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교육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회장단과의 인사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였지만, 최근 서울대의 2008학년도 통합교과형 논술시험 도입을 둘러싼 여권과 서울대 간의 갈등이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진 탓인지 관심은 노 대통령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발언에 집중됐다. 정 총장은 자신에게 쏠린 세간의 이목을 의식한듯 간담회에 앞서 한 참석자로부터 "정 총장만 가만 계시면 되요"라는 농담을 듣고도 일절 대꾸하지 않았고, '오늘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말을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없다"고 못박는 등 말을 아꼈다. 회장단도 노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 기로 미리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교협 고위관계자는 "이미 (본고사) 논쟁이 일요일(10일)을 기점으로 정리된 만큼 특별한 이슈를 제기하기 보다는 재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차단막을 쳤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본고사 논란에 대한 언급 없이 대학구조개혁과 지방사립대 재정난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역거점별 대학 육성, 사립학교 기부 활성화
2005-07-14 16:50차등 폭을 두고 논란을 빚어온 교원성과상여금이 ‘90% 균등+10% 차등’ 지난해 방식대로 이달 중 지급된다. 차등 폭을 두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 이상, 교총은 10% 주장을 굽히지 않아 지급이 늦어졌고, 교총은 계속 조기 지급을 요구했다.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여론을 수렴해, 성과금 취지에 맞게 내년도 개선안을 11월까지 마련 한다’는 조건으로 지급에 합의했다. 지급되는 성과금은 ▲교사, 장학사, 연구사(90% 균등 84만 2750원+10% 차등 표준지급액 9만 3630원) ▲교감, 무보직장학관, 교육연구관(96만 1460원+10만 6820원) ▲교장, 보직장학관, 교육연구관(111만 4640원+12만 3840원) ▲국가기관 무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101만 6500원+11만 2940원) ▲국가기관 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117만 6560원+13만 720원) 등이다. 10% 차등지급방식은 국가기관장과 교육감(장)이 결정하며 조직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3~4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고, 등급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2005-07-14 15:42김진표 부총리는 2008대입시 파동과 관련해 14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일문일답 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 -논술고사 심의체제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심의결과는 구속력을 가지나.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논술강의를 다양화게 하고 우수강사의 강의를 교육방송 통해 내 보낼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 고교 대학 교원들 참여해 구성할 것. 심의결과에 따라 본고사형에 대해서는 정부가 갖고 있는 행 재정적 제재 가할 것. 현 법령에도 규정돼 있다. 심의위원회 구성 방법은 8월 가이드라인 제시 때 밝힌다.” -현재 대교협서 논술심의하고 있다. 앞으로 심의주체가 교육부 산하로 되나 “우리의 특수한 교육환경은 사교육 시장 존재함에 따라 공교육이 훼손되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완전히 대교협에 맡겨서는 공정성 확립하기 어렵다는 생각. 대학의 선발권과 고교 평가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교육에 교육 중심 돌아오게 심의위원회 구성해 운영 방법을 결정할 것.” -입시정책 오락가락 해 혼란스럽다. “반성하고 있다. 언론도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해 줬으면. 서울대의 긍정적 변화, 지역균형선발, 다양한 전형요
2005-07-14 13:50다음 달 말까지 논술고사와 본고사를 구분할 수 있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9월부터는 교육방송 논술 강의가 확대 강화된다. 또 매 학년도 대입전형이 완료 된 직후에는 대학별로 시행한 논술고사를 심의해, 본고사형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재정적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산하에 논술고사 심의체제가 마련된다. 김진표 부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2008학년도 대입시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08학년도 대입 기본방향과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개 등급으로 제공되는 수능시험은 영역별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단계별 전형에서 반영방식을 달리하는 등 대학의 노력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대학들이 논술고사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더라도 학생부를 바탕으로 한 수능성적이나 심층 면접 등을 통해 큰 어려움 없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기자 전형이 동일계 특별전형의 도입취지에 반해 특목고생 우대를 위한 방편으로 변칙 운영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김 부총리는 밝혔다.
