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장의 부도덕한 행위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재했더라도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방의 한 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등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교조 소속 교사 김모씨 등 6명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2년 9월~10월 지방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독단과 권위 그리고 부도덕한 교장'이라는 제목으로 교장의 학교발전기금 모금 강제 사실, 여교사들에 대한 성희롱, 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체벌 등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고 이를 언론에 알려 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법 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비방 목적은 부인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가 공인(公人)인지,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2007-06-28 08:57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길이다. 간밤에 늦게까지 한 약주 탓인지 몸이 무겁다. 가뭄 끝에 내린 단비 때문인지 산빛이 더욱 푸르른 모습을 하고 있다. 전주에서 3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고흥의 팔영산(八影山). 오는 도중 간간히 비가 뿌려 염려를 했는데 다행이 도착할 무렵엔 산봉우리에 흰 구름만 걸려 있을 뿐 날이 맑다. 산에 오르기엔 그만이다. 한때 호남 4대 사찰 중의 하나였다던 능가사를 곁에 두고 구름 속에서 웅장한 자태를 보일 듯 말 듯 드러내고 서있는 팔영산을 향해 오르기 시작했다. 습한 기운 때문인지 이내 땀이 송골송골 베어온다. 거기에 한 무리의 모기들이 윙윙거리며 따라온다. 손을 휘적거려도 질기게 따라 붙는다. 이놈들은 팔영산 1봉을 오르는 길목인 흔들바위에 오를 때까지 따라붙는다. '징한' 놈들이다. 팔영산은 8개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이다. 산의 이름도 팔영산(八影山), 팔령산(八靈山), 팔점산(八点山) 등 다양하다. 그리고 8개 봉우리마다 이름에 따른 시가 적혀 있는 것도 팔영산만의 독특한 운치다. 산에 오른 자들은 정상에 서서 시원하게 펼쳐진 고흥의 바다를 바라보며 시 한 편 읊조리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우뚝한 바위덩어리로 되어 있는 제 1봉
2007-06-28 08:56서울고법 민사7부(최완주 부장판사)는 28일 서울 등 전국 46개 지역 학부모 3천525명이 "제조사들의 담합으로 비싸게 자녀 교복을 구입했다"며 제일모직 등 대형 교복제조 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배상액은 이 업체들이 판매한 교복 판매가격의 85%를 '적정가격'이라고 보고 학부모들이 더 지불한 액수를 모두 합한 것이며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못한 일부 학부모들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교복 소비자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하고 학부모 등의 공동구매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원고들이 공정한 상태에서 형성될 적정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제품을 사도록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제일모직과 SK네트웍스, 새한 등 업체 3곳은 연간 3천억원 규모의 교복시장에서 지역별 카르텔 결성이 쉬운 점을 이용, 3년간 전국대리점 대표 협의회를 통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 등으로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학부모들로부터 피소돼 1심에서도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07-06-28 08:55며칠 전 존경하는 선생님이 내게 충고를 하셨습니다. "장 선생님은 아직 10년 이상 남았으니 섬에 들어가셔서 점수를 따서 승진을 하시지 그래요? 충분히 잘 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내 힘으로 도전한 전문직 시험에 떨어진 걸 보니 제가 갈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아이들이 덜 예뻐 보이거나 교실에 들어가는 게 행복하지 않으면 미련 없이 물러설 생각입니다. 아직도 저는 승진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뜻이 같은 선생님들과 작은 학교를 꾸미는 게 소원입니다.” 그 분은 세칭, '교포교사'이십니다. 강직한 성품에 원칙에 충실함은 물론 너무 반듯하셔서 융통성이 없다는 평을 듣기도 하십니다. 딸보다 더 어린 신규 선생님들에게도 깍듯이 존칭을 쓰시고 수업이나 맡은 업무도 깔끔하게 잘 하시고 매사에 봉사적인 태도가 인품으로 다듬어져서 교사의 잣대로서 손색이 없으십니다. 어쩌면 27년 동안 만났던 모든 선생님 중에서 가장 교육자다운 성품을 지닌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듯언듯 보이는 교직에 대한 회한을 읽을 때마다 전해져 오는 서글픔을 감지하곤 합니다. 오랜 교직 생활에서 묻어나오는 차분하고 조용한 선비 같은 인품
2007-06-28 08:55일본 전국에서 연간 3만명을 넘는 수가 자살로 일생을 마감하고 있다. 이의 예방에 임하는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아키타대가 내년도에, 국내 최초의「자살 예방학」을 대학원에서 개강할 방침을 결정했다. 의학 뿐만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시점도 감안해 체계적으로 배우는 내용으로, 석사의 학위가 수여되는 정식 과정에의 이행을 목표로 한다. 일본 정부의 자살 종합 대책도 인재 양성을 과제로 하고 있어, 자살 대책의 기초 만들기에의 새로운 방안이라 여겨진다. 작년도 인구 동태 통계에 의하면, 아키타현의 자살율(인구 10만명 당의 자살자수)은 42·7으로 12년 연속으로 전국에서1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은 2000년부터 상담 체제의 충실 등의 자살 예방 사업을 개시하여, 같은 대학 의학부의 연구팀도 자치체 등과 협력해 우울증에 대한 의식 조사나 심포지엄을 실시해 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문제가 된 것이, 대책을 주도하는 자치체측의 인재 부족이었다. 자살 예방에는 우울증에 관한 의학적인 지식은 물론 카운셀링 등의 심리학이나 고령화, 지역 만들기 등 사회 복지 학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게 되지만, 상담 등에 종사하는 자치체의 담당 직원들은, 이러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
