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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양산 ‘교장공모’ 문제는?

3월 1일자 교장 임용을 앞두고 전국에서 교장공모를 실시한 학교는 377곳. 이중 4개교에서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23일 교과부는 서울영림중, 강원호반초에 대한 교장임용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은 물론 학부모간에도 갈등이 빚어지며 혼란에 빠졌고, 새학기가 시작돼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문제일까.


▲서울 영림중 = 학교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와 계획이 변경되면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 학부모간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심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됐고, 심사위원 14명 중 3명이 사퇴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학교가 시교육청이 제시한 공모 절차를 무시했다”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서울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교육청은 감사 후 “문제 없다”고 밝혔지만, 교과부는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강원 호반초 = 1차 심사에서 응모자 3명 중 2명을 부적격처리하고 1명을 추천했으나, 춘천교육지원청은 특정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포함, 3명 모두를 제출케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교장이 감봉 1월, 관련자 2명이 경고를 받았다. 교장 직위해제 기간에 교감이 심사위원의 동의 없이 3명 모두를 추천했다. 이에 심사위원회가 추천한 교원이 스스로 사퇴하고, 심사위원회는 공동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 상원초 = 교육청이 지원 자격을 변경함으로써 공정성을 잃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3일 ‘교장공모제 시행계획’에서 “재직 중인 학교 교원은 후보가 될 수 없다”고 했지만, 불과 보름이 지난 후 “해당학교 교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갑자기 규정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상원초에 근무 중이던 전교조 간부 출신 교사가 지원해 교장에 선정됐다. 또 1차 심사위원 중 2명이 전교조 조합원이며, 이중 1명은 상원초 전교조 분회장으로 특정 교원단체 간부 출신으로 교장으로 만들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 상탄초 = 고양교육지원청이 학교 심사위원회의 결과를 뒤집었다. 학교 심사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심사 1, 2순위를 보고했지만, 지원청이 2차 심사결과 순위가 바뀐 사실을 학교에 통보하지 않고 교육청에 제출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상탄초 학부모 1672명은 16일 “누구의 끈에 의해 지명되고 낙하선처럼 타의에 의해 결정된 교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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