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기술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발표한 데 대해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검정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서한에서 "일본 정부는 교과서를 집필, 기술할 때 이웃나라들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다룰 경우 국제적 이해와 협조를 배려해야한다는 이른바 '근린제국조항'규정을 스스로 어겼다"고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선린우방국가 관계를 훼손시키는 이번 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의 신뢰형성과 우호증진을 위해 향후 일본 교과서에 독도 및 우리나라 관련 기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사려깊은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교과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와 관련해 2004년, 2005년, 2007년 등 수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2011-03-30 17:51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취득세율 감면 추진으로 전국 지방 교육재정도 큰 폭의 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면서 시·도교육청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시·도의 취득세 수입 감소로 지역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전입금이 올해 수십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세수 감소폭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부족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육재정 감소 10억~1000억원 예상" 30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50% 추가 감면 시 519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지방세 수입 감소는 곧바로 도 교육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800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까지 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올해 지자체에서 전입될 지방세 수입으로 1941억원을 계상해 두었으나, 취득세 감면으로 150억~2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올해 지자체로부터 1223억원을 받을 예정이던 충북도교육청도 50억원 가량의 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밖에 전남도
2011-03-30 17:49인천시교육청이 기숙형 사립고인 강화 삼량고에 입학전 기숙사 건립이 불가능한 데도 신입생들을 뽑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2009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기숙형 사립고의 인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11월 초 기숙사(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600여㎡) 신축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축 승인과 기숙사 부지 용도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다가 교육청의 지적을 받고 이를 시정하느라 실제 공사는 지난 1월 중순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시 교육청의 학교 건립 담당부서는 공사 지연으로 지난 2일 입학일 이전에 기숙사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작년 12월3일 교과 과정 운영 부서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통보했다. 그런데도 관련 부서는 지역내 중학교에 삼량고 기숙사의 3월 이용이 어렵기때문에 중3 학생들에게 이를 알려달라는 공문만 보낸 채 학교에 작년 12월13~14일 신입생들을 선발하도록 해 신입생들이 통학에 큰 불편을 겪으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삼량고 신입생 90여명은 지난 2일부터 인천시내 건물에서 임시 수업을 받거나 인천에서 강화까지 장거리 통학을 하다가 28일부턴…
2011-03-30 17:48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30일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기술한 것은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을 온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규탄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일본 문부과학성의 독도 영유권을 기술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발표와 관련해 이날 공동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규탄하고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교육하고, 우리나라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관련 교육 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독도는 삼국시대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래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실효적 점유에 있어서나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불변의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은 반역사적 행위이자,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권에 대한 침탈행위이며,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무시하고, 위협하려는 철저히 의도된 만행이 아닐 수 없다"고 규정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또 "일본의 역사적 진실 외면과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을 위한 우리의 우호적인 정책에 대한 배신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분개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밖에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2011-03-30 17:47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30일 교원들의 잡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강정길 부교육감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2013년까지 학교접수 문서를 60% 감축하고 학교생산 문서를 50% 줄이는 것을 목교로 하는 '교원행정업무경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할청 이외의 기관에서 학교로 발송되는 각종 문서를 줄이기 위한 문서필터링제와 불필요한 통계 조사에 따른 업무 과중을 줄이기 위해 도 교육청에서만 통계 조사를 전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선 학교는 학교업무구분 표준안을 마련하고 전산실무원 및 과학실험보조원, 교원사무보조원을 교무행정사로 통합, 이들이 행정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도 교육청은 내달 1일부터 138개교에 교무행정사를 배치하는 등 2014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 1200명의 교무행정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강 부교육감은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공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교원행정업무 경감책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문서감축 평가제를 도입하고 공문서 생산감축 비율을 공개해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이 최근 도내
