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도 안전사고나 학교폭력,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CCTV 영상을 열람·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24년 행안부에 따르면 CCTV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5년 새 3~5배 증가했을 정도로 보편화되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모자이크 처리(비식별화) 작업은 학교에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다. 비디와이드(대표 이정혁·사진)의 CCTV 영상 모자이크 서비스가 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영상 속 인물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모자이크 처리하는 AI 기술과 수작업을 결합해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결과물은 평균 24시간 이내에 나오며, 긴급 처리 요청 시 당일 처리도 가능하다. 학교뿐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과 아파트, 어린이집 등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수년간 실적을 쌓았다. 다양한 환경의 영상을 다뤄본 경험이 작업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교내 CCTV 영상에는 학생과 교직원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는 만큼 보안에 대한 신뢰와 매끄러운 일 처리가 필수다. 이를 위해 비디와이드는 2022년 AI 모자이크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4년간 기술 개선뿐 아니라 ‘상담 및
2026-07-27 09:40
최근 대다수 교사가 ‘모호한 기준의 정서적 학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이초 3주기를 앞두고 교원3단체 기자회견, 전국교사일동의 집회 등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서적 학대’가 연달아 꼽힌 것입니다. 교육부와 교육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교육 현장의 요구가 높은 ‘정서적 학대’ 법 개정과 관련해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안 등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교사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다. 서이초 사건 3주기를 앞두고 수많은 교사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 옆 대로에서 ‘아동복지법 개정 강력 촉구 집회-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 제헌절에 다시 묻는다’에 운집했다. 3년 전과 똑같이 검은 옷으로 통일한 모습이었다. 교사들은 교육 현장을 옥죄는 문제들이 여전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5법’이 제정됐지만, 이후에도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으로 인한 무분별한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탓에 현장의 교사들은 교권 5법 보호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목소리였다.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고소해 교사라는 직업까지 위협하는 행위야말로 ‘정서적 교사 학
2026-07-27 08:14
일본에서도 일부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나 행동 때문에 학교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드라마 ‘참교육’의 교권보호국 역할처럼 변호사가 학교 대리인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변호사 개입 제도 구축 제언에 문부과학성이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학교가 아닌 외부의 조력을 얻어 담당해야 할 업무 지정으로 화답하면서 제도로 도입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공립학교 교직원이 지난 2023년과 2024년 모두 7000명을 웃돌며 최고 수준을 이어간 조사 결과에 따라 이와 같이 결정했다. 문부과학성은 교직원 정신질환의 발생 요인 중 하나로 일부 선을 넘는 학부모 대응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꼽았다. 교육 현장에서는 변호사의 협업으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반응이 나온다. 오카야마현의 한 공립중은 학교 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에 금전적인 배상을 지속해 요구하는 학부모에 대해 변호사회 개입을 요구했고, 변호사가 학부모와 교섭에 참여하자 원만히 해결된 사례가 있었다. 오카야마 변호사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교사가 심야까지 보호자 대응에 시달
2026-07-27 08:09스리랑카 당국이 아동비만과 성인병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정크푸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에 나섰다. 최근 AFP통신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122쪽의 스리랑카 교육부 지침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발효됐다. 지침에는 학교 매점과 식당은 설탕과 소금, 지방 함유량이 많은 음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400만여 명의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핫도그와 버거, 피자, 도넛, 아이스크림, 비스킷, 향료 첨가 우유, 에너지 음료, 튀김 스낵 등을 먹을 수 없다. 토마토소스 등 일부 소스류도 제공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대신 학교 측에 밥과 신선 과일, 채소, 생선, 육류, 계란, 천연과즙, 신선 우유, 극소량 설탕이 든 차 및 커피를 학생들에게 판매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에 이롭고 영양분이 많은 메뉴 레시피도 학교 측에 제공했다. 학교는 앞으로 정크푸드 홍보업체의 학교 행사 후원도 허용 불가다. 이러한 지침 마련은 어린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영양실조로 발육부진을 겪고 있지만 당뇨병과 심장병 등 성인병을 앓는 학생 수도 늘고 있다는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침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부적절한 식품에 노출될 수…
2026-07-27 08:03
충북교육청이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여름방학부터 9월까지 학교를 직접 찾아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상담 등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학교별 여건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4일 기획회의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단위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먼저 찾아 해결하는 지원행정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여름방학부터 9월까지를 학교 현장을 살피고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시기로 활용한다. 교육청이 학교를 직접 찾아 관리자와 교직원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파악해 현장과 교육행정 사이의 간극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원 방식도 학교별 상황에 맞게 세분화한다. 현재 본청과 교육지원청 장학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현장지원단의 역할을 확대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직접 파악하고 지원으로 연결한다. 교육활동뿐 아니라 생활지도와 상담 등 학교 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살펴 학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기에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 교육감은 학교마다 여건과 현안이 다
