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교육위가 연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또다시 ‘코드’ 논란이 벌어졌다. 전 김병준 내정자가 ‘코드인사’ 논란을 겪었다면 김신일 내정자는 ‘코드 맞추기’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는 이미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3불정책은 우리 현실에서 불가피하다’ ‘평준화는 양질의 균등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띤 정책이다’ ‘개정 사학법의 취지는 계속 유지돼야 하며 이사회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해 논란을 자초했다. 학자 시절 ‘대학입시는 대학에 일임해야 한다’ ‘평준화는 고교 획일화를 조장하고 이로 인해 수월성과 평등성 모두 죽어간다’ ‘자사고는 확대돼야 하며 저소득층 장학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발언과 너무나 배치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연 김 내정자에 대해 ‘코드 맞추기’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군현 의원은 “장관 자리는 짧고 학자의 소신의 영원하다”며 내정의 소신번복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평준화로 수월성교육이 죽고 학교가 획일화됐다고 비판하면서 자사고 등의 확대를 주장하더니 내정된 후에는 참여정부와 생각이 같다며 유보적 입장만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험생에게
2006-09-15 11:15국회 교육위의 15일 김신일(金信一) 교육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를 금지한 정부의 '3불(不) 정책' 기조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고교 학력 격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서 평준화에 방점을 둔 3불 정책의 폐기 내지 수정을 요구한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3불 정책의 유지를 촉구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평준화는 적극적 평등정책이 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가 지명 후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대목을 지적하면서 김 후보자의 소신이 뭔지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후보자는 최근까지 평준화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서면 답변서에서는 3불 정책 고수 입장을 밝혔다"며 "3불정책은 대표적인 국가주의적 통제정책으로서 과거 후보자의 주장대로라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숙(金英淑) 의원은 "3불 정책 등 평준화는 학교간 학생의 질적 수준을 균등화하기 위해 신입생을 강제 배정하는 정책이지,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 정책이 아니다"며 "오히려 고교 획일화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정문헌(鄭文憲) 의원도 "우리…
2006-09-15 10:282008학년도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뀐다. 그러나 학부모가 원할 경우 만5세나 만7세의 자녀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2008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3월1일인 초등 취학기준일을 1월1일로 변경, 같은해에 태어난 아동이 같이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만6세 1월1일~12월31일생이 함께 학교에 간다고 보면 된다. 개정안은 대신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적령기 1년 전후 아동(만5세, 만7세)도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령을 바꿔 조기취학이나 취학유예를 원할 경우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1,2월생의 경우 또래보다 한살 어린 나이로 입학하게 돼 있어 학교생활 부적응을 우려한 취학유예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취학유예를 신청할 때 질병 등을 입증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2006년도에 1월생의 41.6%, 2월생의 58.6%가 취학을 유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대로 시
2006-09-14 08:42실업계고 졸업자들의 대학 정원외 입학비율이 입학정원의 3%에서 5%로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실업계고 졸업자에 대한 정원외 입학비율 확대는 지난 3월 당정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2008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업계고 학생들의 대학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실업계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교육대학, 기술대학, 그리고 상급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도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에는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만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주체로 규정돼 있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4일까지 교육부 대학학무과(전화 : 02-2100-6515-21)로 제출하면 된다.
