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제적인 법적 조치를 다시 한 번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31일 교원에게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시행령 등에 법령이나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는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육부가 시행령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가이드북 등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활동이다. 교총이 교육부에 보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의견’에는 ▲교원 직위 해제 예외조항 마련 ▲사례결정위원회에 교원 포함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시 후속(보호) 조치 ▲경찰-지자체의 통일된 판단 필요 ▲생활지도권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이 주요내용이다. 교총은 우선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판단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신고 접수나 의심되는 상황이 인지되면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신고의무화로 신고까지 이뤄지지만 교원의 경우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돼 교원이 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거
2023-02-01 15:2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울중현초(교장 김병영) 1학년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받고 있다.…
2023-02-01 14:10
강민정 국회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3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2022 교육과정, 무엇이 바뀌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3-02-01 13:32
교권침해로 대구교육청으로부터 형사고발 조치된 학부모에게 최근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교총(회장 권택환)은 30일 ‘대구 모 중학교 악성 민원 학부모 500만 원 벌금형 선고에 따른 입장’을 내고 “교권 침해 사건은 엄중한 잣대로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받은 학교 구성원들의 고통과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에 비해 약한 처벌이라는 것이다. 대구교총에 따르면 2021년 8월 대구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싸움을 말리던 교원이 학생에게 폭언과 모욕을 당한 일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교사의 정당한 지도력이 통하지 않아 학교폭력에 7회 정도 연관된 관심군 학생이었다. 학생의 학부모는 학생에 대한 학교의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해당 학부모는 교사를 스토킹하듯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가 하면, 교사 4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또 정보공개 청구 제도도 악용해 학교 업무 전 부분에 걸쳐 개교 이후부터 수십년 간의 정보를 요구해 학교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구교총은 같은 해 12월 시교육청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권택환 회장은 “비상식적 악성 민원으로 피해
2023-01-31 15:50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12세(또는 초6학년)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1월 25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은 만8세 또는 초2학년 이하로 돼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자녀양육과 돌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1-31 15:48
에듀테크 기업 아티피셜 소사이어티는 생성형 AI를 통해 교육과정을 위한 영어 지문과 문제를 자동 생성해주는 젠큐(genQue) 오픈 베타를 출시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젠큐는 쳇지피티(chatGPT)와 아티피셜 소아이어티의 자체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로 이미 글로벌 교육 기업들과 클로즈 베타 서비스 후 이번에 공개됐다. 젠큐는 사용자가 교육용 지문과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콘텐츠 생성 도구로 지문생성, 서술형 평가와 질문 유형 등 총 17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저작권 문제가 없는 텍스트를 생성해 교육용 콘텐츠 제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아티피셜 소사이어티 측은 “젠큐는 기존 교육콘텐츠 제작 프로세스 중 90% 이상을 차지하던 ‘원고 작성과 문제 생성’을 자동화로 대체해 준다”며 “이를 통해 교육콘텐츠 제작 시 최종 검토에만 집중함으로써 10배 이상의 콘텐츠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티피셜 소사이어티는 2021년도부터 생성된 AI RD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이미 관련 기술 특허를 확보하고 학계와 교육 산업계에 다양한 교육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티피셜 소사이어티의 핵심 기술은 초경량 AI 모델을…
2023-01-31 14:50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정책 변경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해당 사안을 수차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연금공대위)’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연금 개악 추진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당사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전국민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도 부족할 판에 정부는 답을 정해 놓고 공무원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한 채 기어이 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은 일체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답을 정해놓고 연금정책을 개악하려 한다면 그로 인해 빚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금 제도와 관련 내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2022년부터 8회에 걸쳐 논의를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연금공대위는 “지난 2015년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약속했지만 7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또다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연금…
2023-01-31 14:43▲서울과학기술대사무국장 부이사관 이현옥 ▲유보통합추진단 교원·교육과정지원과장 파견 부이사관 오신종 ▲유보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장 파견 서기관 지혜진 ▲외교부 전출 서기관 이지현 ▲교육부 전입 서기관 김지연 ▲유보통합추진단 교원·교육과정지원과 파견 서기관 김종일
2023-01-31 14:08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을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징역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했고,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사건’이기도 하다. 한국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교육 수장이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 1호 사건 당사자가 되고, 특정노조 교사의…
2023-01-31 12:58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주관으로 '2030 겨울캠프'가 30일부터 2월 1일까지 하이원 리조트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즐거운 포즈로 겨울캠프를 만끽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2030 겨울캠프 직무연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2030 겨울캠프 참석자들이 직무연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수에 참석한 선생님들이 스노보드 교육을 받고 있다. 30일 오후 이승리 전북 만경여중 교사의 사회로'교실 속 레크리에이션'이 진행 되고 있다.…
2023-01-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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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4일 19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