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금 지급에 개인별 차등에 이어 대학별 차등 방식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국립대 교수들의 성과금 차등 폭이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는 20일 “대학성과금이 나눠 먹기식으로 지급돼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올해 처음으로 대학별 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교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면적인 차등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올해는 80% 예산(성과금 476억 원 중 381억 원)은 종래와 같이 교원수에 따르고 나머지 20%(95억 원)는 개별 대학을 평가한 후 상, 중, 하 3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 교부키로 했다. 지난해 성과금 분산도(등급수, 등급간 지급액 차이, 등급별 해당 인원)가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됐다. 평가결과 상등급을 받은 광주교대, 서울교대, 강원대, 서울대, 진주산업대 교수들은 1인당 평균 413만원으로 하등급 대학 교원 247만원보다 166만원 더 많이 지급받는다. 지난해 서울대의 경우 교수 1055명 중 14명이 가장 많은 633만원을 받은 반면 126명은 가정 적은 219만원을 받아 그 차액이 412만원에 달했다. 올해 ▲중등급 평가를 받은 국립대는 부산교대, 전주교대, 제주교대, 청주교대를
2006-07-20 13:09초ㆍ중ㆍ고교 교사에 이어 국립대 교수에 대한 성과급 차등 지급폭도 대폭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44개 국립대학의 지난해 성과급 차등 지급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2006년도 성과급을 대학별로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성과급 예산을 대학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교수사회의 선의의 경쟁을 촉발해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는 올해 전체 성과급 예산 476억원 중 80%인 381억원은 교원 수에 따라 교부하고 20%인 95억원은 평가결과에 따라 상ㆍ중ㆍ하 3개 등급으로 나눠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등급 대학의 교원 1인당 성과급은 하등급 대학 교원에 비해 67% 정도, 중등급 대학 교원은 하등급 대학 교원에 비해 25% 정도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받는다. 상등급 대학의 교수 1인당 평균 성과급은 413만원인 데 비해 중등급 대학은 309만원, 하등급 대학은 247만원이다. 2005년 성과급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상등급 대학은 강원대, 광주교대, 서울교대, 서울대, 진주산업대 등 5개교이며, 중등급 대학은 강릉대, 군산대 등 17개교, 하등급은 경북대, 경상대 등 22개교로 나타났다. 서울대의 경우 지난해
2006-07-20 11:4618일 국회 교육위가 연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병준 후보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정책을 말할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그는 교육재정 확충, 교육자치, 교원정책, 평준화 문제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교육재정 확충은 지방의 몫으로 점차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대통령의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공약에도 오히려 정부부담이 4.2%로 줄어 OECD 평균 5.1%와 굉장히 차이가 있다”며 “또 교육부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이 2007년부터 10년간 연평균 9666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어 현재 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재정에 대해 어떤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병준 후보는 “이 정부 남은 임기와 관련해서는 답답하다. 실현 가능성 자체가 어렵다”며 사실상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확충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내년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 예산은 다음 정부를 위해 쓰여질 것이어서 답답하다”며 “정부 예산도 확대해야 하지만 교육의 아주 기초적인 분야는 지역사회에서 오는 배려, 고등교육은 산학협력을 통해 오는 배려 등을…
2006-07-19 15:20외국어고교 지역별 모집제한 실시 시기가 3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외고 신입생의 지역별 모집제한 실시 시기를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실시 시기를 3년 유예해 2010학년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실시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본격 검토할 것"이라며 "1년 준비기간을 거쳐 현재 중 2학년이 고교에 들어가는 2008학년도부터 광역시도 단위로 외고 지원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키로 했었으나 2년 더 늦춰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외고가 1970년대 중반 어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도입됐지만 입시 명문고로 전락했고 졸업생의 3분의2 가량이 비어문계열로 진학하는 등 설립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제한 정책 자체는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답변에서 "외고모집 지역제한이 (당초 발표대로) 2008학년도에 실시돼야 하는지는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육감이나 외고 교육주체들과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다"고 말
2006-07-18 20:43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외국어고교 모집 지역제한, 대학개혁 등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한 생각의 일단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구체적인 정책방향 등은 '기회가 주어진 뒤'로 미뤘지만 답변 과정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내비쳤다. ◇ 외국어고 모집단위 제한 = 김 후보자는 답변에서 "자율과 분권이 소중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외고의 경우)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지역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고가 1970년대 중반 어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도입됐지만 입시 명문고로 전락했고 졸업생의 3분의2 가량이 비어문계열로 진학하는 등 설립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외고 지원을 광역 시ㆍ도 단위로 제한하려는 교육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김 후보자의 판단이다. 그는 그러나 "꼭 이것(외고모집 지역제한)이 내년(2008학년도)에 실시돼야 하는지는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육감이나 외고 교육주체들과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다"고 말해 적용시기를 유예할 수도 있음을 내비쳐 향후 취임이후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주목된다. ◇…
