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위, 독립형의결기구화 바람직”

강호봉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서울시교위의장ㆍ사진)은 “지난 2월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선거의 낮은 투표율(15.3%)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이 반드시 ‘민주적 진화’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기존의 학운위원에 학부모ㆍ교직원ㆍ사립학교 재단이사 등 교육관계자를 확대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4일 제5대 교육위원회 출범 1년을 기념해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방법이 시ㆍ도의회 선출→선거인단에 의한 선출→학운위원 전원에 의한 선출에서 오는 2010년 주민직선을 앞두고 있으나, 일반 주민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주민직선이 오히려 교육자치 본래의 모습을 훼손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털어놨다. 10%대의 투표율에서 직선의 참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운영되던 교위가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 공포에 따라 ‘심의ㆍ의결기관’으로 출범한지 17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교위는 교육감ㆍ교육위원을 종전처럼 학운위원이 뽑아야 한다고 하는 이른바 ‘간선제 회귀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선출방법을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