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학교에서 파견·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을 해왔던 업무들이 속속 전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학교 측은 적잖은 고민에 빠져 있다. 최근 수년 간 일부 공무직원들의 불성실, 교직원과의 갈등, 노조 파업 참여로 인한 업무 공백 등 문제를 겪어왔는데 이제 그 수가 늘어나니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오는 8월까지 학교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직종이 전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들 중 경기, 강원, 전북, 대전, 대구 등 8곳이 노조·사측(교육청)·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문협의회를 거쳐 협의를 마쳤다. 나머지 교육청들은 막판 협의 중이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종은 그동안 60~80대 노령 층이 일해 왔던 야간 당직기사, 청소근로자다. 이들 업무는 학교 업무 중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 60~80대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진행됐으나,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비·청소 업무는 65세 이하로 채용해야 한다. 전국 약 8000명의 당직기사 중…
2018-07-17 09:07예의 고사하고 게임신청도 응대 안 할 방법 없어 난감 ‘개인 정보보호’ 개선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부산 A초 B교사는 한밤중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철렁한다. 전화기에 학부모 이름이 뜨면 열중 아홉은 부정적인 일이기 때문. ‘아이가 학교에서 싸웠는데 왜 우리 애만 더 혼냈느냐’, ‘왜 오늘 우리아이 약을 안 챙겨 먹였느냐’고 따지는 일은 예사다. 심지어 어떤 학부모는 일주일에 5~6일을 전화해 한 시간 이상 상담한다. #. 충북 C초 D교사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아이가 학원에서 다른 반 아이와 폭력사건에 휘말렸는데 밤중에 학부모 전화가 와 ‘선생님은 뭘 하고 있었느냐’고 따지는 것이다. ‘이제 방과 후 사건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건지, 아이에 관한 모든 건 교사 탓인 건지…’ D 교사는 교직에 대한 회의가 밀려왔다. 교사들이 업무시간 외에 걸려오는 학부모들의 휴대전화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과 문자까지 일일이 답변하느라 ‘저녁이 있는 삶’이 없는 것은 물론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D교사는 자신이 ‘교육자가 아닌 서비스 종사자 같다’고 털어놨다. 이미 알림
2018-07-17 09:03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이 10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열린 마지막 국민 대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16 10:57[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오는 9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공립유치원(단설·병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안전 관련법은 강화되는데 시도교육청의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정책은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북의 A초등학교 교장은 유치원 통학버스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나 유아가 탑승하는 통학버스에는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해야 하지만,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비를 들여서라도 통학버스에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전세 차량이라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업체에서 영업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거든요. 법은 엄격해지고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빈발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답답합니다.” 경기 공립 B유치원 원장도 운영비가 부족해 어린이용 안전띠 없이 통학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비가 빠듯하다 보니, 통학차량 계약 공고를 내면 입찰에 나서는 차량 주나 업체가 없어 여러 번 유찰되고, 결국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통학차량을 임차해도 안전띠 설치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다. B유치원 원장은 “통학차량을…
2018-07-16 10:22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제93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침해사건 15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총 지원 금액은 26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중학교 교사 A씨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문서손괴죄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가해 학생의 친구가 가해 학생을 구제해달라는 탄원서를 받았는데, 이를 파쇄 하도록 강압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것이다. 가해 학생은 여학생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피해 학생 측에 치료비를 지급하기는커녕 피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을 통보 받았지만,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불복해 재정 신청을 했다. 이후 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정식 기소 됐고, 결국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피소 됐다. 수업 중에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고 학부모 상담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했다. 문제 학생의 학부모는 B씨가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2018-07-16 10:20