2007-06-28 08:55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평가에서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은 서울의 모 중학교에서는 최근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종합장학을 받았다. 학교평가가 실시되기 이전에 이미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평가의 결과에서 C등급을 받으면 종합장학을 받게되고, A등급을 받으면 종합장학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었다. 그밖에 B등급인 학교에 대해서는 맞춤식장학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결과에 따라 C등급을 받았던 학교들에대한 종합장학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요즈음이다. 맞춤식장학은 2학기때 실시될 것이라고 한다. 종합장학을 받는 학교는 교원들이라면 다 알고 있겠지만 장학을 받는 당일보다 사전준비에 많은 시간을 허비함은 물론 교사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학교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편할리 없다. 학교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을 만한 학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e-리포터 코너를 이용하여 학교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몇번 지적한 적이 있다. 개선방안도 지적했었다. 다시한번 언급하자면 학교평가가 상대평가라는 점, 평가단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점, 교사출신이 교장인 학교보다는 전문직출신이 교장인 학교
2007-06-28 08:55학교 현장이 옛날과 같이 교사의 권위로 가득한 성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교사의 업무는 가르치는 일만이 아닌 행정 업무, 학부모를 대하는 업무외에도 수없이 많아 교사의 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한 시대이다. 이 가운데 학교에 불합리한 불평하거나 무리한 요청을 하거나 하는 보호자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배우기 위해, 일본 오사카시 교육위원회는 7월을 맞이하여, 초등학교에 이번 봄 임용된지 얼마 안된 신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특이한 연수를 실시한다. 이는 학부모를 능숙하게 대하는 방법이나 문제를 회피하는 방법을 전수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연수를 통하여 보호자와 좋은 관계를 만들기 바라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교육위원회가 기획했다. 연수는 7월 5일, 수업이 끝난 후에 교육 센터에서 희망자를 모아 실시한다. 여름방학 전에 열리는 첫 보호자 간담회라고 하는 것을 예상으로, 역할을 연기하면서 문제점이나 해결책을 스스로 생각하는「역할 연기 」라고 하는 방법을 채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연수에서「학급 담임이 된지 얼마 안된 신임 교사를, 할 수만 있으면 대신해 주었으면 한다 」. 부모역은, 담임이 딸을 부를 때 경칭을 생략하는 것때문에 참을 수 없어, 불평하려고 온다.
2007-06-28 08:54교육의 흐름을 모른다고 산 속 깊숙이 뿌리박혀 속세를 외면하고 도를 닦는 스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때가 가끔 들곤 하는 것은 한국 교육 정책에 대한 회의 때문일까? 아니면 리모콘만 누르면 순간순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무의미한 장면에 회의를 느끼기 때문일까? 고정된 채널없이 넘어가는 무미건조한 화면이 어느 집단의 시각적 효과에 의해서 정지되어 일정한 시간이 흐르다 다시 리모콘에 의해 정지되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 교육 정책의 흐름이 아닌 지. 금호공고 설립, 과학고 설립, 교장초빙제, 교사초빙제, 교사계약제도입, 대학입시교육정책 등등이 왜 현장 교사의 뇌리를 스치게 하는 일거리가 될까? 다양한 채널에는 다양한 내용 채워져야 교육은 추상명사라는 데서 출발해 보자. 모 교장 선생님이 “한국교육신문”에 매일매일 기고하는 글을 읽어 보면 교육은 천차만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기에 교육을 받는 자나 교육을 하는 자나 그 중심은 하나이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다양하다. 교육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느낌이라고 하는 이도 있다. 교육을 받는 대상을 어느 각도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교육을 받는 대상이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서
2007-06-27 17:10
경기도립극단(예술감독 전무송)이 우리 창작극 '눈물꽃 기생'(연출 정운봉, 극본 조태준)을 7/14(토), 8/31(금), 9/1(토), 9/29(토) 19:30 경기도 문화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올린다.
2007-06-27 17:10
논곡중학교(교장 박찬월)에서는 지난 5월부터 도서 안내 프로그램인 ‘토요 논곡 TV- 좋은 책 알리미 나도 스타!’ 방송을 실시 독서운동 전개를 한 결과 좋은 학생들로 부토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월 18일 첫 방송을 시작한 ‘토요 논곡 TV’는 “독서는 새롭게, 논술은 한 걸음 씩!”이라는 혁신 과제 추진을 목표로, 새로운 독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한 교내 방송 프로그램이다. 교내 방송 시설(스튜디오)을 이용하여 격주 토요일 아침 시간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좋은 책 알리미’를 선정하고 도서를 안내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교생이 각 교실에서 방송을 시청하는 가운데 학생회 정·부회장의 진행으로 즉석에서 학년별 알리미를 추첨하여 호명하면, 당첨된 학생들이 스튜디오에 직접 등장하여 간단한 인터뷰를 나누고 책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책 소개가 끝나면 알리미 학생에게 해당 도서를 선물로 증정하고 있다. 또 방송을 통해 소개된 책은, 교내 지정 게시판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지속적인 도서 안내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 토요일 아침에 하는 그거, 언제 또 해요?” 학생들의 기대에 찬 목소리에서, ‘토요 논곡 TV'가 제 역할을 잘 해내고 있…
2007-06-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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