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계와 정치권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해 교장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단을 고려할 때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지적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직선교육감의 코드, 보은인사에 따른 현장 교원들의 사기 저하다. 특히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는 특정 교원노조 출신의 기용이 이어지면서 지역 교육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 2015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4번의 무자격 내부형 공모교장 선발 결과 모두 전교조 출신의 교사가 임용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급기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나서 이 문제에 대해 집중감사하기도 했다. 특별자치도인 제주의 경우 도의 독립기관인 도감사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충북에서는 충북교총이 일부학교 교장공모제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자 충북교총 회장을 교총 사무실이 있는 청주에서 떨어진 진천으로 발령한 데 이어 입학식 당일 불시 복무 감찰까지 벌이는 등 교육감의 보복
2017-12-29 12:02[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의 모태 역할을 할 국가교육회의가 27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신인령 위원장 임명 2개월 만의 회의로 지각 출범이다. 회의에서 신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만큼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많은 정책도 없다”며 “그만큼 논쟁과 갈등도 불가피 하기에 이를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을 이뤄내는 것이 국가교육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회의에 앞서 위원들과의 오찬에서 “교육개혁의 성공은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데 있다”며 “교육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와는 달리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초 7월 출범을 목표로 했으나 인선이 늦어지면서 고교학점제, 외고·자사고, 수능개편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교육부가 이미 발표해 국가교육회의는 단순히 이를 추인하는 역할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위상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애초 역할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징검다리 역할인데다 위원장을 맡기로 한 대통령이 빠지면서 단순 자
2017-12-28 18:43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교총이 총력 투쟁을 선언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사이버 시위, 청와대·교육부 앞 집회, 시도 및 학교별 규탄대회 등을 통해 전 회원·조직과 함께 끝까지 저지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27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한국교총-17개 시·도교총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행태를 규탄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방침의 철회를 촉구한다”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조직력을 동원에 총력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26일 교장공모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율학교와 자율형공립고에서 실시하는 내부형 공모학교 가운데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를 15%로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했다. 또 교육부가 매학기 교장공모 추진계획을 통해 교장 결원의 3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를 공모제로 뽑도록 한 권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무자격(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공약했고 교육분야 국정
2017-12-28 18:42
연수방법 다양화, 보조인력‧기기 확충 등 지원 필요개인‧학교 노력 넘어 국가‧교육청 차원의 정책 기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달 19일 서울시교육청 경희궁홀. 20여 명의 중증 장애교원이 한 자리에 모였다. 장애교사 지원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교사들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편안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다.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애로사항이나 고충보다는 아이들과의 추억, 보람이었다.김헌용(시각‧1급) 서울 구룡중 교사는 매년 교원평가에서 학생들의 자율서술 문항 첫머리에 쓰여 있었던 ‘시각장애인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란 문구가 최근 전혀 눈에 띄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이 나를 장애인이 아니라 여느 교사들과 다름없이 바라봐 준다는 사실이 참 감동스러웠다”며 “최근에는 학생들이 구청에 민원을 넣어 지하철역에서 학교로 가는 길에 점자블록이 생기는 등 아이들의 성숙한 생각과 행동에 교사로서 스스로를 반성하게 됐다”고 밝혔다.김필우(시각‧1급) 서울정민학교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생일마다 기타를 치며 축하노래를 해주는 것이 ‘축하 전담’이라는 일종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김 교사는 “중증‧중복 장애학교로 발화가 안 되거나 인
2017-12-28 18:2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 중심의 초등돌봄서비스가 지방자지단체 중심으로 이동한다.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새로운 서비스모델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이하 관계부처)는 27일 그랜드힐튼호텔 서울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현장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시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교육부), 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사업(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아이돌봄서비스·공동육아나눔터(여가부) 등 부처별로 산재된 돌봄사업을 일원화 하면서 중첩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강화시키는 중장기 지원책을 마련한다. 226개 기초지자체(시·군·구)마다 지역적 특성이 각기 다른 만큼 중앙부처가 획일화된 정책을 만들어 내려 보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신 각자 알맞은 지자체·교육(지원)청 협업 기반의 맞춤형 돌봄사업 모델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10개 이내 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2020년까지 30개 지역까지 늘려 모범 사례를 구축한 뒤 2
