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가 9월 중에 전국 48개 초ㆍ중ㆍ고교에서 시범 실시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일 교육부에서 교육과 시민사회 윤지희 대표 등 교육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부적격교원 퇴출제도는 9월1일부터 시행하고 교원평가제는 9월 중에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제와 관련, "(협의회에서 단일 시행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교육부안을 비롯해 2개 모델을 만들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초ㆍ중ㆍ고교의 신청을 받아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며 "신청 학교에 대해서는 교원평가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실시 시기에 대해 "가능하면 9월 중에 조속히 시범 실시하고 늦어도 2학기 중에 시행하겠다"며 시기를 더이상 늦추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했다. 김 부총리는 "6개월 가량의 시범실시를 거쳐 1년 이내에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에 대한 논의를 모두 마무리하고 전국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6월 말부터 교육부총리, 교원3단체장,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특별 협의회에서 교원평가제 시행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협의회 단일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2005-08-03 12:56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3개 부처는 3일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2기 산학협력확산사업' 지원대상을 확정, 발표했다. 대학원실험실, 4년제 대학, 기능ㆍ전문 대학, 실업고 등 이공계를 집중 지원하는 이 사업에는 3∼5년간 1천250억원이 투입된다. 대학원 우수 실험실 52곳에는 3년간 150억원이 지원되며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10곳에는 4년간 320억원, 성장동력 특성화대학 20곳에는 3년간 60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또한 실업고를 이공계 인력양성을 위한 조기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산학협력 우수 실업고 지원사업'을 통해 20개 실업고에 3년간 12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 하갑래 인적자원개발국장은 "이번 사업에 연간 2만5천여명의 이공계 핵심인력이 참여하고 2008년까지 4년간 3만여명의 산업현장 밀착형 인력을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5-08-03 08:23열린우리당은 오는 22∼26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여권의 주요 교육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교육정책 홍보투어'를 실시한다. 김재윤(金才允) 제6정조위 부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8월말 국민과 함께 교육을 이야기하기 위한 정책홍보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며 "사학법 개정안,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 대학구조조정 방안, 대학총장 선거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번 투어를 통해 9월16일까지 심사 기한이 정해진 사학법 개정안의 내용 및 개정 필요성과 함께 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이 반영된 2008년도 대학입시안을 집중 홍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특히 1년 가까이 표류해온 당의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긍정적 국민여론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투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우리당은 투어 기간 전국을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대전의 5개 권역으로 나눠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 교육 관계자, 대학 총장 등과 간담회 또는 토론회를 갖는다. 우리당 관계자는 "아직 세부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국회 교육위원들 위주로 지역
2005-08-02 11:56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의 지속적인 하락(본지 5월 30일자 보도)과 더불어 시․도간 정원 확보율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올 중등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최고치인 전남(87.0%)과 최저치인 광주(78.0%)간에 9.0%의 차이가 있으며 전국 평균치는 81.4%였다. 초등은, 대전과 충남이 100%를 확보한 반면 최저치인 서울은 94.5%에 그쳤고, 전국 평균치는 96.8%다. 교육부는 대도시의 경우 인구집중에 따라 학교 신증설이 증가하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감소함에 따라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를 구성해 교원단체들과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우선 전국 단위 학교별 교원정원 및 배치실태 자료를 수합해 시․도간 교원정원 확보율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과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아울러 교원정원관리시스템을 연내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학령인구감소에 대한 교원종합대책 수립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교원 확보를 위해 행자부로부터 교원정원조정권을 넘겨받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
