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이날 오전 보도된 전교조 강원지부가 강원도교육청에 요구한 단체교섭안이 문제가 됐다. 문제의 발단은 전교조 강원지부가 단체교섭 초안에 ‘성범죄, 공금횡령, 성적조작 등 학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비정기 전보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시작됐다. 민병희 교육감은 “전교조가 잘못한 것이다.”, “나는 사용자 입장이며 전교조와 상관이 없다.”며 무관함을 주장했고, 참고인으로 나온 전교조 강원지부 최고봉 정책실장은 “초안과 내부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지만 여야 의원들은 교섭안 내용의 인지 절차, 교육청 내 보고절차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단체교섭은 교육청 업무에 중요한 부분인데 세부안이나 신설조항을 모르고 있다”며 “전교조 강원지부가 초안이 아니라 수정안을 9월 20일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그럼 수정안으로 협상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우여 의원도 “교육감은 내용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실무자나, 담당 과장이 내용을 인지했을 때는 결국 책임은 단체의 장이 지는 것”이라고 말
2010-10-13 09:4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는 12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교육감직선제 폐지 주장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시․도지사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선 것은 헌법 제31조가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려는 것은 교육을 정당이나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반민주적인 것으로 교육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비교육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제도가 견고하게 발전하려면 교육감과 시·도지사라는 양쪽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상호 연계․협력할 주체이지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도입됐고 교육감들이 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시․도지사들이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을 촉구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교육을 정치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 주장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0-10-12 19:4612일 열린 대전․충북․충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교육감 직전제 폐지 논란과 교권침해 증가,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최근 시․도지사협의회가 교육감 직선세 폐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 “교육의원을 일몰제로 없애 일반의원을 선출토록 하더니 이번에는 교육감 자리도 비전문가로 앉히려 하는데 이는 교육에 정쟁이 끼어드는 것으로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직선제는 고수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직선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겠지만 러닝 메이트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도 “교육감 직선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했다가 이제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영진 의원은 “어떤 경우라도 교육자치가 훼손돼선 안된다”며 국정감사 이후 공청회를 통한 현장 의견 청취를 약속했다. 유성엽 의원은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들이 목표를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니 교육자치를 위협하는 발언들이 나오는…
2010-10-12 19:32탄력 받은 대화와 상생...‘안양옥 리더십’ 기대 커 “지금이 진짜 위기다. 교육정책의 난맥상으로 인해 중압감을 느낀다. 저하된 교원 사기를 반드시 되돌리겠다”며 ‘위기론’을 화두로 당선 기자회견을 가졌던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10월14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이 중요하다”며 특유의 ‘안양옥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그가 교총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변화는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안 회장은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부산, 경남, 제주, 경기, 충북, 강원, 대전 등 전국을 돌며 교육감을 만나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교‧사대 정원 감축 문제에도 발 빠르게 대응, 교총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매일 아침 8시15분에 사무국 간부회의를 소집해 업무를 파악하고 회원을 위해 발로 뛰는 회장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교장공모제 확대 저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안 회장은 취임 한 달 만에 공모제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성과를 얻는 등 교과부와의 교섭을 통해 굵직한 고민거리들에 숨통을 틔워 교총의 대외 활동이 탄력을 받는 계기
2010-10-12 18:1214일 취임 100일을 맞은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12일 서울교총에서 ‘주요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교단붕괴 및 포퓰리즘 정책 중단 및 교육정책 속도를 조절할 것을 촉구했다. 안 회장의 기자회견 전문을 요약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 회장 안양옥입니다. 30년 가까이 중등학교와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에만 전념하던 제가 한국교총 회장에 선출된 이래 100일 간 업무를 수행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우리 교육현장,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직속 교육발전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학교의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던지듯이’ 또는, ‘문제제기만 있고 해결은 없는’ 정책으로 인해 극심한 찬반논쟁은 물론, 학교는 실험장화, 사회교육장화되고 있습니다. 안정화 속에 교육에만 전념해야 할 교육현장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고, 학생, 학부모, 교원은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사회는 교사를 개혁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사를 개혁대상으로 내몰아서 성공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역대 정부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대통령 직속 교육자문
