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수업 질 향상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이르면 4월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수업 자료개발․제작비 지원안을 최종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사립유치원 1만 5958학급마다 연 100만원의 자료개발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유치원마다 교육자료연구회를 결성하도록 하고 연구활동 경비, 자료구입․자료개발비, 제작비 등으로 사용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원은 특별교부금에서 160억원을 마련해 이르면 4월에 일시금으로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자료개발 과정 및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우수 보고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평가해 연구실적평정,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은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국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여당 교육위원들의 축사에서 공식 발표됐다. 정봉주(교육위 간사) 의원은 “일부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학급담임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더해 추가로 1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교사 교재연구비로 드릴 수 있음을 보고 말씀 드리려고 왔다”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도 “기획예산처가 인건비 지원은 안 된다는 입장이서 정식 예산이 아닌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자료개발비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라며 “국공립 유치원 교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열악한 처우를 감당하고 계신 데 대한 작지만 소중한 보답으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하반기에는 칼라복사기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자료개발비 지원이 사실상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편법 인건비 보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참석한 원장들은 서로에게 “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학급당 100만원씩 주기로 했다”며 환영했고, 연합회 관계자도 “특별교부금을 빼내려다 보니 자료개발비 명목으로 하게 됐다”며 “연구회 결성, 보고서 제출 등은 다 요식행위고 사실상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공립 유치원 교원을 제외한 데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은 처우도 낫고 시도 차원에 결성된 자료개발연구회에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되는 등 사정이 낫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담당수당을 거의 깎아 놓고 이제 와 편법으로 보조하는 방식은 문제”라며 “또 관련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지역교육청 차원의 체크 시스템이 없다면 괜히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불필요한 일거리만 늘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보다 교재, 교구 사정이 안 좋은 공립 유치원을 아예 배제시킨 행정은 무슨 근거, 통계에 따른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