2011-03-30 17:46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최근 ‘성폭력 피해자 법적 지원을 위한 실무지침서’를 펴냈다.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절차를 돕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한 지침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단체와 변협 내 여성폭력방지법률지원변호사단, 아동지원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배포됐다. 지침서는 사건 발생 후 법적인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단체, 관련 서식 등이 수록돼 피해자 및 가족들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학교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조치 방안도 소개됐다. 지침서에 따르면 성폭력이 밝혀진 학교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의료시설 안내, 상담 및 조력, 전문기관에 대한 도움 요청 등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또 가해자의 진술서·반성문, 피해자 진술서·상담록·진단서, 대책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 학생에 대한 심신안정, 비밀유지 등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침서 발간을 담당한 이명숙 前 변협 인권이사는 “다른 지침서나 매뉴얼과 비교해 현실감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자 했다”며 “성폭력을 처음 경험한 피해자와 가족은 물론 상담원이나 변호사 누구에게라
2011-03-30 17:22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독도 교육을 하기 위한 '독도 교육과정'을 최근 만든데 이어 초등학생용 독도학습 부교재를 개발해 전국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최근 일선 학교에 보급한 '독도교육 내용체계'를 교사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독도의 역사,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담은 초등학생용 독도학습 부교재를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교과부가 작년 6월 동북아역사재단에 위탁해 개발한 부교재는 영토, 영해, 영공, 배타적 경제수역 등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범위와 독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만화, 사진 등을 곁들여 알기쉽게 해설해놨다. 대구, 명태 등의 독도 어장 상황과 가스 하이드레이트 등 독도 주변 천연자원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놓았다. 특히 독도에 대한 일본 주장의 문제점과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다른 나라 지도의 사례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사이버사절단 반크의 활동상황도 담았다.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등 독도가 옛날부터 우리 영토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료들도 이번 부교재에 수록됐다. 교과부는 '영토에 대한 올바른 수호의지와 미래지향적인 민주시민 의식 함양'이라는 독도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
2011-03-30 13:22광주시교육청이 일선 학교 교장 등 기관장에게 청렴 서약서 액자를 걸도록 했다가 반발이 거세자 슬그머니 물러섰다. 29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일선 학교장에게 공문을 보내 청렴서약서 액자 게시를 기관장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애초 액자 게시를 의무화해 본인 의사에 반하는 측면이 있었고 강압적이다는 지적이 있어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보완했다"고 말했다. 또 게시 기간도 애초 4월부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하도록 했으나 학교장 등이 알아서 하도록 했다. 이는 학교장에게 게시여부를 맡겼지만 사실상 액자걸기를 철회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하지만 교장 등 교육자의 '자존심을 뭉갰다'는 비판과 함께 게시여부를 여전히 교장 등에게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교육청은 교육비리 원천차단을 위한다며 촌지·금품수수, 향응 금지 등 공·사생활에서 준수하고 행동해야 할 5개항과 위반시 처벌감수 등이 담긴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시 교육청은 당초 A4용지 크기로 2부를 작성, 서명한 후 1부를 교육청에 내면 B4크기로 확대, 액자에 넣어 학교로 보내주기로 했으며 교장실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달 1일부터 걸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많
2011-03-29 17:37전북도교육청은 오는 4월 중순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교육과정 편성 시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 수를 8과목 이내로 하라'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일부 학교에서 예체능 과목을 저학년 때에 집중 이수시키는 등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어 체육과 예술교과군은 '8과목 이내 편성' 지침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건의안을 만들어 시·도교육감협의회 실무협의를 통해 조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중1, 고1 학생에게 적용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과목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일부 학교가 체육, 음악, 미술 등 예체능 과목을 1~2학년 때 집중이수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고학년 때는 학생들의 체력과 심미력이 저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기, 학년 간 시수의 불균형으로 순회교사와 겸담교사, 상치교사의 증가를 초래해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이와 함께 교원 수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예체능 교사들의 안정적 근무환경에 악영향을 끼
2011-03-29 17:35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29일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올해 사업 대상으로 서울 남서울중학교 등 9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전국 279개교가 응모했으며, 선정된 9개 학교는 빈 교실 등 유휴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디자인 컨설팅과 시공을 지원받게 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올해는 '과정'과 '협업'에 중점을 두고 유관 분야 전문가와 학생·교사·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워크숍 등을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을 제안하고 보완하는 등 사업 전반에 참여해 현장 중심의 디자인 교육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2008년부터 이 사업을 벌여 전국 26개 학교의 유휴 공간을 문화 카페, 갤러리, 옥상 공원, 화장실 등 문화 공간으로 조성했다. 올해 선정된 학교는 남서울중학교를 비롯해 경기 김포 수남초교, 충북 충주 중앙중학교, 충남 서산 가사초교, 강원 평창 면온초교, 부산 신선초교, 대구 신암초교, 경남 삼천포 중앙여중학교, 전북 전주 풍남초교 등이다.
2011-03-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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