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와 학생인권보장이 교육계와 학교 현장의 최대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1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학생권리의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적정한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와 '체벌은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또 학생들도 '숨을 쉴 수 있게' 표현과 사생활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집회·결사·언론·출판의 자유까지 확실히 해둬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지나친 자율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탈선을 조장한다는 반대론도 만만찮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정 패널 외에도 전국에서 올라온 교장, 교사와 학부모, 장학관 등이 자리해 법령 개정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에 귀를 기울였다. ■체벌금지 1·2·3안 '정답은 없나' = 토론자들은 학생 체벌을 금하는 제1·2·3안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1안은 체벌을 완전히 금지하고 대체벌 지도수단을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고 2안은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신체 접촉 및 도구 사용)는 금하되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손들기, 팔굽혀펴기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다. 3안은 각 시도별로 법령 범위에서 체벌의 금지 정도를 자율로 정하자는 제안이다. 제주대 고전
2010-08-18 11:37인천시교육청은 나근형 교육감의 13개 선거 공약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55개 실천 사업을 마련하는 등 공약 이행 로드맵을 최근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나 교육감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4년 6월 말까지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1조 877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무상급식이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폐지 등 일부 공약의 이행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 이행 세부사업 = 나 교육감은 지난 6·2 지방 선거에서 13개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학력 향상을 위해 학업성취목표 관리제와 기초학력 미달학생 제로화, 대입전략팀 운영, 학력향상 우수 고교 10개교 운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교육복지사업으로 2011년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2012년부턴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를 중단하며 학교 부적응·학업 중단 학생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구도심 지역 9개의 초·중·고교를 개발지역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한편 자율형 사립고 3개교 설립, 모든 학교 다
2010-08-18 11:37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경남 함양군이 내년부터 고등학생들의 수업료까지 면제해주는 무상교육에 나선다. 18일 함양군에 따르면 2011년 신학기부터 함양군내 4개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를 군에서 전액 지원한다. 함양군에는 1157명의 고등학생이 재학 중인데 현재 농어민자녀와 저소득계층 자녀 992명이 국가로부터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어 내년 함양군의 수업료 지원대상 학생은 165명이다. 함양군은 수업료 지원에 1억 3100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함양군은 올해부터 2개 유치원과 13개 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신학기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철우 함양군수는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0-08-18 11:33충북도교육청은 학생 선발권을 가진 외국어고와 과학고, 자율형사립고의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 영향평가제'를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이들 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민간단체 또는 기관이 주최한 경시대회 입상 실적이나 인증시험 결과를 평가하는지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사교육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면 그 결과를 다음 입학 연도 전형요강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는 입학전형 결과를 발표하고 20일 이내에 입시가 사교육에 미친 영향을 자율적으로 분석·평가해야 하며 학교에 구성된 '입학전형 사교육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 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15명 이내로 구성된 '고교 입학전형 사교육평가위원회(위원장 부교육감)'를 통해 이들 학교의 보고서를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하거나 컨설팅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특수 목적고 등이 과도한 사교육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북교육청 고교입학 사교육영향평가 운영규칙'을 공포했다"라고 말했다. 도내 특수 목적고는 청주외고와 충북과학고 등 2개교이며 자율형사립고는 없다.
