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가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汚名)을 벗을 수 있을까. 3년 연속 증인채택 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해온 교과위는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정치’ 국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 문제를 두고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대학등록금, NEIS 오류 등 녹녹치 않은 현안들이 암초처럼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위가 주관하는 교육과학기술분야 국정감사는 19일 10시 교과부를 시작으로 교과위 선정 78개 곳과 본회의 승인대상 7개 곳 등 85개 기관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교과부 감사는 19일과 20일 교육 분야와 과학 분야로 나뉘어 실시되며, 마지막 날인 다음달 7일에 종합감사가 이뤄진다. 22일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교육 관련 12개 기관이 감사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인천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은 26일 현지에서, 대전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충북대, 충남대, 강원대는 27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올해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경기도교육청은 관례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제외됐다. 과학관련 27개 기관은 다음달 4~5일 대덕과학연구단지에서,…
2011-09-14 15:21마침내 그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경기도 남양주 모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J교사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희망경기 교수·학습 우수교사’ ‘문제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사캠프 유공 표창’ ‘생활·인권교육 우수사례 장학자료집 편집위원’ ‘수업우수교사 인증서 수여’ 등에서 보듯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던 J교사에게 ‘불문경고’의 징계가 내려진 것은 지난 5월. J교사는 학기 초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를 뺏어 수업 중 큰소리로 영상통화를 한 두 학생을 수업 후 학생인권부 휴게실로 데려가 훈계했다. 이 과정에서 두 학생의 태도가 불량하자 엎드려뻗치기를 4~5초간 시키고, 학생의 볼을 살짝 잡고 흔들며 잘못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학생의 부모가 ‘체벌’이라며 경기도교육청에 민원을 냈고, 도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J교사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위반 및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이유로 불문경고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 3월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도교육청은 학생에 대한 직접 체벌은 물론 교과부가 허용하는 운동장 돌기 등 간접체벌도 금지하고 있
2011-09-14 10:53
학교와 교실의 변화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1 대한민국 좋은학교 박람회’가 22~25일 경기 일산 KINTEX에서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하며 한국교총 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유․초·중·고교의 다양한 학교 모델이 한자리에서 소개된다. ‘주입식·입시 위주 학교교육에서 창의·인성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를 기르는 변화된 학교 구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2012년 ‘만5세 공통과정’의 시행으로 유치원이 처음으로 참여(유치원 16곳, 초등학교 32곳, 중학교 32곳, 고등학교 86곳, 특수학교 4곳)하는 등 170개교가 참여한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박람회 홈페이지(www.2011goschool.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학교와 주관기관이 마련하는 체험행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국내외 세미나 등 주요 행사는 다음과 같다. ‣ 진로상담=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박람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로심리검사(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중 택 1) 및 진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 및 학교에서 커리어넷 홈페이지(http://www.career.go.kr)에 접속하여 검사 실
2011-09-14 10:03인천시교육청은 올해 당초 예산에 1천770억원을 늘린 2조4천80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추가된 예산의 주요 내역은 초등학교 1∼2학년 무상급식 확대와 노후 급식시설 보수 39억원, 신설 학교 토지매입 438억원, 유아교육비 지원 141억원, 계약제교사와 사립학교인건비 재정지원 155억원, 지방교육채 원금과 이자상환 675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 예산의 심의와 의결은 오는 16일부터 열릴 시의회 임시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통상 1회 추경은 4∼5월에 하는데 올해는 시가 지난해 주기로 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을 아직도 주지 않아 추경 예산을 늦게 편성하게 됐다"며 "국고보조금을 받고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를 절약해 추가 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1-09-13 21:06사립유치원의 월평균 교육비가 공립유치원보다 6배, 27만원 이상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박보환(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치원 입학금ㆍ수업료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8214개 유치원(공립 4381개, 사립 3833개)의 월평균 교육비는 18만원(반일제 기준)이었다. 공립유치원의 월평균 교육비는 5만1000원, 사립유치원은 32만7000원으로 사립이 공립보다 6.4배, 27만6000원이나 높았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2만원으로 가장 높고 부산 25만원, 인천 24만3000원, 경기 22만7000원, 대구 22만2000원 순이었다. 자치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38만9000원으로 가장 비싸고 송파구(37만8000원), 광진구(34만6000원), 강동구(34만5000원), 관악구(34만4000원) 등이 뒤를 이었으며, 상위 20개 시군구 중에 서울이 18곳이었다. 월평균 교육비가 50만원 이상인 유치원은 60곳에 달했으며,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성북구의 W유치원으로 95만원이었다. 전국 고액 유치원 상위 20곳 중에 서울 소재 유치원이 14곳이었으며, 이중 강남구(7개), 송파구(5개)에 고액…
