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의지 보여라

정확히 20년 걸렸다. 2001년 당시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교육정책을 바로잡고, 탈정치·탈당파적 공론화의 장을 만들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른바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감을 얻었고, 이후 이회창·노무현 대통령 후보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든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뒤집어보면 대한민국 교육이 얼마나 일관성이 없이 오락가락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정책 공약인 것이다. 각고 끝에 지난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지난달 21일에 공식 출범했어야 할 국가교육위는 여전히 삐거덕거리고 있다. 가뜩이나 교육부 장관 인선 논란과 만5세 취학연령 하향 등 정책혼선이 가중된 상태에서 교육거버넌스의 부재는 정권의 존립 기반 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20년만의 결실, 공염불 돼선 안 돼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지만 교육을 둘러싼 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발을 산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등 학제 개편을 강행하려 했다. 일부 소수의 독선으로 대한민국의 교육 시계를 바꾸려 했던 것이다. 교육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