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서 제출 등 적극 지원헌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교권 3법’ 개정 탄력 전망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미미한 실수도 학대로 몰아 교단을 떠나게 하는 아동복지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교총이 ‘교권 3법’으로 명명해 개정을 요구한 조항이어서 향후 교총의 입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간 학교나 아동 관련 기관인 체육시설에 취업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소액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학교에 근무할 수 없다는 얘기다. 헌재는 “아동학대 전력만으로 동일한 유형의 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사람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다만, “아동학대를…
2018-06-28 18:57
Q. 최근 이사문제로 집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까다로워져 집 매입계획을 미루게 됐습니다. 1~2년 후에는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인데, 신용관리와 자금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합니다. A. 목돈이 필요해 은행을 찾다보면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빚’내라고 권하던 예전과는 달리 담보와 소득이 확실해도 예전만큼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는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대출 금리도 오름세인데다가, 대출규제가 은행권 뿐 아니라 상호금융과 여신전문업계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제 빚내서 집사라고 권하던 시절은 지나갔다. 스스로의 재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내집 마련이나 확장 계획을 세워야만 할 때다. 우선 헷갈리는 대출한도규제 용어부터 정리해보자. 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주택 등을 구입할 때 담보가 되는 자산의 가치 중 얼마까지 대출해줄지를 정하는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때 LTV가 높을수록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자금마련 부담이 적어진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사려고 할 때 LTV가 70%라면 3억5000만 원(5억×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LTV가 40%일 때는 2억 원
2018-06-28 18:09“접촉 잦아야 효과 크지만안전 등 고려사항도 많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특수교사들은 특수학급 위치를 일반학급과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관내 특수학급 교사 1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70.6%, 초등 58.5%, 중등 57.2%가 ‘특수학급 위치를 일반학급과 가까운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특수학급을 반드시 1층에 배치해야 한다’는 문항에 비해 2~3배 높은 수치다. 신설학교들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특수학급이 반드시 1층일 필요가 없고, 일반학생과의 접촉이 빈번해야 통합교육의 효과가 높아진다는 의미로 분석된다.또 ‘교실 내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유치원 89.4%, 초등 53%가 ‘특수학급 교실 안에 화장실을 설치해 장애학생의 신변처리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응답했고 중등은 50.2%가 ‘특수학급 교실 안 설치는 필요 없고 또래와 함께 배려하며 공동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교실 내 수도공급과 교실 내 바닥 난방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고전압 전기 사용이 가능한 특수학급 교실 설계’에 대해
2018-06-28 17:02
전년도 비해 914명 늘어 비교과는 오히려 538명 감소최종 선발 인원 9월 확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19학년도 공립 초·중등 교원 신규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등 교과 교사 채용 규모는 총 7268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비교과를 포함한 전체 사전예고 인원은 8645명이다. 교과 교사는 전년도에 비해 914명이 늘어난 숫자다. 초등은 3666명으로 지난해 사전예고 인원보다 345명, 중등은 3602명으로 569명 늘었다. 인원이 늘기는 했지만, 올해 4월 말에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상 인원인 초등 3940~4040명, 중등 4310~4460명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래 사전예고 인원은 퇴직자, 휴직자 등에 따른 소요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어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확정 공고 시에 반영한다”며 “지난해 사전예고 인원과 확정공고 인원 차이를 보면 확정공고 시 충분히 수급계획상 인원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교과 교사 사전예고 인원에 비해 확정 공고 인원은 초등 767명, 중등 1435명 늘었다. 지난해 ‘임용절벽’ 사태의
2018-06-28 15:28
얼마 전 반가운 뉴스를 들었다. 우리나라 산사(山寺) 몇 곳(부석사, 대흥사, 법주사, 통도사)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다는 내용이다. 반가운 일이다. 절의 고즈넉함이 주는 청신함은 굳이 불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에게 오아시스와 같다. 더구나 절이 산에 있으니 절을 찾아가는 길에 맑은 공기를 쐬고 푸른 숲을 보면 이미 정신이 말끔해진다. 서산 개심사 입구의 세심교(洗心橋)는 그런 점에서 이름과 실제가 딱 맞는 곳이다.그러나 즐거운 소식에도 걱정은 든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많아지면 그 고즈넉함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미 몇몇 절은 유명세를 타면서 도시의 번잡스러움이 옮겨온 것 같다. 혹시 세계유산이란 이름값이 더해지며 다른 절에도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유명한 절은 대체로 산에 있어서 절을 찾은 이가 자연 속으로 빠져들게 만든다. 더운 여름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 절을 목적지로 삼은 사람들에게 숲길을 걷는 시원함은 또 하나의 선물과 같다. 절은 그 내력 또한 만만치 않다. 당연히 절을 연 스님인 조사(祖師)를 비롯해 여러 스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뜻밖의 사람도 만날 수 있다
