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를 놓고 오락가락 행보로 비판을 받았던 교육부가 연말까지 3~6학년 영어수업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규 초등 영어교육만으로도 졸업 때까지 영어회화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조기 영어교육을 원하는 학부모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방안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영어교육 내실화 추진 자문단을 구성, 연말까지 정책연구를 통해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은 초등1·2학년에서는 영어를 금지하는 대신 3~6학년 정규 영어 수업을 강화해 사교육 부담이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 해외 학교와의 원격화상 수업 실시, 국제교류 강화와 온-오프라인 영어독서 프로그램 활용 방안 등을 통해 영어능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노출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이 골자다. 세부 방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만들며 교원과 시민·학부모 단체 추천 위원 등 19명으로 꾸려진 자문단이 방향과 실행 계획을 논의한 후 10~12월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자문단 위촉식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등
2018-02-23 11:49
학생인권조례·혁신학교 저지보수 단일화 반드시 이뤄야교추본, 여론조사로 단일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부산 좋은교육감추대국민운동본부(이하 교추본)이 범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 3인을 초청해 22일 부산 거제교회드림센터에서 ‘나의 생애와 교육’을 주제로 합동강연회를 개최했다. 13일 예비후보 등록 이후 17개 시·도 가운데 보수진영 후보들이 한자리에서 교육철학 등을 밝힌 것은 처음이어서 이목이 집중됐다. 이요섭(전 부산전자공고 교장) 후보는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들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로 학생들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교실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교사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며 “학생 인권만 있고 교권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교육이 무너진 점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해 교사들이 사기를 잃으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교사들이 마음 놓고 지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38년 교직생활을 하면서 학급은 담임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훌륭한 교사를 양성하고 우대해주는 것이 교육감의…
2018-02-22 18:39
해피700. 평창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표어다. 해발고도 700미터를 의미하는 ‘700’에 행복을 붙였다. 평창에 오면 행복해진다는 뜻일 것이다. 해발 700미터는 사람이 살기 좋은 고도라고 하는데 서울이 100미터 정도니 평창의 자연환경이 어떤 곳인지 짐작하게 한다. 올림픽이 아니어도 복잡한 삶을 벗어나려는 요즘 사람들에게 평창은 쉬어가는 곳으로 유명하다. 과거에는 높은 지형 때문에 눈이 늦게까지 남아있어서 불편했던 특성이 이제는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불편한 700’을 ‘행복한 700’으로 바꿔 부르는 게 가능한지도 모르겠다. 자연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삶이 바뀌면서 자연에 대한 느낌이 달라졌나 보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삶에 대한 접근방법이 달라지면서 변화가 온 것은 아닐까.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스스로 묻고 답할 여유를 가진다면 실마리 정도는 찾아낼 수 있다. 역사 속 평창에는 그런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의 흔적이 있다. 평창에 담긴 이야기1-보천과 효명 삼국유사에 전하는 이야기가 있다. 상원사 창건과도 관련 있는 이야기인데 정신대왕(신문왕)의 두 아들이 오대산에 들어가 불법을 닦았다는 내용이다. 신라의 승려
2018-02-22 13:1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3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6월 13일 선거에서 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경우 투표용지에 차이점이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기호나 정당명이 적히지 않는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추첨을 통해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결정되며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순환배열 될 예정이다.예를 들어 서울교육감 선거에 가, 나, 다 후보가 출마했다면 투표용지는 A형(가‧나‧다), B형(나‧다‧가), C형(다‧가‧나)과 같이 선거구별로 유형을 다르게 만들어 게재 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순환배열 한다는 것이다.이는 추첨 순위에 따라 투표용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기호 없이 게재해 ‘묻지마 투표’, ‘로또 선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유권자들이 용지 상위에 있는 후보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인 것으로 오인해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교총은 “무엇보다도 교육감 후보들의 교육 철학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해 소중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2-22 13:10[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실질적인 업무를 경감해 교사들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교사들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담경찰관이 맡아야 합니다.” 6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교총 홈페이지에 마련된 교육공약 제안 게시판에 현장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학교 현장의 여론과 요구를 교육공약으로 실현시켜 현장과 괴리된 공약 남발을 제어하고 학교가 포퓰리즘 교육정책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원들의 의지라는 분석이다.교원들은 무엇보다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을 요구했다. 특히 학생 수 100명 이하, 교사 수 1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들의 경우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소규모 학교에 근무 중인 A교사도 도서벽지 지역에는 교사를 1명이라도 더 배치해 업무과다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 경우만 해도 고학년 담임에 학교폭력, 생활, 안전 등의 업무를 모두 맡았어요. 게다가 올해는 전담교사 1명이 줄어 과학업무까지 추가로 맡았네요. 10개월 간 처리한 공문이 1100건이 넘어갑니다. 수업 후에는 부진아 지도, 회의 참석, 출장 등을 하다보면 시간이 없어 집에서 업무를 처리해야합니다.…
