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2일 각 대학의 본고사 부활 움직임과 관련, "정부는 대입 내신반영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고교간 차이를 감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조위원장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내신 비중을 강제로 높이면서도 대학으로 하여금 학교간 차이마저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해 고려대와 연세대 등 6개 대학이 수시 1학기 전형에서 고교별 진학자 수와 수능성적 등을 고려한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각 대학은 복합적으로 고교 차이를 반영하는 평가방법을 발전시키고, 개별 고교는 다양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대학이 이를 활용토록 해야한다"며 "그렇다면 굳이 본고사를 봐야겠다는 대학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배들의 성적을 평균 내 학교를 서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각 고교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별로 세부적인 평가점을 매기고, 학과별 특성에 맞춰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택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2005-05-02 15:01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초ㆍ중ㆍ고교 66곳에서 능력개발 중심의 교원평가제가 시범 운용되고 이르면 2007년부터 전면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평가대상에 교장을 추가, 모든 교원이 평가를 받도록 했으며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외에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평가에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ㆍ도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각각 교원평가위원회를 설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관리토록 했다. 이 위원회는 감독당국이 제시한 평가모델을 참고로 단위 학교의 교원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방법ㆍ절차ㆍ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교사에 대해서는 학기당 1회 이상 수업공개 등 을 통해 관리자와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토록 했다. 교감의 경우에는 동료 교원 및 학부모로부터 학교 교육활동 지원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고 교장은 교원과 학부모, 교육청이 지정하는 평가자에게서 학교경영능력여부를 평가받는다. 평가위원회는 매년 11월 평가결과를 종합,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이 결과는 각 교원의 능
2005-05-02 12:55교육부는 서울대가 2008년도 입시부터 논술시험을 강화키로 한 것과 관련해 본고사 형태의 시험이 도입된다면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서울대는 '논술형 본고사'라고 했는데 실제 문제유형이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3불정책에서 금지하는 본고사 유형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논술시험을 강화한다는 방침 자체가 3불정책 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금지하는 3불정책은 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 등으로 이 가운데 본고사는 '국·영·수 중심의 필답고사'를 말한다. 하지만 논술시험이라고 해도 '어떤 내용을 증명하라'거나 '해석하라'는 식으로 구체적 수식 등을 요구하는 문제유형은 본고사에 가깝다는 것이 교육부의 해석이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2008년 입시안을 공식 발표한 것도 아니고 단지 언론보도만으로는 예단할 수 없으므로 서울대가 '새로운 논술시험'의 유형을 발표하면 이를 검토해 본고사 여부를 판단,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금지된 본고사를 실제 입시에 도입한다면 행정제재를 강구하겠지만 도입 이전이라면 행정지도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면 된다. 서울대와 이런 문제를 협의하기 위
2005-04-30 10:26서울대는 현재 고교1년생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논술시험을 강화하고 수시모집에서 현행대로 학생부를 평가해 선발키로 했다. 서울대는 또 수능시험은 지원자격 조건으로만 반영키로 했다. 29일 서울대에 따르면 2008학년도 대입부터는 지역균형선발 전형과 특기자 전형은 현행 선발체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한편 정시모집에서는 논술시험 반영비율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서울대의 방안에 따르면 정시모집에서 내신반영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수능시험은 자격조건으로만 사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내신(40%)과 수능(40%), 면접 및 논술(20%)에서 수능 반영비율이 0%가 돼 결국 면접 및 논술 비율이 60%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고1년생부터 내신비중이 크게 강화돼 1, 2학년때 내신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라도 자신의 노력에 따라 대학 진학의 길을 열어 놓기 위한 조치다. 대학 고위 관계자는 "교육부가 금지하는 본고사는 국·영·수 중심의 필답고사 형태"라며 "본고사는 지양하되 학생의 학업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논술시험 형태를 개발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현행대로 내신성적으로 1단계 선발한 뒤
2005-04-30 08:56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 운동부의 전국단위 경기대회 출전을 1년에 3차례까지로 제한하고 중.고교 운동부의 합숙훈련시 사전에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했다. 도(道) 교육청은 30일 "운동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지난달 학교 운동부 운영지침을 마련, 각 학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을 준용해 만든 이 지침에서 도 교육청은 학교 운동부의 전국단위 경기대회 출전을 연 3회로 제한했다. 또 초등학교 운동부의 2주이상 상시합숙을 금지하고 중.고등학교 운동부의 상시합숙(2주이상)시 사전에 감독교육청에 훈련계획을 제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운동부 학생들을 수업에 정상 참여하도록 했으며 대회 출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보충학습을 실시하도록 했다.