2018-06-26 17:36혁신학교 100개 이상 늘 듯울산 20·부산 20여개 확대인천은 30개서 100개로 공약서울·경기 등 자사고 폐지 시장·도지사도 무상복지 가세대구,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제주시장은 학습비 지원키로경기는 무상교복 조례 제정 통일·노동·인권교육도 강화충북은 학부모회조례 제정경남은 학생인권조례 추진현 정부 교육공약에도 탄력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민선3기 교육감들이 당선의 기쁨을 뒤로 하고 공약 이행에 돌입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재선·3선 교육감들은 새 임기에 대한 준비위원회를, 초선 교육감 당선인들은 인수위원회를 속속 꾸리고 있다.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들 중 12명이 재선이라는 점,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이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개혁의 가속페달을 더 강하게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교육부로부터 상당부분의 권한을 이양 받게 돼 교육감들의 힘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혁신학교↑ 기초학력은? 이번 선거에서 혁신학교 확대를 공약으로 들고 나온 진보 성향의 교육감은 지난 민선2기 때보다 한 곳이 늘었다. 전국 13곳에서 1340개교에 달하는 혁신학교는 14곳에서 1500개교 가까이 증가할
2018-06-25 10:43[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경기 지역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영양교사 A씨는 몇 년 전, 아침·점심·저녁 급식을 제공하는 고등학교에 발령 받았다. 오전 6시에 출근해 아침 급식을 준비하고 돌아서면 점심, 또 저녁을 하다 보면 밤 10시는 넘겨야 퇴근이 가능했다. 그마저도 업무를 마치지 못해 일거리를 챙겨 집으로 향했다. A 교사는 “해도 해도 일이 끝나지 않아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았다”면서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다”고 전했다.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B 영양교사는 학교급식 공동관리(순회근무)를 하고 있다. 혼자서 본교와 주변 학교를 돌면서 급식을 운영한다. 담당하는 학교 수에 비례해 업무량과 책임져야 할 일도 늘어났다. B 교사는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면 위생 문제에 특히 예민해진다”며 “영양교사가 상근하는 급식학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한국교총은 이 같은 영양교사들의 어려움에 공감, ‘영양교사 근무환경 및 영양·식생활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제안서’를 1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냈다.학교급식은 국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돼야 하지만, 영양교사 배치가 미진하고 예산 지원이 부족해 학교 현장에서…
2018-06-25 09:15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 발표됐다.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이 크게 상대평가 유지안 3안, 절대평가 전환안 등 4개로 좁혀졌다. 최종안은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인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다. 최종안은 오는 8월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으로 밝힐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이미 학생부-수능전형 간 비율,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전환 또는 상대평가 유지) 등 3가지 쟁점을 공론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이후 학생·학부모·교원·대학관계자·대입 전문가 등 5개 그룹에서 각 7명씩, 모두 35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개편안을 상대평가 유지안 3개, 절대평가 전환안 1개 등 4개 시나리오로 정했다. 개편 시안 중 제1안(공론화 의제 1)은 각 대학이 모든 학과(실기 제외)에서 수능전형으로 45% 이상을 선발하게 하고, 수능은 상대평가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다만,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정원의 30% 이상을 뽑는 대학은 수능전형 비율을 자율에 맡기도록 한다. 지방대 등 비수도권 대학은 대부분 학생부교과…
2018-06-25 08:56
교육장 176명 워크숍 개최 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 학교연합·지역연계에 공감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전국의 교육장들이 모여 학교예술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교육부는 21~22일 경남 통영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17개 시·도교육청 예술교육 담당과장이 참석하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국 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첫날 열린 ‘학교예술교육 정책토론’에서는 학교자원만으로는 학생들의 예술교육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학교 중심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방안이 집중적으론 논의됐다. 토론자로 나선 민병관 서울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교육지원청의 ‘지역예술교육협의체’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최경미 경남 동원중학교 학부모도 학교 밖의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 활용을 위한 학교와 지자체의 협업 체제 마련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예술중점학교의 지속적인 운영과 학교의 예술교육에 대한 지원, 관리자의 학교문화조성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어진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지역 미술 축제 관람 등 다양한 지역 연계 행사와 공연 참여를 활용한 광주 미산초의
2018-06-22 08:35학급규모 감축 통한 수업혁신 학교 통폐합 대신 시설복합화 3시 하교·전일제 학교 제안도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저출산 시대를 교육발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히 학교·교원을 감축하기보다는 교육 패러다임을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교육부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의 대응’ 포럼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학생 수 감소를 교육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학생과 학부모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교육혁신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 발제를 맡은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흔히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교원 수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수 증원이 필요하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지고 하브루타 수업, 거꾸로 교실 등과 같은 수업혁신의 방법이 현장에 안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도 “초등학생이 줄어들게 되면 기존의 통폐합 방식으로는 통학의 한계에 부딪히게…
2018-06-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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