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하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초안이 12일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전북교육청은 12일 오후 전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에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내놨다. 총 5장 51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이 조례의 초안은 '헌법'과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조례 초안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 수립 시 학생의 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비롯해 학교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학부형 등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인권조례 초안에 따르면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국가,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과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정치적 의견 및 성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
2011-04-12 16:59인천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성과상여금 배정에 학력향상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학력 향샹을 위해 매년 4월에 지급하는 고교 교사들의 성과상여금 배정시 교사들의 학력향상 기여도를 고려할 방침이다. 그러나 구체적 반영 정도와 대상 교사, 과목 등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이는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인천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교사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각 학교는 교사들의 수업시간과 업무 난이도, 담임교사 및 보직교사 여부, 교사간 인화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성과금을 배정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학력 향상을 위해 이와 별도로 올해 34억원을 투입, 87개 일반계 고교 가운데 30개 학교의 면학실을 리모델링하고 73개교를 대상으로 교사들의 보충수업 수당 및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성과상여금 배정시 학력향상 기여도를 고려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특정 과목의 경우 여러 교사가 가르치고 있어 이를 계량화하는 방안 마련이 쉽지 않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11-04-12 16:57교육과학기술부는 13~19일 결혼 이주민과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새 명칭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교과부는 결혼 이주민 등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다름'이나 '차별'의 의미로 종종 오해받는 경우가 있다며 새로운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공모 이유를 설명했다. 국제결혼가정이나 외국인가정 자녀는 2006년 9389명에서 2007년 1만4654명, 2008년 2만180명, 2009년 2만6015명, 2010년 3만1788명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최우수작 1편, 우수작 3편, 가작 5편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외국인을 포함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문의 = 02-2100-6524)
2011-04-12 16:48경남의 농촌에 있는 소규모 중학교 5곳과 고등학교 5곳이 2012학년도까지 시범적으로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한다. 12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진주시의 진서중·고등학교, 산청군의 신등중·고등학교와 경호중·고등학교, 생초중·고등학교, 함양군의 서상중·고등학교가 교과부가 지정하는 중·고통합운영학교로 지정됐다. 이들 학교는 2012학년도까지 수업을 제외한 수학여행과 교내축제 등의 정규교육과정과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활동, 공부방 운영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함께 참여시킨다. 즉, 학년의 구분없이 취미나 특기별로 중·고생들을 모아 교육시키는 '무(無)학년제'로 운영한다. 교과부는 학교 한 곳당 1000만원~3500만원까지의 통합운영 지원금을 지급한다. 중·고 통합운영학교로 지정된 10개 학교는 소규모 학교로 서로 인접해 있다.
2011-04-12 09:56진보 성향 교육·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학생 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추진해 온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가 서명인 수 부족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본부는 11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주민 발의로 추진하려면 서울시 유권자의 1%(8만2000여명)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서명자는 3만2000여 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울본부는 "서명 마감일은 이달 26일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대로는 주민발의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몇몇 언론과 보수단체의 여론 호도, 교과부의 반인권적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개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까다로운 서명절차, 학생이 참여할 수 없는 조건 등으로 서명 운동이 확산되지 못했다"며 "주민 발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단체는 작년 10월 말 서울시교육청에 교내집회 허용과 두발 완전 자유화 등을 골자로 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하고 5개월여간에 걸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시민단체 조례안이 주민발의 요건을 갖추면 시교육청에서 만들어질 조례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는 방안