2005-04-30 08:55내신 위주 전형이 실시되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를 적용받는 고교 1학년생들이 대부분 중간고사에 들어간 가운데 교육부가 바람직한 전형모델 개발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교육부는 교사ㆍ학부모ㆍ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자체 여론분석 결과 일부 보완할 점은 있지만 내신 위주의 새 입시제도가 학교교육정상화와 우수인재 발굴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바람직한 전형요강 마련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 착근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5월 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교육개발원(KEDI) 공동으로 바람직한 대입전형 모델 연구를 위한 테스크포스(TF:전담)팀을 구성, 9월께 나올 연구결과를 각 대학에 참고자료로 제공키로 했다. 교육부총리 자문기구로 교육계, 학계, 학부모.교원.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해 지난해 말 발족한 '교육발전협의회'(위원장 손봉호) 고교ㆍ대학협력분과위원회도 5월부터 '대입제도개선에 따른 전형모델'에 대해 집중 논의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나온 논의 결과를 각 대학과 고등학교 등에 제공하고 홍보해 바람직한 전형모델을 만드는 데 참고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5월 중 입시제도 변화에
2005-04-30 08:54임의기구인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법정기구화 되고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협의하기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가 신설될 전망이다. 이런 내용들은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행정부는 구체안을 마련 중에 있다. 현재 임의기구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시로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부에 건의문을 내고 있다. 주로 서울시교육감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별도의 사무국은 두지 않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법정기구화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1999년 설치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간의 교류 협력 증진과 공동문제 협의, 정부와 국회에 의견 및 법령 제출 등을 주요 기능으로 삼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협의체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협의회의 위상 강화와 더불어 시·도간의 협조
2005-04-29 15:36학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초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학교폭력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비화하면서 5월2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스쿨폴리스(School Police.학교경찰)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스쿨폴리스는 청원경찰 개념의 학교경찰. 퇴직경찰관과 퇴직교사 등 퇴직공무원, 덕망이 있는 학부모를 선발해 학교현장에 배치,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등 각종 비행을 예방하고 선도 및 단속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스쿨폴리스는 지난해 7월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장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나 비행 예방 및 선도를 하려고 상담전문교사 또는 전담책임교사'를 지정한다'는 조항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전문상담교사배치)와 제31조(학생징계)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시교육청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학교폭력의 대처 방안으로 고심 끝에 내놓았지만 시범운영 돌입단계에 들어선 현재까지 제도도입 자체를 둘러싼 논란이 분분하다. 퇴직 경찰관 및 퇴직 교사라고는 하지만 '제복을 입은 스쿨폴리스'가 교내에 상주하는 것에 대해 교육계의 반응은 달갑지만은 않다. '어쩌다 우리 교육현장이 이 지경까지 왔느냐
2005-04-29 14:42'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이 28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에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내에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초.중.고교와 대학교가 들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해 오는 5월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는 정부가 특별법을 제출한 지 근 1년만의 일이 된다. 그만큼 특별법을 둘러싼 그간의 논란과 진통이 컸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정부와 재계는 특별법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외국인 투자 유치에 결정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모법의 운용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조속한 법처리를 요구해 왔지만, 정치권의 `제동'으로 법처리가 늦춰져왔던게 사실. 특히 여야뿐아니라 당정간 의견차이가 법안처리의 발목을 잡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당 교육위원들과 정부는 지난해 특별법이 제출된 이후 핵심내용인 외국교육기관의 이익잉여금 본국송금(과실송금)과 내국인 입학 허용비율, 국내학력 인정 여부 등을 놓고 상당한 견해 차를 드러내왔다. 결국 법안 처리과정에서 과실송금 문제는 여당의 요구대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돼 국부 유출 우려를 잠재웠다. 학력 인정 여부는 국사 등 국학과목을 이
2005-04-29 09:34교육감 직선과 교육위 통합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서로 다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내 논 가운데 국회 교육위가 28일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이목이 집중됐다. 각각 법안을 제출한 열린우리당 백원우(교육감 직선, 교육위 통합), 구논회(교육감 학부모?교직원 직선, 교육위 독립) 의원과 한나라당 이군현(교육감 주민직선, 교육위 독립) 의원은 각자가 추천한 진술인들의 입을 통해 대리전을 펼쳤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교육위 의결사항 중 상당 부분을 지방의회가 다시 의결하는 이중구조가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교육위를 지방의회의 상임위로 통합하되 그 권한은 현 교육위와 동일하게 부여하고 과반수의 의원을 교육전문가로 뽑는 게 이상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위를 독립 의결기구화 하는 것은 헌법 제118조가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규정하는 있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에 대한 지방적인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 선거 때 교육감도 주민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백원우 의원의 개정안에 찬성했다. 한국사이버대 김성기 겸임교수는 교육감 주민직선에 대해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교육감에게 주민대표성을 부여하고 지역주민
2005-04-2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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