개정안 등 2건은 수정의결하고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은 보류했다. 교육위는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의 경우 학기 중에는 학교운영 통폐합을 가급적 지양해야한다는 이유로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복식수업 등으로 본교로 통합을 희망하는 담양 등 도내 일부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학생야영장 3곳과 학생수련장 3곳을 전남도학생교육원 분원으로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야영장과 수련장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2010-08-16 21:36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를 놓고 해당 학교와 전북도교육청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 의원)가 16일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김찬기 부교육감을 불러 두 학교의 자율고 취소로 전북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 교육감이 교과부와 해당 학교의 의견수렴 없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성급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갈등 해소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학생들의 피해와 학부모의 혼란을 막고, 해당 학교의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나서 달라"고 주문했고, 조형철 의원은 "자율고가 존·폐의 문제를 넘어 학생과 학부모, 해당 학교 등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결정될 때까지 (자율고 관련)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현섭 의원도 "전북교육감과 교과부의 갈등으로 도내 학생과 학부모는
2010-08-16 17:41울산시교육청은 민선 2기 울산교육을 이끌 교육비전으로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 울산교육'이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또 교육비전을 실현할 교육지표로는 '미래를 이끌 참되고 유능한 세계시민 육성'이 결정됐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와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달여간 교육비전과 교육지표 공모에 나서 최근 이 같이 확정했다. 민선 2기 울산교육 비전과 지표는 울산시교육청을 비롯해 지역 교육청, 직속기관, 울산지역 223개 각급 학교에 전달돼 새로운 울산교육을 만드는 주춧돌이 될 예정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새 교육비전의 경우 울산교육이 직면한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를 비롯한 울산 전체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교육을 통해 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지표에는 도덕성과 따뜻한 인간성을 바탕으로 지·덕·체를 겸비해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자세로 미래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참되고 유능한 세계시민을 길러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비전과 교육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교육시책은 실천중심의 창의·인성교육 강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력향상, 안전한 학교·차별없
2010-08-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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