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교육 국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작부터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문 표절 의혹을,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논문 표절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재정 확대, 교원정원 증원, 위기의 직업교육, 대학 개혁 등 산적한 과제들이 정쟁 앞에서 제자리 걸음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가 교육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등에 따르면 새 정부 첫 국정감사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 기싸움으로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마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목표로 삼은 상황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신호탄을 쐈다. 23일 국회 교육위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11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증인 채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며 단독 채택을 강행했다. 여야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이미 한차례 힘…
2022-09-29 16:58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중대하고 긴급한 침해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방안을 구축하기로 했다. 2012년 교권보호종합대책 이후 10년 만에 수립된 결과다. 한국교총의 줄기찬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9월 29일 발표했다.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조치 강화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 확대 등 5대 추진 전략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달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등 추가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학생 생활지도권 법제화, 가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 등 시급한 조치는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입장을 내고 "2012년 교권보호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0년 만에 교총의 요구가 반영됐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교권보호대책 마련을 환영한다"며 "교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이어 "정부와…
2022-09-29 16:55
한국교총은 코로나19 격리의무 이행으로 6일간 병가를 사용한 교원이 독감 등 기타 질병에 걸려 단 1일만 쉬어도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격리의무 이행으로 사용한 병가의 경우 진단서 제출의무가 있는 병가 연간 누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5월경 배포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교원 복무관리 지침’을 개정하거나, 해당 내용을 추가로 안내해 코로나19로 인한 병가 사용상 어려움 가중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6일 격리의무를 이행하면서 병가를 사용한 경우다. 이들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 1일만 쉬어도 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9월 26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463만 명으로 이미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가량을 넘었다. 특히 올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교원 상당수가다른 질병으로 1일만 쉬어도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
2022-09-28 18:51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내년 교육부 예산에 교권침해 관련 예산 확대, 물가 상승 고려한 보수 인상, 교원 수당 현실화, 교원연구비 상향 균등 지급, 교원 총정원 증원 등의 반영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101조8442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및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추진에 비중을 뒀다.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교총은 28일 이에 대한 성명을 내고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는 예산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반도체 분야 등 첨단 인력 양성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 역시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무너진 교권과 교실 회복을 위한 예산 반영에 정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 등 확충,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피해 교원 보호·회복 예산, 시·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 강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확대 등 예산이 충분히 확충돼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교원에게 반복적인 악성 민원, 소송 대응을 감당하게 해서는 교육에 전념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 학생에게 돌아가기 때문
2022-09-28 14:54
지난해, 초등학교 10곳 중 9곳이 이론으로만 생존수영을 교육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실기교육이 이론으로 대체된 까닭이다. 교육당국은 실기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 별도의 방침을 세우지 않았다. 생존수영은 물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명보호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 시범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희망하는 일부 지역에서 3~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19년 전국 모든 초등학교, 2020년부터 초등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실기교육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생존수영 교육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13.3%에서만 실기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수도권 초등학교는 단 0.6%만 실기교육이 이루어졌다. 서울의 경우 602곳의 초등학교 중 4곳, 경기 1316곳 중 1곳만이 실기교육을 실시했고, 인천은 255곳 모두 실기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생존수영 수업방식이 이론교육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2020년 교육부의 ‘이…
2022-09-28 13:36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무 쓰임 없이 방치된 폐교가 전국 351곳에 달하는 것(2022년 3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이 74곳, 경북 57곳, 강원 45곳, 충북 22곳, 경기 18곳, 충남 17곳, 제주 8곳, 전북 7곳, 부산 6곳, 인천 5곳, 울산 4곳, 서울 2곳, 대전 1곳 순이었다. 반면 대구와 광주, 세종은 폐교된 학교 시설을 모두 교육용 또는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폐교를 자체 활용할 여력이 없어 대부분 매각이나 대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폐교의 가치가 크지 않아 매수인을 찾기가 어렵고,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주변 인구도 감소하면서 뚜렷한 폐교 활용방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는 더 이상 지방 소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방치된 폐교가 혐오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폐교시설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교육당국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폐교가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로 거듭날…
2022-09-28 13:35
전국 초·중·고등학교 내, 학업중단 학생 수가 1년 만에 3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이 28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학업중단 학생은 3만2027명이었는데, 1년 만인 2021년 4만2755명으로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2020학년도 학업중단 △초등학생 1만1612명 △중학생 5976명 △고등학생 1만4439명이었다. 2021학년도에는 학업중단 △초등학생 1만5389명 △중학생 7235명 △고등학생 2만131명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급에서 학업중단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초·중·고등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율은 2020년도 0.59%에서 2021년 0.8%로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초등학교급에서는 △세종 1.35% △서울 1.01% △경기 0.74% 순, 중학교급에서는 △세종 1.03% △서울 0.81% △경기 0.65% 순, 고등학교급에서는 △세종 2.18% △충북 1.82% △충남 1.71%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2020년과 2021년 원격수업 등을 거치며, 학생 스스로도 처음 겪는 어려운 시기였다”…
2022-09-28 13:32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이 대표 발의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장애대학생 지원 기구인 특별지원위원회에 장애학생이 직접 참여해 장애학생 지원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개인별 교육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해 장애대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생애주기별 장애인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소속된 학급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번에 발의 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초중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이어 고등교육 분야까지 장애학생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법정의무교육을 반영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2022-09-27 15:44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약물 등에 중독된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약사법’ 등에서는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타 입법례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교육위를 통과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병욱 의원은 “마약, 대마 등 약물 중독자가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교육 관련 사무를 보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김예람 기자 yrkim@kf
2022-09-27 15:42
지난 5년간 초·중·고에서 발생한 디지털범죄는 모두 1860건에 달하며, 이 중 30% 이상은 불법촬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교내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말 현재 교내에서 발생한 디지털범죄는 290건이다. 교내 디지털범죄는 지난 2019년 464건이 발생했고, 2020년 427건, 2021년 461건을 기록했다. 2018년 218건에서 2019년 46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코로나 비대면 수업의 영향으로 증가추세는 둔화됐다. 가해자-피해자 유형은 5년 동안 학생 상호 간 발생이 176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생이 교직원에게 행한 디지털 성범죄는 56건(3%)이었으며,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도 14건에 달했다. 범죄 유형은 5년간 불법 촬영·몸캠 등이 589건(30.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성적괴롭힘 등이 576건(29.8%)을 기록했다. 유포·유포협박 등도 458건(23.7%)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물리적 성폭력까지 동반하는 문제도 노출됐다. 올해 8월에…
2022-09-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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