2011-04-12 09:52올해부터 수학여행을 학급단위로 실시하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침 때문에 학교 현장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상지 선정부터 여행 후 회계처리까지 교사가 해야 되는데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수학여행을 가을로 연기하거나 수련회로 대체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관련 지침에 따르면 각 학급마다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통해 담임교사와 협의해 수학여행 장소와 기간, 프로그램을 정하고 학습자중심으로 여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제동행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여행인원을 100명 이내로 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지침에서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통해 교육수요자가 신뢰하고 만족하는 맑은 교육적 수행여행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혀 사실상 비리근절 차원의 제도변경의 의미도 포함돼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청의 발상이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과중한 행정업무가 더 늘어나 본연의 교육이 소홀해 질 수 있다는 것. 강남의 한 초등 교감은 “수학여행을 단체로 갈 때는 담당 교사 1~2명을 주무로 해서 협력하는 시
2011-04-11 14:01
수석교사제 법제화 촉구 ○…광주교총(회장 송길화)은 6일 국회 교과위 소속 김영진 의원을 방문해 수석교사제 법제화를 촉구했다.(사진) 송 회장은 “수석교사제가 교원 승진구조 문제점 해소 및 공교육 살리기의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관련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방문에는 안병철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장이 배석했다. 중등교사 산행대회 참가자 모집 ○…서울교총(회장 임점택)은 회원 고충해결을 위한 고충처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사·노무, 법률, 의료, 회계·재무, 교직 등 사안별 고충처리 전문위원이 상담을 해준다. 희망 회원은 서울교총 홈페이지(www.seouledu.or.kr)나 교권상담실(02-783-9349)로 문의하면 된다. 또 서울교총 중등교사회(회장 고경만)는 16일 관악산에서 열리는 산행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중등 교사는 서울교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간식 및 석식 포함 참가비 1만원. 모범학생 및 회원자녀 표창 추천 ○…부산교총(회장 김진성)은 각 분회 재학생 중 모범 학생 및 회원 자녀를 추천을 받는다. 회원 자녀는 추천 기준 및 인원의 제한이 없으며, 일반 학생은 초 5·
2011-04-11 10:17신학기마다 반복되는 등록금 인상 논쟁과 관련해 교총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내로 조정하고, 소득에 따른 학자금 이자 차등 적용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총은 ‘든든학자금제’가 높은 금리와 획일적 이자로 인해 이용 학생이 줄고 있다면서 “대출금 상환시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이자를 차등 적용하는 ‘소득수준 연계 대출이자 차등적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자금 대출 요건에서도 “성적, 학점 제한을 폐지해 고등교육 기회를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등록금은 복지 차원의 실질적 형평성을 위해 실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현역 사병으로 복무한 경우 복무기간에 한해 이자를 면제해주는 ‘현역사병 이자 면제제도’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6일 교과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학생 1인당 등록금 변동추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학 등록금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2~3배 가량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241만원이던 국립대 등록금이 2010년에는 444만원으로 껑충 뛰어올랐고, 사립대의 경우
2011-04-11 09:40한국교총은 6일 2011년 지원 대상 교원동호회 및 학교분회소모임을 선정 발표했다. 한국교총은 교직전문성 고양과 성숙된 교직문화 정착을 위해 97년부터 교원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대상단체에 지원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학교 분회를 활성화하고 회원 간 결속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학교분회소모임 지원을 신설했다. 선정 대상은 교원동호회 65개, 학교분회소모임 85개 등 모두 150곳이다. 지원이 확정된 동호회는 행사 시 연 1회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회원 수, 교총회원 비율, 행사 규모, 행사 성격 등에 따라 교원동호회의 경우 최대 50만원, 학교분회소모임의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부여된다. 또 교총 후원명칭 사용, 교총회관 사용 우대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한편 교총은 회세 확장에 기여한 동호회 및 소모임이 차기년도에도 재지원할 경우 지원금을 우대하기로 했다. 선정된 교원동호회 및 학교분회소모임 회원들은 “교원들 간 업무외 활동이 교직 생활의 활력소가 될 뿐만 아니라 학생 지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원 동호회로 선정된 전남 초등교사 미술동호회 ‘예파’의 신민수 회장(목포 삼학초 교사)은 “동호회 활동
2011-04-11 09:39새 학기부터 전국 1500개 고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첫 배치됐다. 진학진로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교과부의 야심찬 시작은, 그러나 충분한 사전 준비 없는 성급한 졸속 시행으로 인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 교사 될 것이라더니….” 경남의 한 고교 교장선생님은 “교과부가 비정규직이 많은 전문상담교사 대신 정식 교사인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연수해 보낸다고 해서 기대가 컸었는데 복잡한 대학입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교사를 진로진학상담부장으로 임명해야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교과부는 지난 1월 중·고교 정교사 자격에 ‘진로진학상담’을 신설하기 위해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전공 자격 연수를 거쳐 진로진학상담 교사(2급)를 3월부터 고교에 우선 배치했다. 하지만 이 교사들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시·도교육청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해당 교사들을 선발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의 경우 입시 경험이 많은 베테랑 교사들도 고배를 마셔야 할 만큼 선발 경쟁이 치열했던 반면, 부산·경남은 집중이수제 실시 등으로 과목 입지가 애매해진 과원 교사와 진학부장 교사 등 희망 교사들을 별다른 경쟁
2011-04-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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