2010-08-18 09:45무상급식 시행 시기와 범위를 놓고 전북도와 도 교육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가 전북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연다. 도 교육청은 9월 16~17일 이틀간 군산 리버힐호텔에서 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 전북도청과 14개 시·군 공무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청-지방자치단체 합동 워크숍'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도 교육청과 전북도청 주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무상급식 등 전북교육의 현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은 분임 토론회와 지역별 자율토론을 통해 교육협력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명숙 한국교원대 교수의 '교육청과 지자체 간 연계를 통한 교육협력 발전방안'과 오아시스예술단 윤의숙씨의 '재미있고 행복한 교육공동체 만들기'라는 주제의 특강도 듣는다. 그러나 무상급식 시기와 범위를 놓고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은 내년부터 당장 전북지역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김완주 지사는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해 내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이들의 이견이 얼마나 좁혀질지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
2010-08-18 08:49대구시교육청과 농협대구본부는 18일 아동 성폭력을 방지하고 학교를 안전한 배움터로 만들기 위한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대구본부는 앞으로 중앙회 및 지역농협 임직원과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대구시지회 회원으로 '학교안전 지킴이'를 결성해 아동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학교안전 지킴이는 학교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내 초·중학교 310곳마다 2인 1개조로 순찰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협은 대구시내에 있는 금융점포 168곳에 '아동보호 신고 센터'를 설치해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죄가 있으면 즉각 대응하는 한편 아동보호 장소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권중동 농협대구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10-08-17 18:01전북도교육청이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일선 학교에 전진 배치하기로 한 잉여인력 전원이 하위직인 '기능직'인 것으로 드러나 이번 조직개편이 하위직은 배려하지 않은 채 일반직 위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7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행정조직을 본청과 지역 교육청 위주에서 교육현장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인력 114명을 일선 학교의 '1인 행정실' 등에 배치해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잉여인력은 모두 행정보조업무를 하는 '기능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잉여인력을 보면 본청과 직속기관 각 10명, 지역교육청과 대규모 학교 각 47명 등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으로 본청 일반직 정원은 변동이 없고 기능직 직원만 감축돼 일반직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본청의 한 기능직 공무원은 "이번 조직개편이 기능직 직원을 일선 학교로 보내기 위해 이뤄진 것 같다"며 "조직을 감축하려면 기능직뿐 아니라 일반직도 감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의 '1인 행정실'의 실장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을 충원하다 보니 일반직이 아닌 기능직을 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도의
2010-08-17 17:22학교 이전 공사로 촉발된 서울 마포구 성미산 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홍익대 재단이 '교육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사업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반면 자연보존 원칙을 내세우며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현장 농성을 벌이면서 시공사 측과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급기야 지난 15일 벌목을 말리던 주민이 용역업체 직원의 전기톱에 발목을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더 증폭되는 것은 물론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양상이다. 17일 성미산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건설 승인을 취소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예정이다.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성미산은 겉보기에는 높이 66ｍ의 평범한 동네 뒷산이다. 그럼에도 천연기념물인 소쩍새와 붉은배새매가 살고, 지역 전체에 생물 다양성이 뛰어나다는 뜻의 '비오톱(biotop) 1등급 판정을 받을 만큼 자연보존 상태는 서울에서 손꼽을 정도로 좋다. 이 때문에 성미산 주변에는 산의 자연환경에 큰 애착을 가진 주민이 많다. 주민들은 실제 2001년 한양대 재단과 서울시가 성미산 일대에 아파트와 상수도 물탱크 건설을 추진할 때 자연보존이라는 명분 하에 지역 공동체
2010-08-17 10:5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개학을 앞둔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달 19~31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급식소, 구내매점 등을 대상으로 식품의 위생취급준수, 시설물 위생관리, 식품취급종사자 개인위생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식중독 세균 오염도 측정기를 이용해 조리 종사자와 칼, 도마 등 조리기구에 대한 식중독균 등 오염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0-08-17 10:50
경기지역 퇴직교원들이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독서지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경기교총은 11일 수원라마다호텔에서 교보문고(대표 김성룡), 경기도(지사 김문수)와 함께 시행하는 ‘어르신 독서도우미 양성 프로그램’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독서도우미 자격을 취득한 어르신 489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과 ‘어르신 구연대회’가 열렸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4월 경기도청, 교보문고와 3자 공동주관으로 경기지역 어르신들이 독서도우미 활동을 진행하도록 협약을 맺으면서 시행됐다. 정영규 경기교총 회장은 “퇴직교원들의 교육에 대한 경험이 정보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사회봉사기회를 확대하고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퇴직교원 150명을 포함한 어르신 489명은 4개월간 경기도 지역 31개 주요 도서관에서 독서코칭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독서교육에 대한 이론과 함께 그림책 만들기, 독서신문 발행, 역할극 등 실무교육을 받았다. 이 중 교육 성적이 우수한 퇴직교원 104명을 포함한 304명은 앞으로 5개월간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를 매주 2회씩 방문해 독서지도를 실시하고 매달 40만원의 봉사료를 지급받게 된다. 33년간 교단에 섰다 퇴직한…
2010-08-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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