2010-10-12 16:05특채 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의 딸이 아버지가 상장 발행인인 인천 학교체육연구대회에 입상해 교사 특채 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에 나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유정(민주당) 의원은 수학 교사인 나 교육감 딸이 인천 D 사립중학교 레슬링부 담당교사로 있던 지난 2008년 12월 당시 레슬링 선수의 식단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인천광역시 학교체육지도연구대회에 2등급으로 입상했다고 밝혔다. 이 수상으로 나 교육감 딸은 사립교사 공립학교 특별채용 서류전형에서 가산점 0.75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교과목이 없는 초등학교 교사를 제외하고 2008년과 2009년 이 대회에 입상한 교사 180명 중 체육 교사가 아닌 입상자는 나 교육감 딸이 유일하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본인 교과목인 수학에서 입상 실적이 없는 나 교육감 딸이 체육관련 연구대회에서 입상을 했다"면서 "더군다나 입상 날짜가 특채 서류 접수 불과 20일 전이고 상장 발행인이 나 교육감인 점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나 교육감은 이에 대해 "딸의 특채 응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면서 "그러
2010-10-11 16:50교육 산하기관 국정감사 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학진흥재단, 교직원공제회, 동북아역사재단 등 12개 교육관련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고려대 고교등급제 적용 입학전형, 사립대 적립금 및 입학 전형료 사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고교 간 보정지수 적용 사과하라”=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고대가 외고에 가산점을 주기 위해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이기수 대교협 회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안 의원은 “비공개 변수 알파와 K 지수를 통해 고교간 학력차를 보정한 것이 1심에서 판결나지 않았느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대는 영업비밀이라며 이 값들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고교등급제 적용 사실이 법원에서 밝혀지면 대교협회장, 고려대 총장, 교수직을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교육에서 영업비밀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공적 책무성과 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교협 회장으로서 해당 대학이 범법 판결을 받은 사실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사과할 일이 없으며 고려대는 항소심을 통해 변수 값들을 밝히고, 반드시 승
2010-10-08 08:14
서울교총-법무법인(유) 화우 법률자문 계약 체결 서울교총(회장 임점택)은 9일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변동걸)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계약을 통해 서울교총 회원은 각종 자문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상담 및 답변의 경우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임 회장은 “안타깝게도 교직생활 중 법적 소송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다”며 “서울교총 회원의 교권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교총, 이사회 회장 선거공고 확정 대구교총(회장직무대행 서진교)은 지난 달 29일 대구교총회관 회의실에서 제74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업보고, 내년도 기본사업계획 등을 심의했다.사진 특히 제11대 회장의 임기가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제12대 대구교총회장 선거공고(9월 30일), 전 회원 우편투표(12월1일~3일)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분과위원회 작성 안이 원안 통과됐다. 울산교총 교섭, 한글날 행사 등 개최 2010 교섭․협의 개회 ○…울산교총(회장 차명석)는 4일 울산교육청(교육감 김복만)과 2010년도 교섭․협의 개회식을 가졌다.사진 이번 개회식은 9월 1일 총…
2010-10-07 10:40
미술을 통해 사고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하는 전시회’가 열려 주목을 끌고 있다. 대전갤러리에서 5~11일까지 7일간 전시회를 갖는 대전미술교육연구회 이은길 회장(대전하기중학교 교장)은 “관람객에게 눈으로 감상한 작품을 입체큐브로 직접 맞춰보는 공간을 제공해 눈과 손의 협응력, 문제 해결력, 사고력 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전시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총 2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은 7점의 작품을 입체큐브로 맞춰볼 수 있으며 미술 전공 대학생이 도슨트(docent)로 상주, 전시물과 체험관을 안내하고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미술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 회장은 “전시회를 통해 사물에 대한 관찰력은 물론 색채지각능력, 공간개념도 발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습하는 전시회란 이런 것임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교육과정 개정으로 미술 수업 시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전미술교육연구회 소속 선생님들과 함께 다양한 교육 방법을 연구해 미술 교과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10-07 10:1816개 시․도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가 7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6일 경남 진주시청에서 23차 협의회를 열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현재의 교육자치는 교육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다른 정책이나 노선을 내세워 교육 수요자인 주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을 제외한 15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도 결의안에는 동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도지사와의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등 3개 방안 도입이 상정됐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직선제 폐지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성명
2010-10-07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