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부적격 교원 대책에 대해 이달 들어 두 번째로 교원단체들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금품수수 행위로 비위의 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의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일부 언론들이 교육력제고협의회에 참여중인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의 합의를 얻은 것인 양 보도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교육부의 언론플레이가 아니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22일 오후 2시 미리 예정된 교육력제고협의회 실무지원단회의에서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 3단체는 협의회 실무지원단장인 유영국 학교정책심의관에게 서면 항의서를 전달했다. 항의서에서 교원 3단체는 “교육부의 입법예고는 실무지원단의 검토와 특별협의회의 본회의를 거친 후 진행됐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원합의제로 운영키로 한 협의회 운영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원 3단체는 특별협의회에서 성범죄, 금품수수, 성적조작
2005-08-22 20:17시험문제 유출이나 성적조작, 금품수수, 성범죄 등의 비위가 적발된 교사는 앞으로 영구히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부격격교사 퇴출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곧바로 시행키로 했으며, 이와 별도로 교사들의 수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원평가제를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9월중에 시범실시키로 했다. ◇'솜방망이' 징계에서 '영구 퇴출'로 =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금품(촌지)수수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거나 고의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에 대해서는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했다. 성희롱ㆍ성폭력의 경우 징계양정기준을 상향 조정해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ㆍ해임하도록 했으며, 비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더라도 고의가 있으면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정부표창 등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단서규정을 둬
2005-08-21 10:03교육부가 2010년까지 초등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지금보다 두 시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뉴질랜드와 수업시수가 비슷해진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지만 수업시수 대폭 축소를 요구하는 교원단체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교원평가와 부적격교원에 대한 대책 마련 외 적정 교원 확보와 수업시수 감축 등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달 들어 9일, 11일, 18일 등 잇달아 열린 협의회와 실무지원단회의서 교육부는 올해 25.9시간인 초등교원 주당 수업시수를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24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20.9시간인 중학교원 수업시수도 단계적으로 2008년에는 20시간으로 줄어들지만 주당 17.7시간인 고교 교사의 수업시수는 현 상태로 유지된다. 고교교사의 수업부담은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초등교원은 ▲많은 수업시수(2002년 OECD평균 주당 21.45시간, 같은 해 한국은 21.92시간) ▲교원 1인당 평균 14.8명 많은 학생수 ▲행정업무 부담까지 감안하면 열악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초등교원의
2005-08-20 09:21교육부 전문직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국비 유학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전문직과 관리직 교원의 국내 대학· 연구기관에의 파견제 도입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우수한 인재를 교육전문직으로 유치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일부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38세인 교육연구사 응시 상한선을 40세로 완화해 지원 폭을 넓혔다. 반면 지원 요건 중 8년인 학교근무경력을 10년으로 강화했다. 대개 5년인 순환근무기간을 고려해 최소 두 군데 정도의 학교 근무 경력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연구사 공채제도가 강화되고 시도교육청과의 일대일 교류형식으로 운영돼온 연구관 선발은 2~3배수 추천자를 대상으로 한 필기시험과 심층면접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는 바로 도입돼, 3명의 연구관을 선발하기 위해 10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심층면접이 최근 치러졌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사가 본부로 전입될 무렵 시도교육청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연구관 승진자를 대상으로 정책개발프로그램 등의 연수가 실시된다. 업무 기여도가 높고 어학능력을 갖춘 전문직을 매년 1명 선발해 2년의 장기해외연수(유학)기회도 부여된
2005-08-20 09:20대입시 논술가이드 라인이 이달 말 발표되고, 학생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총리 자문기구인 교육발전협의회(위원장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는 17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고교-대학협력분과위원회는 이달 말경,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입시 논술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부평가분과위원회는 학생부의 신뢰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회 차원의 개선방안을 내기로 했다. 한 참석자는 “학교 간 학력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생부 문제는 여전한 쟁점”이라고 말했다. 고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상대평가방식의 도입으로, 내신 부풀리기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전망이다. 협의회는 30명 이하의 위원이 참여해서 ▲고교-대학협력분과 ▲학생부평가분과 ▲교육격차해소분과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발전협의규정안을 협의하고, 이르면 이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2005-08-18 14:522004 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출결산을 위해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파산 직전인 지방교육재정 문제가 초점이 됐다. 