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학 예·결산 내역을 완전 공개하는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개정안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별규칙개정안이 그것으로, 사학이 예산 산출근거까지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사학의 예·결산 공개를 규정하는 법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학교가 예산과목의 ‘목’까지만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예·결산서 전체를 공개하는 경우는 13개교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예·결산 공개로 인해, 예산 편성 과정에 학교구성원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회계운영의 책임성이 확보돼 사학비리를 원천 봉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7일 사학 관계자들은 여의도 63빌딩에서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해 ▲예결산 완전 공개 ▲교원 공개 채용 ▲대학평의원회 설치 ▲대학법인 감사 1인 외부기관 추천 선임 ▲촌지 근절 및 건전한 학풍지키기 등을 결의했다. 사학인들은 협약문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7월까지 법인별 정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2005-07-06 12:00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통합형 논술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 기본계획을 정부 시책에 정면 도전하는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와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조만간 서울대에 2008학년도 입시기본안 철회를 요구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만약 시정을 거부할 경우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을 법제화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서울대가 정부의 2008년 입시안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교육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학생부 성적과 수능 등급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2008년 입시안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지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통합교과형 논술이 도입되면 사교육 열풍이 부활돼 수능과 내신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정부의 2008년 대학입시안을 근본적으로 흔들게 된다"
2005-07-06 10:43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는 내신 위주 전형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취지가 서울대 등의 논술강화 방침으로 퇴색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교육혁신위 관계자는 6일 "1기 활동을 마감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지난해 발표한 새 대입제도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고, 그런 차원에서 서울대 전형 계획이 새 대입제도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 관심은 서울대가 시행하려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본고사냐 아니냐'에 쏠려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2008학년도부터 대학 입시는 내신 중심으로 치러져야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신 실질반영률 등은 두고 봐야 하지만 논술 반영 비중이 커지는 것 자체가 공교육 살리기와 거리가 있다는 점과 고교와 협의하지 않고 대학이 일방적으로 입시 계획을 발표한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혁신위는 또 ▲특목고가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동일계 전형은 시행하되 또다른 우대책은 안되고 ▲대입사정관제를 계획대로 도입하며 ▲학생 평가권을 교사에
2005-07-06 09:38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교과목을 고교 또는 대학에서 미리 이수하고 이를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는 대학과목선(先)이수제, 즉 AP(Advanced Placement)제를 대학 입시와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융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일부 대학의 AP제 대입 연계설과 관련, "AP제는 말 그대로 고교나 대학에서 미리 이수한 과목을 대학에 입학한 뒤 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며 "이를 대입 지원자격으로 삼는 등 입시와 연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AP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미국 등에서 활성화된 AP제는 우수 학생의 조기교육을 위해 고교나 대학에 대학과목을 개설하고 이수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일정 학점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 등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8개 시ㆍ도교육청은 이번 여름방학을 활용, 각 지역 소재 대학과 연계해 과학고 및 외국어고생과 일반고의 상위 3% 또는 5% 이내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AP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2005-07-05 15:53앞으로 사학법인은 예ㆍ결산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산출근거까지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등록금 수입의 경우 총액만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등록금 명세서를 첨부해 계열 및 학생수, 1명당 등록금 등을 모두 밝혀야 하고 지출도 구체적인 물품 및 개수까지 표기해야 한다는 것.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 회계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학생ㆍ학부모의 알 권리를 채워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200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산서는 부속명세서를 포함해 매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서는 감사보고서를 포함, 매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예산공개 범위를 '목'에서 '산출근거' 및 부속명세서 등으로 확대, 실질적인 재정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 공시하면 교육부가 법제화하려는 정보공시제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ㆍ중등학교의 경우 시ㆍ도교육청 지침을 통해 예ㆍ결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고 대학도 매회계연도 공개항목과 방법을 정해주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유의사
