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저작물’ 개념 명확히 규정하고 현실적 지급가능한 보상금기준 필요 이러닝(e-learning) 활성화와 본격적인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해서는 비영리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5일 개최한 '이러닝과 저작권' 포럼에서 문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책임연구원은 “교사들이 수업준비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과 수업을 위해 교사 간의 자료 공유도 한정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고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장의 지휘 감독하에 이뤄지는 방과후 학습도 포함시키는 등의 유권해석이 내려지고 있지만 개선돼야할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문 책임연구원은 “전자저작물이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해석 여부가 명확치 않으므로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을 '게재 및 전송할 수 있다'라고 개정해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디지털 교과서가 검정교과서로 제작돼 활용되기 위해 교과서 보상금관련 규정도 시급히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이용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2009년 4월 교육청과 산하기관 등이 포함됐지만 교육지원기관의 범위를 극히 제한한 점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교육정책 연구
2010-08-26 14:38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체벌규정 즉시삭제, 9월말까지 대체방안’ 마련을 일선학교에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교총이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교총은 24일 논평을 내고 “곽 교육감이 서울시내 초중고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며 일방적인 지시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실효성없는 대안의 독단적 결정에 여론수렴과정마저 거치지 않은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무너지고 있는 학교 질서와 연관해 “(체벌규정 즉시삭제 지시는) 교사로 하여금 학생교육 및 지도를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교육포기 및 방종현상을 나타나게 나게 할 무책임한 처사”라며 즉각적인 지시 취소를 촉구했다. 또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해 학교는 체벌 대신 ▲반성문 쓰기 ▲지속적 지도불응 학생 대안교육 위탁기관 및 대안학교 입학 협의 ▲전문상담인력 확대 ▲교장과 교감의 계도로 개선되지 않을 시 교칙적용 엄중처벌 및 가정법원 소년부 통보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교총은 “학생인권을 존중한다면서 오히려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맞는지,…
2010-08-26 09:39“7년이 넘도록 장학사로 일했는데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평교사로 근무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명백한 강임입니다.” 광역시 교육청에서 학교보건팀장으로 근무하다 오는 9월1일자 인사에서 일선 교사로 전보를 강요받은 모 장학사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당한 인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 장학사는 “그동안 시교육청의 유일한 보건교육전문직으로 보건교육 정책의 수립․추진에 힘써 왔는데 갑자기 학교로 나가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 장학사의 반발로 인사는 보류된 상태다. 교감으로의 전직(轉職)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인사제도에 대한 보건교육전문직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문제가 된 장학사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23명의 보건전문직, 나아가 7500여명에 달하는 보건교사 모두가 같은 입장”이라며 “보건교사(전문직)도 관리직 진출 길이 열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교육전문직은 일정 경력이 되면 교감자격 연수를 통해 교감으로 전직하지만 보건전문직은 전직 이전의 자격(보건교사) 기준을 적용해 교감자격 연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우리나라 첫 보건전문직인 모 장학사는 8년차 전문
2010-08-25 17:33◇교육장 ▲부천교육지원청 최응재 ▲양평교육지원청 오완수 ▲용인교육지원청 김태석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한일순 ◇본청 과장 전보 ▲교원역량혁신과 이운진 ▲과학직업교육과 이하원 ▲평생체육건강과 안선엽 ◇2청사 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 유선만 ▲교수학습지원과 김용기 ▲체육건강과 안대준 ▲과학직업교육과 김영일 ◇지역교육지원청 국장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김재흠 ◇장학(교육연구)관 전직 ▲대변인실 서현상 ▲학교혁신과 김국회 ▲학교혁신과 한영희 ▲교수학습지원과 류포열 ▲교수학습지원과 정순권 ▲교원역량혁신과 이현숙 ▲교원역량혁신과 최종선 ▲학생학부모지원과 강윤석 ▲과학직업교육과 김택윤 ▲과학직업교육과 노갑빈 ▲평생체육건강과 이복준 ▲제2청사 교수학습지원과 황중원 ▲제2청사 교원능력개발과 이석길 ▲제2청사 과학직업교육과 김제홍 ▲제2청사 과학직업교육과 윤경용 ▲율곡교육연수원 교수부 김형석 ◇교장에서 장학관 전직 ▲제2청사 교원능력개발과 우영옥 ▲제2청사 체육건강과 강인수 ▲광명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 노선덕 ▲안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교육지원과 라덕수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 홍성기 ▲포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 문승화 ◇교육장에서 교장 전직 ▲화홍고 한규숙 ▲호계중…
2010-08-25 09:32▲제2청사 교육국장 이종욱 ◇교육장 ▲평택교육장 정찬문 ▲의정부교육장 이은규 ◇직속기관 원장 ▲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장 김진호 ◇본청 과장 ▲학교혁신과장 한승덕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 ▲제2청사 교원능력개발과장 김문수 ◇지역교육청 교수학습국장 ▲용인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이종명 ▲수원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류혜숙 ◇장학관 전보 ▲교수학습지원과 김완기 남궁상 ▲학생학부모지원과 김주섭 ▲제2청사 교수학습지원과 심규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 지원과장 이구남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 황승택 ▲교원역량혁신과 문병선 ▲교수학습지원과 김영신 ▲학교혁신과 윤창하 ▲제2청사 교원능력개발과 정수근 ◇교장에서 장학관 전직 ▲가평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 정종민 ▲부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 방효인 ▲제2청사 교수학습지원과 강순남 ▲파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 김복순 ◇교장 전보 ▲수원 율현초 권성기 ▲수원 정천초 장흥섭 ▲수원 신성초 조명순 ▲수원 인계초 김진랑 ▲수원 황곡초 안효선 ▲수원 효정초 안호준 ▲성남 당촌초 이용한 ▲성남 이매초 김모니카 ▲성남 중원초 이기형 ▲만안초 김대원 ▲문원초 전정한 ▲민백초 주현재 ▲안양덕현초 송필자 ▲안양양지초 임익순 ▲호계초 김
