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신학기부터 학운위의 교원위원을 교원과 일반직, 기능직을 포함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게 했다. 이에 대해 현장 교원들의 반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의 시행령개정은 크게 봐 두가지 점에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법령 개정절차에서의 문제다. 교육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직과 기능직을 교원대표선출에 참여하게 하려면 먼저 초·중등교육법의 위 조항에서 `교원대표'를 `교직원대표'로 개정하고나서 동법 시행령을 고쳐서 일반직과 기능직을 포함한 교직으로 확대하도록 내용을 고쳐야 마땅한 절차가 된다. 그런데 의회 입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절차가 복잡하므로 편법으로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고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상위법 내용과 상충된다고 본다. 둘째, 개정한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해당조항의 입법취지와 다른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번에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한 내용은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항에 위배되며 이 법의 입법취지가 아니다. 이 조항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2000-03-13 00:00한국교총은 그 동안 대통령 선거 때는 대선 후보를, 총선 때는 각 정당 총재를 각각 초청하여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왔다. 이제는 이것이 관례화되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여진다. 16대 총선을 맞아 교총은 지난 7일 1차로 자유민주연합의 이한동 총재를 초청하여 총선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교직단체가 선거때마다 대선 후보나 각 정당 총재를 초청하여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각 정당이 어떤 교육공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듣는 것과 동시에 교직단체가 원하는 교육정책을 각정당의 선거공약에 반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한국교총이 40만 교직자를 대변하고 있으므로 각 정당은 교육정책토론회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은 한국교총이 2000만 학부모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교육열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토론회를 통하여 교직단체는 회원들이 원하는 정책을 각 정당의 선거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촉구하고, 각 정당은 건전하고 바람직한 교육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전문직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토론회는 양측에 모두 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간 한국교총은 각 정당
2000-03-13 00:00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요즘 대학교마다 등록금이 큰 폭으로 인상됐다. 대부분 재학생은 10% 정도 인상됐고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많게는 25%까지 인상됐다고 한다. 이제까지 냈던 등록금의 액수도 적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많이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다. 솔직히 대학에 다니면서 가끔은 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한다. 한 학기에 학교에 나가는 기간이 고작 3∼4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말이다. 게다가 축제 등의 행사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휴강 한 두 번 하다보면 실제 수업을 듣는 시간은 더 적다. 비싼 책 사서 다 끝마친 강의가 거의 없다. 게다가 학교의 복지시설도 엉망이다. 화장실에는 휴지조차 제대로 걸려 있지 않고 학교 식당의 밥은 너무 부실해서 학생들도 잘 이용하지 않는다. 또 강의실에는 냉난방 시설도 갖춰있지 않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고생이다. 그런데도 많은 대학들은 대외적인 면에만 치중해 학교 외관이나 홍보에만 열을 올린다. 물가 인상에 따라 등록금이 올라가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올린 만큼 학생들에 대한 복지가, 학업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어쨌든 등록금이 또 올랐으니 대학이 달라지길 기대해 본다.
2000-03-06 00:00열린교육 `형식' 버려야 이 영 재 전남 영암초등교 교사 지금까지 어떤 교육운동도 열린교육만큼 열정적이지 못했다. 새로운 수업이념, 방법은 교단에 큰 변화를 일으켰고 그 만큼 긍정-부정적인 시각도 크게 교차했다. 그 때문에 교사들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워크숍을 여는 등 수업 적용을 위해 눈물나는 노력을 거듭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인가 학교에서 열린교육은 시들해지기 시작했다. 소위 `빨리 달궈지는 냄비가 빨리 식는다'는 말을 실감할 정도다. 우리 나라는 외래문화를 수용할 때 유난히 수다를 떨거나 과민반응 하는 경향이 있다. 만병통치약으로 과신 열린교육도 마찬가지다. 영국에서 시작돼 미국, 일본을 거쳐 온 열린교육을 수용할 때 우리의 반응은 유별났다. 미국 또는 일본의 특정학교에서 특색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된 교육형태를 우리는 대대적으로 퍼뜨렸던 게 아닌가 자성해 본다. 그래서 열린교육의 방법이라고 일컫는 수업기법이 학교, 학생, 지역의 실정을 무시한 채 무작정 전국 학교에 도입됐던 것이다. 열린교육의 신념과 본질을 미쳐 정립하지 못하고 기반과 외형이 서로 어울리지 못한 우스꽝스런 수업을 너도나도 해왔던 것이다. 그러다 비판의 소리가 커지자
2000-03-06 00:00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2001학년도부터 영어로 수업하는 방안이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다한다. 분명 그 취지는 긍적적인 평가를 받을 만 하다. 그러나 실제 학교현실을 고려할 때 그것이 가능할 지 의심스럽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중·고교 영어 교육의 학습 목표가 무엇인가다. 학교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점수 향상을 위한 수업지도가 이뤄질텐데 `영어로 수업'이 어떤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올해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운영되지만 영어를 교육할 수 있는 자료는 턱없이 부실한 형편이다. 풍부한 자료를 충분한 검증으로 학생들에게 염가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는 되었는지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교육 개혁 방안이라도 그것을 실천해야 할 사람은 바로 교사다. 이 점에서 현직 영어 교사의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얼마만큼의 지원을 했는가를 되짚어야 한다. 몇 년에 한번 받는 일반 연수 60시간으로 영어 수업이 가능한 지, 그리고 그 성과를 기대 할 수 있는지 걱정스럽다. 그 동안에 시행됐던 원어민 교사의 초빙이라든가 일과성 해외 여행을 지양하고 영어 교사의 사기와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먼저 강구돼야 할 것이다.