2005-07-05 14:38전남대-여수대, 강원대-삼척대, 경북대-상주대,부산대-밀양대, 충주대-청주과학대 등 10개 국립대가 2006학년도부터 5개로 통ㆍ폐합한다. 또 17개 국립대가 2007학년도까지 학부 입학정원을 2004학년도 대비 1만2211명(방송대 제외 땐 4511명) 줄인다. 아울러 수도권의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양대 7개 사립대는 학부 입학정원을 2007학년도까지 전체의 10%인 3170명 감축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대학 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국립대 통ㆍ폐합에 10개대가 합의,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을 제출했고 구조개혁 선도대학 분야에는 전국 38개대가 학부 정원감축 계획 등을 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8월말까지 이들 대학의 통합 가능성 및 구조개혁 내용 등을 평가해 재정 지원 대상 및 액수를 정한 뒤 800억원을 나눠줄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부산대는 밀양캠퍼스에 기존 농대 중심 인프라를 활용, 나노ㆍ바이오 분야를 집중 재배치하고 강원대는 삼척의 지역산업과 연계해 방재건설, 관광레저, 디자인, 한방산업으로 삼척캠퍼스를 특성화할 방침이다. 경북대는 대구캠퍼스는 IT(정보기술), BT(생명기술) 등…
2005-07-04 11:51'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사업', 즉 누리(NURI)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가운데 대학간 통합을 하거나 전체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줄이는 경우 '경고' 감경,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누리사업은 지방대와 지자체, 산업체 등이 공동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5년간 1조4천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119개 사업단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사업이 대학 구조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누리사업 관리ㆍ운영 지침'을 제정,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대학간 통합을 하거나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서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학사조직(학과, 학부 등)의 개편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3회 누적 때 사업단 선정이 취소되는 '경고' 처분도 대학 통합 때는 전부 없애주고 입학정원 10% 이상 감축 때는 1회 줄여주며 행ㆍ재정 제재 결과를 연차 평가등에 반영하지 않고 총점의 10% 이내에서 가점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립대는 교수 배정정원의 97%를 충원하지 않으면 사업단 선정이 취소됐으나 구조조정 때는 이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
2005-07-03 11:26“현재 월 1회 실시중인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조기 실시하라.”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7월 1일부터 민간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교육부 및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학교행정실 직원의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실시되는 것과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학교에서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반면, 교육행정당국은 근무를 하지 않는 따로따로 근무형태로 인해 교육적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교육과정 축소 및 수업시수 조정 등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교육부가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또 “학교현장의 이중적 근무에 따른 문제점과 후유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교육부 및 교육청 단위의 토요일 비상근무체제 도입 및 유지, 학교단위의 근무형태에 대한 학교자율성 부여 등 보다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간 학생들의 학습부담경감 및 교원들의 교재연구·자율연찬 시간 확대 등 긍정적 측면에서 공무원, 공공부문의 주5일 근무제 시행과 발맞추어 학교도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할 것을 줄곧 요구해 왔으며, 2003-2004년 한국교총-교육부 상반기 단체교섭 합의(
2005-07-02 11:28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 예산을 활용할 수 맞춤형복지제도가 지역별 혜택 범위와 시행 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대개 이달부터 시행된다. 생명·상해보험과 의료비 보장 보험은 필수로 가입하고 도서구입 등 13개 항목은 자율 선택할 수 있다. 환자도 의료비 보장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보험과 구별된다. 이 제도는 중앙인사위원회 등 9개 정부부처에서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올해 첫 도입됐다. 농협과 계약을 체결한 교육부 본부는 이달 시스템 개통과 더불어 전면 시행된다. 기관별 계약이 원칙이나 소규모 학교가 많은 충북은 도교육청이 한 단위가 돼 보험사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얼마나 쓸 수 있나=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복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 공무원의 경우 경력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최저 300에서 900포인트까지 예산이 배정된다. 1포인트는 1000원 상당으로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예산이 차별 배정되는 것. 20년 경력에 4명의 부양가족을 거느린 A전문직의 경우 750포인트를 배정받는다. A씨의 경우 기본(300포인트)+근속(20년 근속=200포인트)+가족(배우자 100+그 외 가족 3명x50=150) 포인트가 합쳐
2005-07-01 19:16국립대가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고용승계 및 공무원연금 보장 등의 혜택이 부여되지만 법인화하지 않으면 교수정원과 예산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또 대학이 경영전문대학원을 설치할 때 학부를 없애지 않아도 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165명의 4년제 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전국 대학 총장 하계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국립대 특수법인화를 유도하고 사립대 법인 퇴출 경로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정 요건이 갖춰진 대학부터 자발적으로 특수법인으로 바꾸면 되고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보장, 공무원연금 혜택의 지속적인 부여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수정원 및 예산 배정 등 행ㆍ재정적인 지원에서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립대에 대해서도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하되 불가피하게 사립대 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 일부를 환원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경회 교육부
2005-07-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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