2005-07-14 13:49교총은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대로 영양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2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영양교사 1인을 두되,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학교 이상의 학교에 총 급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영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양교사 배치기준에 대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의견서에서 ◆영양교사의 실질적인 학교배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정원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직무분석 및 교육과정의 조정 등을 통해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관련 교과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 영양교사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양교사 배치는 지난 2003년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결 등을 위해 신설되었고 2006년부터 학교에 실제 배치하도
2005-07-14 11:52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봉사활동기관 인정제가 도입되고 대입전형이 끝난 뒤 대학별로 시행한 논술고사에 대한 심의체제도 구축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4일 오전 최근 본고사 부활 논란을 일으켰던 2008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의 경우 우수 봉사활동 기관에 대한 인정제를 도입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매 학년도 입학전형이 종료된 뒤 각 대학이 시행한 논술고사에 대한 심의체제를 구축,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새 대입제도의 기본방향을 지키는 동시에 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원칙은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3불(不)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특기자 전형이 동일계 특별전형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특수목적고 학생을 우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칙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김 부총리는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학생부 모범 사례를 발굴해…
2005-07-14 10:26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진경(金進經)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이 13일 청와대브리핑의 정책광장 코너에 '미래로부터의 통신'이란 글을 올려 서울대의 논술시험 도입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폈다. 김 비서관은 먼저 서울대가 2008년 대입전형에서 논술 반영비율을 60%로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논술의 채점신뢰도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한 개 대학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총역량을 기울여도 2008년까지 50~60%의 대입반영률에 합당한 논술의 채점신뢰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그는 "그 정밀한 채점기준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며, 그 정밀성을 감당할 채점자는 또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다. 영국에선 똑같은 논술답안이 채점위원에 따라 10점 이상 차이가 나면서 토니 블레어 총리에 의해 초등학교 여교사에서 일약 교육능력부 장관으로 발탁됐던 에스텔 모리스가 2년 만에 사퇴했고, 우리나라에서도 87~88년 논술 반영비율이 10%였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타당도와 채점의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돼 논술고사가 2년 만에 폐지됐다는 것. 그는 "2008년에 실제로 50~60%의 대입반영률을 갖는 대입논술이 치
2005-07-13 17:41차등지급 폭에 대한 이견으로 지급이 미뤄져온 교원성과상여금이 다음 주(셋째주) 중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교원단체와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성과금 지급 개선안을 취지에 맞게 마련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성과금을 지난해 방식대로 지급키로 12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90% 균등+10% 차등’형식의 성과금을 이르면 다음주 안에 받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중 관련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계획이다.
2005-07-13 09:08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보증 방식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13일부터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정부 학자금 대출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통해 23일까지 하면 된다. 새로 바뀐 학자금 대출 방식은 학부모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고 정부가 이자 차이를 보전해주던 이전과 달리 정부가 보증 책임을 지게 된다. 교육부는 1천억원의 보증 재원을 확보해 매년 학기당 25만명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리는 대출 시점의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돼 6.7% 안팎이 적용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따라서 정부가 이자의 절반을 부담해 올해처럼 정부 4.25%, 학생 4% 방식에서 혜택을 보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지만 제2금융권 등에서 14~30% 고금리로 학자금을 대출받았던 학생들은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직전 학기 성적이 100분의 70 이상이고 최소 12학점을 이수해야 대출 가능하며종전 대출 대상이 아니던 방송통신대 및 기능대(다기능기술자과정) 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나 신
2005-07-12 11:02청와대는 11일 '서울대 폐지, 대통령 지론 아니다...줄곧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주장'이란 부제가 달린 '대입 서열화 고쳐야 경쟁력 얻어'라는 제목의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2008년도 서울대 입시안을 둘러싼 논란의 이면에 서울대에 대한 노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기 위해서다. 글은 고졸 출신인 노 대통령이 학벌의 정점인 서울대에 소위 '콤플렉스'를 갖고 있고, 이런 정서가 여권 일각에서 제기돼온 서울대 폐교론과 닿아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와대는 먼저 "이 같은 접근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왜곡할 뿐더러 대통령의 지론과도 완전히 다르다"며 서울대 폐지론은 허구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02년 11월 EBS에 출연, 서울대 폐지론 또는 분할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학교를 폐교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선 안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는데 최근 본고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의 지론이 왜곡돼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그 대신 대학의 서열화 타파를 위한 대안으로 지방대학을 분야별로 서울대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는
2005-07-11 22:06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7일 23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