2010-08-25 09:32경기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자 교감급 이상 초.중등 관리직 및 교육전문직 88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24일 단행했다. 초등의 경우 본청 및 제2청 교육국장 1명, 교육장 2명, 직속기관장 1명, 본청 및 제2청 과장급 3명, 공모교장 38명 등 모두 450명이다. 중등의 경우 교육장 4명, 본청 및 2청사 과장 4명, 지역교육청 국장 1명, 공모교장 25명 등 모두 362명이다. 이번 인사는 학교경영 능력을 고려해 우수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으며 수요자 중심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인력을 새 조직에 맞게 재배치하거나 재발령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청 장학사 6명을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재배치해 현장중심 장학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또 승진서열 위주의 임용방식을 탈피하고 학교현장과 지역사회가 원하는 학교장을 임용하고자 초빙교장형 공모제를 공석이 된 학교의 절반까지 확대해 모두 63명의 공모교장을 임명한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2010-08-25 09:29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초ㆍ중ㆍ고 교장을 뽑는 교장공모 심사에 '교사 선호도 평가' 결과를 우선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25일 시교육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전날 시교육청에서 열린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고등학교 교감 회의에서 "교장공모 1단계 인사자료로 후보자 평판 조사 결과를 쓰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번에는 교장공모 3단계 심사에서만 현장교사들의 평판 조사 결과를 봤는데 학교별 교장공모심사위와 교육청 교장공모심사위가 매긴 1, 2순위와 현장 교사들의 평판이 극단적으로 다른 경우가 7곳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심층면접 결과 7곳 중 4곳에서 1, 2위 후보자의 순위가 바뀌어 최종 임용 후보자가 선정됐다"면서 "앞으로 (교장공모 절차에서) 후보자 평판조사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0일 교장 공모제를 통해 초ㆍ중ㆍ고교 교장 최종 임용 후보자 75명을 선발했으며, 원칙적으로는 이번 공모에서 교사 선호도 평가는 최종 임용후보자 선정에 반영되지 않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됐다. 곽 교육감은 이와 더불어 전문직(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등)과 일반직의 벽을 허물고 여성을 우선해서 기용하는 새 인사원칙을 천명했
2010-08-25 09:24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천세영)이 교원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권익 신장을 위해 본격적인 상호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4일 전략적 협약(MOU)을 체결하고 ▲공개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의 공동활용 ▲현장 교사의 ‘교육 콘텐츠 나눔 운동’ 공동 추진 ▲교원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활동 지원 등 교원 역량 개발 및 혁신적인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에서 공동 협력키로 했다. 또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공도 노력과 교원의 교육활동 우수사례 공동 발굴 등을 통해 교원의 권익 신장 및 교직문화 개선 활동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천세영 원장은 “업무 협약을 통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이러닝 노하우를 기반으로 교육정보의 공동 활용과 교육콘텐츠 나눔 운동을 공동 추진하게 됐다”며 “학교현장의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옥 회장은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콘텐츠 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교원의 교육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0-08-24 16:25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감사담당관직을 외부에 개방한 데 이어 공보담당관도 공모 절차를 거쳐 임명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4일 "곽노현 교육감은 선거 당시부터 민주적 교육행정 구현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언론·홍보 전문가를 영입하고자 공보관 자리를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4급 이상 지방공무원 27명에 대한 첫 정기인사(9월1일 자)를 단행했다. 곽 교육감은 이번 인사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사학지원과장 및 교육시설과장 등 3명을 교체하고 3~4급 승진 임용 대상자 3명을 직원 의견 수렴과 일대일 면담 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했다. 교육감이 승진 대상자를 일대일로 면담한 것은 교육청 역사상 처음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획예산담당관 등의 교체는 쇄신의지를 다진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5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장학사·장학관 등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도 이달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 감사담당관직에는 모두 8명이 지원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병춘 변호사와 감사 경력이 있는 공무원 출신 인사가 최종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
2010-08-24 11:37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자 150명을 선발한 결과 전국 67개 고교가 처음으로 KAIST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24일 밝혔다. KAIST는 전국 639개 고교에서 1명씩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입학사정관 방문면접평가와 개인면접, 심층면접 등을 거쳐 150명의 합격자를 선발했다. 특히 이번에는 지금까지 합격자를 거의 내지 못했던 전문계고에서 7명(지난해 1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지역별로는 5대 광역시 출신이 76명, 그외 지역 학생이 74명으로 전국 고교에서 골고루 합격자가 배출됐다. 합격자 가운데 경남 마산 한일전산여고 박지향 학생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전문계고에 진학했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키워온 보안전문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박양은 "더 열심히 공부해 내가 학교와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사회에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또 시골학교인 전남 무안 남악고의 첫 졸업생인 서경근 학생도 "현재보다 2∼3년 후가 더 기대되는 학생"이라는 면접관의 평가를 받아 합격됐다. 한편 KAIST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면서 미래를 이끌어나갈 잠재력 있는 인재를 발굴할 목적으로 지난해 입학사정관 전형을 도입했으며 당시에는…
2010-08-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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