2017-12-28 16:15교총은 학생 성추행 누명으로 자살한 전북 교사, 학부모의 요구대로 학생을 휴게소에 내려줬다가 아동학대로 몰린 대구 교사 등에 소송비를 지원한다. 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1일 심의를 통해 올 하반기 교권침해 23건에 대한 소송비 475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14일 해당 시도교총에 소송비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월 학생 7명에 대한 성추행 누명으로 자살한 전북 부안 송 모 교사의 유가족이 전북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센터 관계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 소송비 300만원을 지원한다. 유가족은 무리한 조사와 비상식적인 행정처분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며 고소했다. 또 ‘휴게소 방치’ 사건으로 알려지며 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학부모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피소된 대구 초등 교사에 대해서도 소송비 500만원을 지원한다. 체험학습을 가는 도중 6학년 여학생이 복통을 호소하자, 갓길에 버스를 세울 수 없어 버스 안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학부모 요구대로 휴게소에 학생을 남겨뒀는데,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민원을 제기해 수사를 받고 있는 건이다. 이외에 수업 태도가 좋지 않아 교실 뒤에 서있으라고…
2017-12-27 12:02[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무자격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를 정치장·선거장화 하고 교육감 코드인사로 악용될 소지가 커 교육현장에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우려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교육계 대표적 적폐로 규정,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밀어붙인다면 강력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27일 교육부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교장 공모제는 당초 능력 있는 공모교장을 임용해 학교현장의 긍정적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무자격 공모제 시행으로 교원으로서의 열정과 전문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준도 배제하고 오직 교육감을 선거에서 밀어준 정치세력의 보은 인사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학교 현장에 폐단이 큰 무자격교장공모제를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진보교육감과 선거 지원 세력의 보은인사 수단으로 악용돼 온 ‘적폐 중의 적폐’ 인사 제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것은 정부가 나서 성실히…
2017-12-27 09:01학폭위 전문가 비중 확대로 학교에 부담 전가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등 현장 요구 외면하나 교총은 정부가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에 학교장 종결제가 포함된 것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학폭위 전문가 비중 확대 등 여전히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 대책으로 학교에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총이 제안한 학교장 종결제를 반영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교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학부모 위원을 줄이고 외부 전문가 비중을 늘리기로 한 것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학교에 부담만 떠넘기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에서는 외부 전문가 위촉 자체가 쉽지 않으며 참여에 대한 의무나 유인가가 없다보니 전문가 참석률이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학폭위를 외부 전문기관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교육현장의 진정한 호소를 외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총이 지난 10월 전국 교원 1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2017-12-22 16:26
교총 회장단과 전 직원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다일공동체 밥퍼 나눔운동본부에서 올해 두번 째 ‘밥퍼(bob for) 나눔 봉사 활동’에 나섰다. 지난 6월 1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이곳을 찾은 교총 회장단과 전 직원은 재료 손질‧음식 조리부터 배식, 설거지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담당해 70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자원봉사를 하게 됐다. 이번 봉사활동은 교총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취임 당시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 운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교총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교원단체, 시민사회 속의 한국교총’을 미래 비전으로 발표하며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도록 교육적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더욱더 앞장설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하 회장은 “첫 번째 봉사활동을 다녀온 후 끼니를 걱정하는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을 더 잘 알게 됐다”며 “추운 겨울과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립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교총은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제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천사(천원으
2017-12-22 15:00
[정리=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이거 실화냐’ 싶을 정도로 억울하고, 분노하는 사건‧사고가 유독 많았던 한 해였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 교육정책들이 발표됐지만 교육 현장은 여전히 피폐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 성추행‧학대로 몰렸고 현장실습 중인 학생이 사고로, 또는 견디지 못해 우리 곁을 떠나갔다. 국정 역사교과서, 무릎 꿇은 장애아 학부모, 기간제‧강사 정규직 전환 등 굵직한 이슈들은 정당 간, 이웃 간, 동료 간 소통의 벽을 넘지 못하는 답답함을 남겼다. 2018년은 절망보다는 희망이, 답답함보다는 소통이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부안 교사 자살…대구 휴게소…‘교권 수난’2017년은 ‘교권 수난’의 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8월 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故송경진 교사 사건은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유족들은 피해학생들이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는 탄원서를 제출해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음에도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조사를 강행해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발생한 ‘대구 초등생 휴게소 하차’ 사건도 논란이 됐다. 최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분쟁이 아동학대로 몰려 퇴출 위기까지 겪는
2017-12-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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