정보 부족 탓하던 공론화위 자체 자료는 비공개로 일관 시민참여단 선호도 조사 거쳐 8월 국가교육회의에 결과 제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입개편 공론화 절차가 대국민 조사를 마치고 시민참여단의 첫 숙의 토론회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개편의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공론화위원회가 공개하지 못하는 내용도 많을뿐더러 위원회 내에서도 정보가 부족하다는 발언이 나왔다. 공론화위는 11일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이 확정됐으며, 14~15일 1차 숙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론화위는 10일 마지막 국민 대토론회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갖고 대국민 조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시민참여단은 향후 이탈자를 고려해 550명을 선정했다. 성별, 연령, 지역별 주민등록인구의 비율을 반영하고, 대입제도에 대한 태도에 따라 참여단을 구성했다. 1차 숙의는 서울, 광주, 부산, 대전에서 각각 권역별로 개최된다. 2차 숙의는 2박 3일로 이뤄지며 이후 각 의제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한다. 선호도 조사는 선호하는 의제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의제에 대해 5점 만점 절대평가 척도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론화위는 조사 결과를 분석…
2018-07-12 18:18수상·동아리 제한적 기재 행동특성·독서는 합의 못 해 교내외 봉사활동 모두 인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시민정책참여단의 학생부 개선 권고안이 나왔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하 교과 세특)은 교육부 안을 폐기하고 현행대로 유지했다. 논란이 됐던 소논문은 기재하지 않기로 했고, 수상경력·자율동아리는 유지하되 제한적으로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시민정책참여단의 권고안을 제출받았다. 학생부 관련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 개선안보다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절충안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기재는 삭제 또는 금지하는 것이 교육부 안이었으나, 시민참여단은 둘 다 일정 범위 내에 기재하는 안을 선택했다. 수상경력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율동아리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는 안이 선택됐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소논문은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 또 다른 쟁점인 ‘교과 세특’에 대해서는 학생 모두에게 기재하는 교육부 안이 아니라 현행대로 ‘재능, 특기가 관찰되는 경우만 기재’하는 안이 지지를 받았다. 봉사활
2018-07-12 18:16[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일 오후 3시 세종시협의회 사무실에서 총회를 열고, 김 교육감 등 임원단을 선출했다.부회장에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감사에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을선출했다. 이번 임원단의 임기는 전반기 2년 동안이다. 이날 총회에는 조희연(서울), 김석준(부산), 강은희(대구), 도성훈(인천), 설동호(대전),노옥희(울산), 최교진(세종), 이재정(경기), 민병희(강원),김병우(충북), 김지철(충남), 김승환(전북), 정석웅(전남), 임종식(경북), 박종훈(경남), 이석문(제주) 교육감이 참석했다.
2018-07-12 18:12
‘빈 교실’을 문화공간으로 도교육청 “소통환경 조성”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1일 경기 미사중 5층 ‘아티움(ARTIUM)’ 개소식. 높게 트인천장, 알록달록한 벽과 동그란 창문이 눈길을 끈다.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내빈 앞에서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난타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앞으로 이곳에서 마음껏 꿈과 끼를 펼칠 생각에 한껏 들뜬 표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유휴교실을 문화예술교육공간으로 재구조화 하는 사업에 나섰다. 경기 미사중 ‘아티움’이 첫 개관의 주인공이 됐다. 교실 두 칸을 합친 크기(134㎡)다. 폴딩도어를 설치해 출입문을 개방하고 이동식 무대와 의자로 꾸며 중간, 앞, 뒤 어느 공간이든 자유롭게 무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벽면에는 의자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과 둥근 원 형태의 창문을 내 자연 채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둥근 창에는‘화합하는 세상’, ‘둥근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자유학기제, 학생자치활동 등이 늘어나면서 음악, 미술, 체육 등 여러 특기적성 교육은 늘어났지만 이를 펼칠 공간이 마땅치 않은 것은 아쉬움이었다. 또 학교 내 유휴교실은 대부분 특기적성이나 방과 후 교실 등으
2018-07-12 17:5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14년 관내 자율형사립고 6곳을 지정 취소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내린 직권취소는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당시 자사고 평가에 대해 교육감 결재만 남은 상황에서 새로 취임한 조희연 교육감이 평가기준을 수정하고 그에 따라 재평가를 시행한 후 취소시킨 부분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사고들은 새 평가기준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공교육의 정상화와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이라는 공익은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지정취소를 했고, 이로 인해 침해되는 자사고들의 사익이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교육제도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더욱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때 교육부장
2018-07-12 17:45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22일 16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