2005-07-31 20:54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처음으로 농어촌 지역의 공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통학버스 100대를 버스 구입 또는 임차비 형태로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국 11개 시ㆍ도로, 특히 농어촌 소재 유치원이 많은 경북, 경남,전남에 50대가 집중됐으며 농어촌 특별회계로 50%가 지원되고 시ㆍ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한다. 교육부는 종일제 유치원 원아와 방과 후 보육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문화체험과 현장학습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05-07-31 09:16학생들의 독서와 진로를 상담하고 독서이력을 기록하는 독서담당교사가 2007학년도 고교 1학년 과정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매 학기마다 교과담임 중에서 학생의 선택으로 지정되는 독서담당교사는 40명 이내의 학생들을 맡게되고 그의 독서기록은 대입시에서 서류평가와 면접에 활용된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는 지난달 2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시 개선안에 포함된 독서이력철을 구체화한 정책제안서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많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과정·교과서 현대화 방안과 대학시간강사 및 비정규직교원 대책에 대한 정책제안 결과, ‘교육혁신위 2년 활동 백서’ ‘선진한국으로 가는 교육혁신의 방향과 과제' 등 올 주요 업무계획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교과교사가 40명 담당=지난해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시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비교과 영역으로 독서활동을 기록해, 대입시 서류평가 및 면접에서 활용하고 2007학년도 고교 신입생부터 교과별 독서활동이 학생부에 기록된다. 독서이력철의 뼈대는 ▲진로교과 기본 학습으로서의 독서 활동 ▲독서활동을 기록하는 독서포
2005-07-30 09:15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교육재정을 위해 2007년까지 지방교육재정 디지털예산ㆍ회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스템 구축에 앞서 시도 교육청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관련 홈페이지(www.edu-fis.or.kr)를 개통했다. 디지털예산ㆍ회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학교에서부터 교육청에 이르기까지 예산편성-집행-결산 내용이 주민에게 모두 공개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방교육재정이 규모면에서 행정부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교육투자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국민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들은 지방교육 재정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고 공무원은 업무량 감축으로 수준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5-07-29 11:162월, 4월 임시국회에서 미발추법, 특수교육진흥법 등 주요 교육관련 법안들이 통과된 후, 교육부는 현재 시행령 마련과 제도 적용에 일부 진통을 겪으면서도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특수학급에도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된데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배치기준을 넣는 개정이 진행 중이다. 현재 행자부와 ‘특수학급 6학급당 치료교육 전담 순회교사 1인을 둔다’는 데는 합의된 상태다. 현재 특수학급 수는 4366개로 뽑아야 할 교사 수는 727명이며, 교육부는 향후 5년에 걸쳐 선발할 계획으로 2006학년도분 정원 130명을 행자부에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배치기준에 단서조항을 달아야 한다는 행자부의 주장에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행자부는 6학급당 1명을 배치하되 ‘교원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관할청이 정한다’는 내용을 삽입해 정원확보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리려고 하고 있다. 교육부 담당자는 “행자부는 단서조항을 넣어야 국가가 법정정원을 못 채워도 위법행위라는 비난과 부담을 면할 수 있다고 말한다”며 “행자부는 영양교사 배치에도 똑같은 단서조항을 넣는 문제로 시행령 개정이 늦춰지고 있는 등 앞으로 초등 전담교사를
2005-07-28 13:09올 연말부터 매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혁신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이 시도와 지역교육청, 학교에 확대 이양된다. 교육부는 28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지방교육혁신포럼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시도교육청의 ▲고객만족도 ▲혁신역량 ▲혁신 추진 실적 등의 3개 영역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도 격년제로 시행되는 교육청평가결과가 특별교부금 차등지원에 반영되나, 그 폭이 그 커지게 된다. 교육부는 또 초중등 ▲교육과정 ▲인사 ▲재정의 지방 이양을 확대한다는 원칙에 따라, 장관이 갖고 있는 지방직 5급 정원 승인권을 교육감에게 넘길 계획이다.
2005-07-28 10:41교육용 전기료의 산업용 수준 인하에 앞장선 이인영(열우당) 의원과 임태희(한나라당) 의원은 8월 말 이 문제를 당 차원의 추진과제로 끌어올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의원은 “8월말 각 상임위별로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과제를 수합하게 된다”며 “여기서 교육용 전기료 인하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 당 차원의 과제로 설정한 후 우선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필요할 경우 전기사업법 개정까지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산자부나 한전은 산업용을 올리고 일반용, 교육용을 내리는 방식으로 세 요금체계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구상이지만 산업용을 올리는 문제가 결코 간단치 않다는 점에서 교육용 전기료를 현재 산업용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체 전력소비량의 1.1퍼센트 수준인 교육용 전기의 1킬로와트 당 단가를 현재 산업용 수준인 60원으로 낮추면 전국의 학교가 1100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이는 지난해 1조 9천여억원의 순익을 낸 한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임태희(교육위) 의원은 교육용 전기료 인하 문제를 특위 주요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7월…
2005-07-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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