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중대하고 긴급한 침해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방안을 구축하기로 했다. 2012년 교권보호종합대책 이후 10년 만에 수립된 결과다. 한국교총의 줄기찬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9월 29일 발표했다.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조치 강화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 확대 등 5대 추진 전략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달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등 추가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학생 생활지도권 법제화, 가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 등 시급한 조치는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입장을 내고 "2012년 교권보호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0년 만에 교총의 요구가 반영됐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교권보호대책 마련을 환영한다"며 "교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이어 "정부와…
2022-09-29 16:55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했던 이주호(61)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고 29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표했다. 약 10년만에 교육수장 복귀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 장관 자리는 박순애 전 장관 사퇴 이후로 50여일째 공석이었다. 김 실장은 “그동안 교육 현장, 정부·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학자 출신인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을 거쳐 2010~2013년 장관을 지냈다.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 교육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해왔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완주하지 않았다. 17대 국회(2004~2008)에서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된 박순애 전 부총리는 학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 속에 임명된 지 3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교육 전문가 등을…
2022-09-29 16:37임태희 교육감 “교육 문제,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구성원 의견 모아 조례 보완할 것” 최근 교육 현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학생 인권과 교권의 양립에 대해 교육 주체들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8일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컨퍼런스홀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소통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 공포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신장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상대적으로 교권이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 8월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학생을 제지하지 못하고 수업을 이어갔던 한 교사의 영상이 유포되자, 학교 현장에서는 “무너진 교실의 현실”, “도 넘은 교권 침해”라며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좌장을 맡은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학생 인권과 교권을 바라보는 균형 있는 시각이야말로 학교 교육을 바로 세우고 본질을 찾아…
2022-09-29 16:27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22일 강남스마일안과와 업무협약을 맺고 교총 회원 및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교총 회원은 앞으로 강남스마일안과에서 제공하는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레이저 라섹, XTRA 라섹, 프리미엄 라섹 등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회원 특별가를 적용받는다. 업무 협약에 따른 혜택은 강남스마일안과 강남점과 부산점 모두 동일하다.…
2022-09-29 16:22학교전담경찰관이 하는 일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학생·교사 면담, 학교폭력 예방 교육, 경찰과 학교 간 협력을 도모하는 ‘예방 활동’, 112, 117등 신고 사안 처리 등을 수행하는 ‘사안 대응’, 보복 및 추가 피해 방지, 보호·지원 연계,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사후 관리’, 학교·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위기 청소년 보호’다. 이외에도 교육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에서 수시로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경찰 위원으로 출석해 가·피해 학생 조치 결정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폭위 사안을 심의하다 보면 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길 때가 다반사이다.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가·피해 학생이 서로의 상반된 진술만을 주장하거나 당사자인 학생들보다 학부모끼리 감정의 골이 깊어 도무지 화해가 힘든 경우가 그렇다. 어느 사안이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할 때가 많다. 학교폭력이 사라지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근절할 새로운 예방책은 없을까. 기존의 예방 활동 외에 사회적인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묘책이 없을까. 여고생의 말에 시작된 캠페인 2021년 청소년참여
2022-09-29 15:18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영동중(교장 여난실) 1학년 학생들이 스포츠 클럽 시간에 농구 경기를 하고 있다.…
2022-09-29 10:26경기도교육청 주최로 28일 오후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컨퍼런스홀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주제로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가 진행 되고있다. 서미향 보라중학교 교장(왼쪽 첫번째)이28일 오후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이란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28일 오후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2-09-28 19:51한국교총은 코로나19 격리의무 이행으로 6일간 병가를 사용한 교원이 독감 등 기타 질병에 걸려 단 1일만 쉬어도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격리의무 이행으로 사용한 병가의 경우 진단서 제출의무가 있는 병가 연간 누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5월경 배포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교원 복무관리 지침’을 개정하거나, 해당 내용을 추가로 안내해 코로나19로 인한 병가 사용상 어려움 가중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6일 격리의무를 이행하면서 병가를 사용한 경우다. 이들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 1일만 쉬어도 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9월 26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463만 명으로 이미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가량을 넘었다. 특히 올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교원 상당수가다른 질병으로 1일만 쉬어도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
2022-09-28 18:51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2022년 현장교육연구 연수회를 개최한다. 연수회는 다음 달 18일부터 27일까지 총 6차에 걸쳐 경기교총 1층 강의장에서 진행된다. 교총 회원뿐만 아니라 참가를 희망하는 교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연수비 및 교재비는 무료다. 약 2시간 정도 진행되는 연수는 ‘현장교육연구서 작성법 강의’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대통령상 수상작 보고서 작성 실제’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교원은 경기교총 홈페이지(www.kgfta.or.kr)에서 다음 달 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각 차수별 모집인원은 20명으로 선착순 마감이다. 문의 : 경기교총 031-248-8386
2022-09-28 17:15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외 8개 교육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삼정호텔에서 ‘도약하는 지방교육, 미래를 향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2022년 제4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50주년 및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 20주년을 기념해 한국교육개발원과 시·도교육청이 함께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지방교육의 비전과 도전, 그리고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된다. 제1부는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의 개회사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정책 비전과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교육 정책방향의 이해’를 주제로 ①서울교육방향 체계 및 성격 ②서울교육비전 ③교육지표 ④정책방향 ⑤다양한 시민성 함양 교육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회복 등 10대 전략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삶의 힘을 키우는…
2022-09-28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