2026-07-24 16:51
학원이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경우 부당하게 얻은 수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뒤 폐업하고 친족 등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다시 학원을 운영하는 방식의 제재 회피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력이 일정 기간 승계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이 설립자 인적사항과 교습과정,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과징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존 행정제재만으로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서울교육청이 올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는 서울지역 학원·교습소 730곳 가운데 167곳에서 모두 22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편법도 문제로…
2026-07-24 16:41
이인선(사진)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는다. 대학 교수와 부총장 등을 지낸 재선 의원으로 후반기 교육 현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에 나서게 된다. 이 의원은 24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게 역할하겠다”는 취지로 각오를 전했다. 1959년생인 이 의원은 영남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이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부터 계명대 교수로 재직하며 자연과학연구소장과 대외협력부총장 등을 지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 등 교육·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활동했다. 경상북도 정무부지사와 경제부지사 등을 거쳐 2022년 대구 수성을 보궐선거로 21대 국회에 입성했고 2024년 총선에서 재선했다. 22대 국회 전반기에는 여성가족위원장을 맡았다. 교육 관련 입법으로는 지난해 3월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가 학칙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소지를 제한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2026-07-24 16:26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와 교육당국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한국교총이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교총은 그동안 요구해 온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가 여야의 입법 과제로 이어진 만큼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교총은 23일 입장을 내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소송 수행 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법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백 의원의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조사·수사와 법률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분쟁 초기부터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이를 지난해부터 요구해 온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의 취지를 반영한 법안으로 평가했다.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의 무기화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핵심 과제”라며 “이제 여야를 초월한 국가적 입법 과제이자 공교육 회복을 위한 과제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2026-07-23 17:31
22대 후반기 국회 교육위원장에 국민의힘 소속 3선의 김희정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두었던 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투표로 확정했다. 김 위원장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부산 연제구에 출마해 당시 최연소 여성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2012년 제19대,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청와대 대변인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초대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도 역임했다. 19대 재선 시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한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안전, 유아·청소년 지원 등 교육과 복지가 맞닿은 분야의 입법과 정책에 관심을 보여왔다. 또 22대 국회에서는 같은 당 정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은 정쟁이 될 수 없고 과감한 투자로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것”이라며 “선생님이 스승으로 존경받고 아이들이 안시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부산(55)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17·19·22대 국회의원 ▲ 여성가족부 장관 ▲ 청
2026-07-23 17:12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예방교육부터 중독 청소년의 치료·재활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없던 청소년 도박 예방·치유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국회 김기웅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도박 중독 청소년의 상담·검사·치료·재활 지원 등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도박 예방이나 이미 도박 중독에 이른 청소년을 상담·치료·재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시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도박 접근이 쉬워지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에는 두 달 만에 806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본인 신고가 629건, 보호자 신고가 177건이었다. 시행 2개월차 신고 건수는 첫 달보다 74% 늘었다. 법안 제안이유에서는 초등학생까지 사이버도박 서버
2026-07-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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