2011-09-13 21:04검찰은 지난 10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후보자 매수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하고 추석연휴 기간에는 본격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연휴 마지막 날인 13일 곽 교육감에 대한 보강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검찰은 연휴동안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을 소환하지 않았지만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검사 자격으로 이번 사건을 지휘하는 공상훈 성남지청장과 이진한 대검 공안기획관 등 수사팀 관계자 대부분이 출근해 수사재개 준비를 마쳤다. 곽 교육감의 구속으로 큰 산은 넘었으나 구속기한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의 기소 등 검찰의 남은 과제는 적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14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교육감과 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측근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해 돈의 출처와 돈 전달 약속이 이뤄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 중 1억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기소 이전 1억원의 출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돈을 빌려 준 지인이 신상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했다"며 1억원의 출처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 돈 가운데…
2011-09-13 21:01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과 대학 교육을 받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을 비롯한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은 세계 최고를 벗어나지 못했다. 사회ㆍ경제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도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의 비율은 가장 많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 교육수준을 29개 지표로 평가한 것으로 2009년 통계지표(재정통계는 2008년 결산자료)를 토대로 했다. 34개 회원국과 8개 비회원국(중국ㆍ인도ㆍ러시아 등)까지 42개국이 참여했다. ◇청년층 대학이수율 최고 = 우리나라의 고교 이수율(80%)과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대학원 포함) 이수율(39%)은 각각 OECD 평균(고교 73%, 대학 30%)을 웃돌았다. 고교ㆍ대학 이수율은 7위, 4위였다. 특히 25∼34세 청년층의 고교, 대학 이수율은 각각 98%, 63%로 1위였다. 청년층 고교 이수율은 3년째 1위, 대학 이수율은 2년 연속 1위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을 보면 전문대 입학률(36%)은 4위, 4년제 대학 및 석사과정 대학원 입학률(71%)은 7위였다.
2011-09-13 20:59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이 도입된 이후 오류 접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유정(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세대 나이스가 도입된 지난 2월22일부터 9월5일까지 나이스 콜센터에 접수된 시스템 오류는 4591건이었다. 종전 나이스 시스템이 운용되던 2009년 2월부터 2년간 접수된 오류 건수가 247건인 것과 비교할 때 차세대 나이스 도입 이후 오류가 급증했다는 것을 뜻한다. 월별로는 3월 1042건, 4월 229건, 5월 92건, 6월 915건, 7월 1525건, 8월 637건으로 학사 업무가 집중된 3월과 7월에 오류발생 빈도가 높았다. 특히 교무업무와 일반행정이 분리돼 있던 시스템을 통합한 6월1일 이후 9월5일까지 접수된 오류는 3천77건으로 전체의 67.0%를 차지했다. 이 기간 오류 유형별로는 학적 및 학생부 480건, 교육과정 105건, 인사기록 및 임용 93건, 통계 88건이었다. 성적과 대입전형과 관련한 오류도 각각 270건, 10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차세대 나이스 도입 이후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차세대 나이스가
2011-09-13 12:26경기도내 학부모들이 교원 인사시기 및 규모를 개선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있다. 12일 경기도내 학부모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교원 640여명에 대한 9월1일자 승진과 전보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9월 1일자 교원 인사는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대부분 교육청에서 이뤄졌다. 교원들의 인사는 크게 매년 3월1일자 정기인사와 하반기 정기인사로 진행된다. 학부모들은 학기 중에 이뤄지는 이같은 하반기 교원 정기인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며 학습분위기를 흐트러뜨린다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여름방학이 끝나는 동시에 2학기가 시작된다. 이전에는 2학기 시작이 전국적으로 9월1일로 지정돼 있었다. 2학기가 시작되면 각 학교에서는 한 학기동안만 배우는 음악과 미술, 도덕 등 일부 과목의 수업이 새로 시작된다. 학부모들은 이런 상황에서 9월1일자 교원 인사가 이뤄지면 해당 교과 담당 교사가 10여일간 수업을 진행하다 교체돼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다고 주장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전임 교과 담임교사가 진행한 수행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일부에서는 교과 수업 방
2011-09-12 22:28교육환경과 교육서비스가 좋은 서울시내 우수 유치원이 내년초 공개된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은 이달 초부터 11월말까지 서울지역 공ㆍ사립 유치원 총 846곳 중 222곳을 대상으로 '제2주기(2011∼2013년) 유치원 평가'를 실시해 내년 2월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결과를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대상에는 서울지역 전체 유치원의 3분의 1이 포함됐으며,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했던 1주기(2008∼2010년) 평가 때와는 달리 교육연구정보원이 평가를 주관한다. 20개팀에 속한 평가위원 60명이 교육과정, 교육환경, 건강 및 안전, 운영관리, 정보화 및 학급편성ㆍ운영 등 5개 영역의 17개 평가지표에 대해 유치원이 제출한 자체 평가보고서를 우선 검토한 뒤 서면평가, 현장평가, 별도평가 등을 진행한다. 유아교육전문가, 유아교육 현장 교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은 현장평가를 통해 수업, 자유선택활동, 급식, 종일제 운영 등 유치원의 주요 교육활동과 운영상황을 관찰하고 유치원 교원과 면담도 한다. 교육연구정보원은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사례를 공개해 일반화하는 한편 내년 2월까지 각 유치원에 평가 결과를 통보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
2011-09-12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