2006-07-18 16:27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김병준(金秉準) 교육 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각종 교육 현안과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과 입장을 검증했다. 다만 교육에 대한 철학의 차이를 보여주듯 여야의 관심은 달랐다. 한나라당은 외국어고 지원 자격의 광역단위 제한, 사학법 재개정 문제 등 여권과 대립각을 세워온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의견을 추궁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가 지방분권을 주로 연구해온 행정학자로서 자율과 경쟁을 강조해왔으나 교육 부총리 내정 이후 현 정부의 정책을 모두 옹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후보자는 학교, 대학, 지역의 자치를 강조해왔지만 최근 자립형 사립고 확대 반대, 대입 3불 정책 찬성 등으로 선회했고, 교육정보 공개, 대학영리법인, 지방교육자치에서도 기존 소신과 배치되는 현행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고 지역제한 방침과 관련, 임해규(林亥圭) 의원은 "후보자 본인은 두 자녀를 외고에 입학시켜 놓고도 학교의 학생 선발권,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할 권리가 있는가"라고 따졌다. 정문헌(鄭文憲) 의원도 "외고 모집지역을 급격히 제한한 점은 '외고 진학을 위한 이
2006-07-18 13:46열린우리당은 15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과 관련, "사립학교들의 합리적인 의견제시를 적극 검토해 사학법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유치원장의 임기문제 등 사학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며 "해당 상임위와 당 정책위 차원의 실무검토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대상의 범위에 대해 "사학이 지금까지 문제제기를 한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그러나 사학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제 보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들은 지금까지 개방형 이사제 조항은 물론 친.인척 교장 금지, 친인척 이사선임 제한, 종교사학의 신앙교육 및 선교활동 제한,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설치, 사립학교 교원의 국공립학교 우선채용 의무 조항 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개정 사학법은 유치원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유치원이 공교육 체계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유치원장의 임기까지 8년으로 제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06-07-15 16:59초ㆍ중ㆍ고교에서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이 더욱 활성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현재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단위 학교 차원의 수준별 수업을 내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학ㆍ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같은 학년에 여러 단계의 수업을 편성해서 학생의 능력에 따라 해당 수업을 듣도록 하는 현행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현 7차 교육과정은 단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돼 있으나 재이수나 월반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고 수준별 수업에 적합한 교수ㆍ학습 자료도 부족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단계형', '심화ㆍ보충형' 등 차별적 교육과정을 없애고 단일교육과정을 도입하되 단위학교의 수준별 수업 과정에서 방법과 심도를 달리해 운영하게 된다. 수준별 집단 편성은 학교의 현실에 따라 다르지만 2개 학급을 상,중,하 등 3개 수준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과서는 현재의 기본교과서에 수준별 보조 교과서 1종이 추가돼 영어와 수학이 각각 2종이 된다. 영어과의 경우 조기 영어교육이 폭넓게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초등학교의 문자언어…
2006-07-14 21:32극심한 혼란을 빚어오던 교원성과상여금이, 지난해보다 차등 폭이 10% 증가한 방식으로 이달 중 지급된다고 교육부는 13일 밝혔다. 이에 앞선 12일, 교총은 올 성과금을 조건부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물의 교원’ 지급 안 돼=교육부는 성과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차등 지급비율을 20%로 상향 조정해, 2회(7월, 10월 이전)에 나눠 지급한다고 밝혔다. 1,2차 모두 A등급을 받은 교사는 144만 2350원, B등급교사는 133만 7930원, C등급교사는 125만 9340원을 받아, 최대 18만 3010원의 차액이 생긴다. 지난해 A,C 교사 간 차액은 6만 3670원이었다. 이번 성과급 지급부터는 성범죄, 폭력, 성적조작 등으로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빚어 징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 근무 기간이 1차 기간(2005년 1월 1일~12월 31일)에서 2개월 미만, 2차(2006년 1월 1일~6월 30일) 1개월 미만인 자와 종전과 같이 기간제 교원은 지급 대상서 제외된다.2 교육부는 등급별 대상자 선정 시 보직, 수업시수, 담임, 포상실적 등 직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획일
2006-07-14 09:49대학 교수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가운데 산업체 경력 인정률이 대폭 높아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대학 교원 채용때 적용되는 산업체 경력 인정비율을 산업대학과 기술대학을 포함한 4년제 일반 대학의 경우 현행 30~70%에서 전문대학과 동일한 수준인 70~10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정부의 재정사업을 평가할 때 교원인사에 산학협력 실적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를 평가지표로 설정키로 했다. 또 산학협력 실적이 우수한 교원 및 대학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대학이 산학협력 결과로 얻게 되는 수익금 일부를 해당 교원에게 지급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발명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만들어 대학에 보급할 방침이다. 김경회 인적자원정책국장은 "대학에서 산학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산학협력 활동 교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6-07-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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