의원들은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양여금 불용액이 1조 3000억원에 달해 지방채가 눈덩이처럼 불고 학교 교육은 위축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지방교육청은 파산 직전이지만 교육부는 지방채 발행승인만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결손을 보전하든지 다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마권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올해까지는 6%지만 내년부터 2%로 낮아져 재정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올해만도 1956억원이 소요되는 15개 교육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됐고 앞으로 더 늘어나게 돼 지방의 부담은 더 커질 상황”이라며 “교육사업, 특히 교육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정부에 교육사업 배제를 요청하고 기존 이양사업의 환원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도 “교육재정 악화로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학교 운영비의 10% 이상 삭감, 신설학교 지원비 삭감, 교육청 주관 교원연수 취소, 학습
2005-08-18 11:19한국교육개발원(KEDI) 전 직원이 외부 인사가 기관장에 선임됨으로써 발생하는 폐단과 낙하산식 인사의 부조리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공은배 교육정책연구본부장을 KEDI 원내 단일 후보로 선정, 기관추천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KEDI 정규직 연구위원들의 모임인 연구위원협의회(회장 김흥주)는 16일 회원 비밀 투표를 통해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받은 공 본부장을 원장 후보로 선정하고, 원내 타 직종 협의회인 전문직협의회와 행정인협의회에서도 같은 절차를 밟아 공 본부장의 후보 추대를 결정했다. 원내 단일 후보 선정은 13대 원장을 맞이하게 될 KEDI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이러한 원내 움직임에 대해 김흥주 연구위원협의회 회장은 “국가의 교육 싱크탱크로서의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려면 자질과 비전이 검증된 인사가 기관장이 되어야한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연구기관의 속성 상 기관의 역량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내부 인사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기반으로 할 때 합리적 기관 혁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 본부장은 교육재정 통으로 KEDI 기획처장, 평생센터소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연구력과 혁신적 리더십을 직원들로부터…
2005-08-18 10:02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여야의원들이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총의 ‘학교 전기료 인하’ 요청에 대해 산업자원부가 교육용 전기요금은 점진적으로 인하하되 교육재정 확대와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교총 교육정책 연구소는 지난달 “학교에서 전기료 부담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전기료를 대폭 인하해 달라”고 산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회신에서 “2002년 확정된 ‘전기요금체계개편 기본 방향’에 따라 6가지 용도별 요금 중 적정 원가 이하인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요금은 단계적 인상을, 원가 이상인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요금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일정 전기 판매 수입을 유지해야하는 상황에서 교육용 요금을 낮출 경우 이에 대한 경감액(연간 1087억원)은 다른 전기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고, 지식기반서비스산업, 관광산업, 주택용, 일반용 등의 타 용도 전기료의 요금 인하 요구도 막기 힘들어 점진적 조정이 불가피 하다”면서 “하지만 교육용 전기료 인하의 필요성이…
2005-08-18 09:392004회계연도 결산 질의를 위해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는 대학 지원 사업인 누리(NURI,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및 두뇌한국(BK) 21 사업의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의 이주호 의원은 누리사업과 관련, "지난해 6월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현장 실사를 받은 뒤 '경고' 처분이 내려진 67개 사업단 가운데 26개가 올해 연차평가에서 또 '경고'를 받는 등 46곳이 경고 내지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같은 문제점이 수십개 대학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은 일부 대학의 방만함으로만 볼 수 없고 누리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대의 경우 통ㆍ폐합 신청만 해도 경고가 면제되거나 가점이 주어져 실제 통ㆍ폐합 추진이 지지부진한데도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즉, 경고와 주의를 받은 경북대는 상주대와의 통합이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상당한 가점(20점)을 받았으며 가시적인 통합 성과가 없는 전남대-여수대도 2회나 3회 연속 경고가 내려졌음에도 감면 조치와 통합 가점(20점)이 주어졌다는 것. 이 의원은 "통ㆍ폐합이 진전된 곳도 없고 구조조정 예산 800억
2005-08-17 22:12새천년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에서 국회 교육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신 정몽준 의원이 국회 교육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로 배속됐다.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 대표는 “환대에 고맙고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말로 교육위원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한편 두 의원의 상임위 교체를 두고 주변에서는 “사학을 소유한 정 의원이 떠나고 열린우리당과 뿌리가 같은 한 의원이 입성한 만큼 사학법 처리가 기정사실화 된 것 아니냐”는 시각과 “교육과 관련해서는 열우당과 시각이 다른 데다 사학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강조해 온 한 대표인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05-08-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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