2000-03-06 00:00최근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남자에게 주어지던 군경력 가산점 제도가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로 세상이 떠들썩했었다. 부랴부랴 수습을 모색하던 교육 당국은 남교사의 병역을 면제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 하더니, 이번에는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므로 군복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공익근무라도 하도록 하려는 모양이다. 기왕 사태가 여기까지 온 김에 좀 더 생각해 보고 교육을 살리는 쪽을 택하면 어떨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 못지 않게 풀죽은 교육 현실을 바로잡는 것 또한 중요하다.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젊은 나이에 국방만큼 중요한 교육에 투신하도록 맡겨 보자. 단축된 정년을 육십 넘은 후반기에 돌려줄 것이 아니라 혈기 왕성한 군복무 기간 면제로써 돌려준다면 선배 교사들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차원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우수교원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다. 여교사인 본인도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남교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군 면제 혜택을 시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건강하고 실력 있는 남교사가 투철한 교육관을 가지고 신바람나게 일하도록 밀어주자. 공익 근무로 수많은 세월을 보내야 한다면 차라리 떳떳하게 다녀오겠다는 젊은이가 더 많을 것
2000-03-06 00:00교육이 오직 대학 입시를 위한 과정쯤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하면 적성이나 개성은 완전히 무시한 채 눈치 작전으로 지원학과나 대학을 결정하는 게 오늘날의 입시풍토다. 특히 2000학년도 입시에서는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성적만으로 특차 전형을 실시해 공교육의 파행을 더욱 부채질했다. 결국 오늘날과 같은 관치 교육과 교육의 생명력을 입시 지상주의로 만들어 교육 전체를 망치는 악순환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90만 명의 학생을 단 하루 시험을 통해 점수 순으로 서열화하는 입시 선발제도를 계속하면서 21세기 교육 선진국을 꿈꾼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교육의 생명력은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창의력을 계발하고 육성해 21세기 다원화 사회에 잘 순응하면서 다양성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데 있다. 따라서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을 쉽게 출제한다거나 주요 과목에 대해 국가에서 과외를 하는 등의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나 방안 도출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한다. 오늘날 사교육비가 사회 문제화된 원인도 따지고 보면 공교육이 제 역할을 포기한 때문이다. 그 결과 학부모들은 철저히 학교 교육을 불
2000-03-06 00:00교육부의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속에는 교육재정의 지속적 확충과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리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 동안 교육재정 확충노력의 일환으로 99년 12월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2001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약 1.5조원의 추가 확보가 기대되나, 이 역시 당면한 교육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괴리가 크다. 학교운영비 현실화에 9000억원, 교육정보화 추진 2000억원,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하기 위해 4000억원을 투자하면 별다른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악화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부족한 학교를 신설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한 소요재원을 약 2.3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러한 추가 재정소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교육세의 세율 인상을 추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세 증세를 통해 1.6조원, 기존 교육세를 활용해 7000억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2000-03-06 00:00대구고법은 두 명의 학부모로부터 15만원의 촌지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직위해제 됐던 대구 시내 전모 교사에게 1심 판결을 깨고 자격정지 1년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졸업·학기말·명절·스승의 날에 교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으로 소액의 금품을 주거나 받는 것은 예의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그 시기가 통상적인 감사의 표시 시점이 아니어서 직무와 관련이 있는 뇌물성으로 인정하면서도, 암묵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고 수수 액수가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사실 촌지 문제는 일부 지역의 극소수 예를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직사회 전체의 관행인 것처럼 인식되어온 점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촌지 문제로 인해서 교원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데다가 교원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교원의 사기와 직무의욕은 크게 떨어졌다. 어쨌든 이번 판결은 촌지의 뇌물성 여부의 범위와…
2000-03-06 00:00김진철 먼저 학급당 인원수부터 줄이고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21세기는 3T시대(Telecommunication,Transportation,Tourism ) 라고도 한다. 이러한 전자통신 교역 관광의 시대를 맞으면서 영어는 없어서는 안될 가장 필수적인 세계인의 소통수단이 될 것이다. 말레이시아, 일본, 프랑스등 많은 외국들이 앞다퉈 영어교육 강화 책을 내놓고 있는 것도 이제 영어가 몇몇 나라와 일부 식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 민족의 생존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우리 나라의 영어교육도 또 한번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것 같다.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영어 의사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초 중 고교의 영어수업을 완전히 영어로만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말이나 문자에 의한 의사소통이다. 말에 의한 의사소통이 85% 이상 차지한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이것을 등한시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영어를 제일 못하는 나라로 손꼽히고 있으며 10년을 배워도 영어를 잘 못한다고들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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