2006-09-13 14:30국회 교육위는 내달 11일 10시 교육부(소속기관 6개 포함)를 시작으로 2006년도 국정감사 일정에 들어간다. 12일간 49개 기관을 감사하는 일정이다. 전체 일정은 △11일 10시 교육부(현지) △12일 10시 서울시교육청(현지) △13일 10시 인천․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사) △16일 10시 강원도교육청(현지). 오후 현지시찰 △17일 10시 충북교육청(현지․감사1반), 충남․대전교육청(충남교육청사․감사2반). 오후 현지시찰 △18일 10시 부산․울산․경남교육청(부산시교육청사․감사1반), 전북교육청(현지․사2반). 오후 현지시찰 △19일 10시 대구시교육청(현지․감사1반), 광주․전남교육청(전남교육청사․감사2반). 오후 현지시찰 △20일 10시 제주교육청(현지), 오후 3시 제주대, 제주대병원 △23일 10시 국학중앙연구원․한국교직원공제회․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교육학술정보원(국회) △24일 10시 서울대(현지), 오후 3시 경북대 등 8개 국립
2006-09-13 14:171998년 설립 이래 양적 성장, 2010년 200개로 확대 대부분 기존 실업고나 각종학교서 특성화고로 개편내신 포함, 해당 분야 실기・적성・면접 등으로 선발 특정분야 위주, 충분한 검토없는 설립 비판 제기도 최근 실업계고등학교를 새롭게 재구조화하기 위한 대안적인 학교 모델로서 특성화고등학교로의 개편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에 남다른 소질과 적성, 재능과 흥미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에 초점을 두고 교육하여 장래 그 분야의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의 고등학교로, 1996년에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처음 도입이 제안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도입은 고등학교 평준화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는 가운데 고등학교를 다양화·특성화하여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의 문제를 보완하고, 기존 실업계고등학교를 특성화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의 장래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경쟁력 있는 학교로 개편하려는 시도에서 추진되었다. 정부에서 그 동안 기존 실업계고등학교를 자율 결정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도록 촉진하여 온 결과, 1998년 첫 설립된 이래 양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또 최근에는 명문 특성화고
2006-09-11 16:24교육부는 10월부터 저소득층 자녀 20만 명에게 방과 후 학교 강좌를 무료 수강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학교에 직접 재정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과후 학교 운영으로 인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강료 10% 이내에서 전담 인력 인건비 및 각종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반기 계획=교육부는 4일 하반기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하반기에 특별교부금 262억 원을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지원키로 했다. 저소득층 학생 10만 명에게는 10월부터 두 달간 3만 원짜리 바우처를 지급하고,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나머지 10만 명에게는 해당 학교에 직접 수강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준별 교과 강좌나 심화반 운영, 유명 강사 초빙 특강 등은 허용하나 성적 우수자만을 대상으로 특별반 편성, 지나친 고액 수강료는 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 중․고교에서의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은 가능하나 비수요 과목까지 강제로 포함하는 것은 금지했다. ◇1인당 월사교육비 5만 8000원 감소=교육부가 6월 30일 전국 1만 877개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전체의
2006-09-07 15:39한나라당 이주호(제5정조위원장․교육위원)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해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장․도지사 교육에 발 벗고 나서다’는 주제로 5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공청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처럼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 분리된 상황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통합론을 폈다. 전국시도지사협․전국시도의회의장협이 공동 후원한 이날 공청회는 타이틀이 말해 주듯 통합 찬성 인사들로만 패널이 채워져 통합의 당위성과 효율적 통합 절차만이 논의됐다. 주제발표에서 이기우 교수는 “교육자치를 분리해 운영한 결과 세계 최고의 사교육을 번창케 했고 주민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면 제도검증은 끝난 것”이라며 “특정교육집단의 이기주의 대신 주민 전체의 교육복지를 향상시키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통합을 주장했다. 이어 “주민대표성도 없는 학운위원이 선출하는 교육감,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안 된다”며 “선출방식을 직선으로 할지, 러닝메이트로 할지,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할지는 시도의회가 조례로 선택하는 방식이 좋다”며 이 의원의 개정안을 지지했다. 토론에서 김성
2006-09-06 16:34김근태(金槿泰)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6일 당내 일각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사립학교법에 대한 당의 기본 입장은 불변"이라며 재개정 불가 당론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언론에 조금씩 나오는데 당론은 분명하다"며 "신중해 달라"고 소속 의원들의 개별적인 입장표명 자제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사학법 문제로 여야가 허송세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국회가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는 문제부터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결단해 달라"며 사학법과 여타 법안의 연계전략 포기를 야당에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도 이날 낮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론에 변화가 없다"면서 최근 일부 의원들이 재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당내에서 논의할 부분은 논의하되, 대외적으로 당론 변경이 없는 한 당론과 다른 모습을 내는 것은 전혀 당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한나라당에서 사학법과 다른 법의 처리를 연계할 지를 놓고 여러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한나라당쪽
2006-09-06 14:546일 개방형자율학교 시범운영을 놓고 열린 국회 교육위-교육부 간 당정협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시범운영 연기까지 주문하며 교육부를 다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에서 의원들은 “공영형 혁신학교가 교육부에서 개방형자율학교로 개작되면서 원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시일에 쫓겨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설립과 경영의 분리, 교장 공모와 교사 초빙, 교과과정의 자율 보장 등 학교체제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데 이걸 지금 준비해서 내년부터 출범시킨다는 게 가능하냐”며 “특히 창의성 신장 등 대안교육 차원의 교과과정을 상당 수준 개발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을 연구하고 습득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희망 교사들의 열정에만 기대 4박 5일 연수로만 그친 교육부의 조치는 학생들을 상대로 실험을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의 시범운영 안은 결국 지자체에 상당액의 돈을 내라는 것인데 정치인인 그들이 돈을 내 놀 때는 그만한 가시적 성과를 요구할테고 결국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는 입시위주 학교가 될 것”이라며 “국비 운영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2006-09-06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