2018-02-22 13:10초·중·고서 커피 판매 금지학자금 대출상환 유예 확대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내년부터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운영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초·중·고교에서 커피 판매가 금지된다.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대상도 확대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이 발생해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상환 유예가 가능해진다. 유예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구체적인 유예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커피 등 高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매점과 자판기 등에서 커피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명시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에서는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통일 관련 학과 설치와 강좌 개설 등을 권장하도록
2018-02-21 19:13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교총 교육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인현 부회장·대구교대 교수)는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교육 분야 개헌과제에 대해 막바지 심의에 나섰다.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 관련 개헌안을 마련하고 정치권에 제안하는 등 대응활동을 펴기 위함이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2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간 개헌과제를 발굴해왔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무교육제도, 무상교육, 교원지위법정주의, 양성평등과 관련한 헌법 조항을 분석하고 교육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에 부응한 개헌안 마련을 위해 열띤 토론과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특히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와 관련해 이를 법률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헌법 조항에 명시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됐다. 또 무상교육이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포함도 논의됐다.박인현 위원장은 “3차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 개헌안을 보완하여 최종안을 2월 말까지 마련하고, 대국회, 대정부 관철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로 밝혔다.
2018-02-21 18:31[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한국교총이 말소된 징계기록을 이유로 교장 승진임용을 원천 배제하는 교육부 지침(교장 임용 제청기준 강화방안)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최근 ‘개선 권고’ 한 인권위 결정을 판결에 반영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촉구했다.최근 인권위는 지난해 현직 A교감이 ‘징계 처분이 오래 전 말소됐음에도 승진 심사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낸 진정에 대해 “교육부의 지침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개선 권고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교육부는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면서도 “인권위 결정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며 미온적인 입장이다. ‘권고’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현재 유사 사안으로 소송이 제기된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현재 대법원에는 지난 2015년 경기 B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감승진 임용 제외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1월 서울고법은 ‘말소된 징계로 교감 승진임용을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교육청이 항고해서다. 또 2015년 11월에는 현직 C교감 등이 ‘교장임용 제청 강화방안에 대한 위헌소송’을 청구해 심리 중이다.이와 관련해 교총
2018-02-20 10:55[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6·13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에 13일 40명이 등록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불이 붙었다. 거리 유세 등 일찌감치 얼굴알리기에 나선 이들의 선전이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교육감 예비후보자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0명이 등록해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도 별로는 울산·전북·경북 각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4명, 대구·세종 각 3명, 경기·충북 각 2명, 나머지 시도 각 1명(제주는 0명)으로 집계됐다.후보자의 직업은 교수 등 교육자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시민단체 활동가 등 기타가 11명, 무직 9명, 자영업 1명으로 분류됐다. 학력은 대학원 졸업이 29명으로 다수였고 대학원 수료 2명, 대졸 8명, 전문대졸 1명으로 나타났다.성별은 남자 35명, 여자 5명이며 연령대는 50세~59세 14명, 60세~69세 22명, 70세 이상 4명이었다. 후보자 중 9명은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등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등록한 교육감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유급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
2018-02-14 11:41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국민모임)’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최근 진행한 무자격공모교장 관련 설문조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불법으로 입수한 의혹을 제기하며 전교조를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배 국민모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는 소속 교사가 아닌 교사들을 상대로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번호를 입수하고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전교조 소속 이외 교사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한 과정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6일 전교조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전국(17개 시·도) 유·초·중·고교에서 근무하는 교사2158명(전교조 소속은 22.5%)에게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5%가 무자격교장공모제 확대에 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모임은 발표내용에 교사들의 설문 응답률이 빠져 있는 점, 그리고 전교조 외 78%에 달하는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전체 모집단 교사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018-02-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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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0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